(집중!!!!!!!!!!!!) 우리 나라 핵개발 시행

[축구대통령박지성]

한국의 비밀 핵 개발 프로그램 스모킹 건(Smoking gun) 프로젝트 전모
南核 의혹확산...美'개발 몸통'추적중 北核도 맞들면 나을까, 남북한 공조 의혹
최영재 월간중앙 기자



"미국은 DJ정부 2000년부터 추적감시"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숨막히는 삼각 핵 개발 게임이 시작되었다.
과거 한국과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치하면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 사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맞을 매를 한국이 대신 맞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北核의 긴장국면에서 터져나온 南核 문제-.

미 정보당국은 이를 스모킹 건 프로젝트(smoking gun project)라고 부른다. 미국의 판단은 착각일까, 흐릿한 추측일까. 아니면 ‘스모킹 건’의 의미처럼 확실한 증거를 잡고 압박하는 것일까.
이 결과 6자회담에서 궁지에 몰렸던 북한은 뜻밖에 숨쉴 공간을 찾았다. 때문에 미국은 남북한의 핵과 관련한‘모종의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핵 6자회담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남북한·미국 간의 핵정치 게임을 분석했다.


지난 8월 말 서울 시내 한 특급호텔 커피숍. 외교 소식통 A가 충격적인 사실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의 핵 개발이 곧 이슈화할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박정희 정부 당시 핵 개발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 개발이다. 현재진행형이다.”
“확실한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 내용은 IAEA 9월 리포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11월 리포트에 전면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9월 리포트는 이란의 핵 개발 건을 주로 다루었다. 한국의 핵 개발 건은 11월 리포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스모킹 건 프로젝트’다.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 추측하건대 핵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승인돼 현 정부까지 이어진 것 같다.”

11월 IAEA 정기총회에서 이슈화한다고 했으므로 차근차근 취재해 10월 중반에 터뜨리면 특종이다 싶었다. 하지만 ‘대박’의 꿈은 바로 며칠 뒤 무너졌다. 외신에서 관련 보도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 실험을 상세하게 보도한 9월3일자 요약이다.

너무 비싼 비용이 문제

“한국 정부는 핵무기 등급의 우라늄 소량을 생산했다고 IAEA에 실토했다. 11일 전(8월23일께)에 발각되어 어제(9월2일) 해당 기관이 공개한 이 폭로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북한과의 대결이 대단히 복잡해졌다.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은 2000년 일단의 불량한 과학자들이 정부도 모르게 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실험은 명백한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다. 사용한 방식도 정부가 주도하는 무기 프로그램이 연상될 만큼 너무 고비용이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 같은 모든 활동을 사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IAEA가 검토를 끝낸 다음에야 미국이 ‘적절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외신의 분석들이 쏟아졌다. 영문을 모르는 국내 언론은 사건을 축소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 말을 받아 적었다.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국내외 언론에 이렇게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소 미래원자력기술사업단의 양자공학기술개발팀 소속 3∼4명의 연구원이 원전에서 핵 반응 속도를 늦춰 원전 가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가돌리늄을 천연 우라늄에서 분리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돌리늄 분리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이 장비를 분해, 폐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비 분해 직전 연구원들이 가돌리늄 외에 다른 물질도 분리해 본 것이고, 이 과정에서 0.2g의 농축 우라늄을 추출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연구는 원자력연구소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외신들은 장소장과 한국 정부의 설명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았다. 외신들은 실험을 한 과학자가 정부가 고용한 사람인지 민간 원자산업 근로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성명에서 그 실험이 민간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였다고 밝혔으나 외신은 계속 믿지 않았다.

9월2일자 은 이 실험이 단순한 우발 실험이 아니라 국가가 뒷받침하는 무기 개발 수준의 실험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레이저 농축 실험을 민수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좌파 중심의 한국 정부 또는 그 전 정부(DJ 정부를 지칭)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 작업을 승인했을 것이라는 심각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외신들이 제기한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한 레이저 기술은 너무 비싸다. 비용이 문제되지 않는 군사용 프로그램 외에는 이런 기술을 쓰지 않는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사용한 것은 정부 주도로 핵무기 개발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미국 같은 핵 선진국도 레이저 농축 기법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상업용 사용을 오래전에 폐기했다고 한다.

추출한 우라늄 순도 80% 이상의 핵무기급


원자력연구소 이병직 시설운영장이 원격조정장치를 이용해 방사성 폐기물을 강철제 드럼에 담고 있다.


두번째 의혹은 한국이 추출한 농축 우라늄의 순도가 80% 이상으로 거의 핵무기급이며, 이런 기술은 현재 몇몇 나라만 보유한 기술이라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핵 전문가들은 우리가 추출한 농축 우라늄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보유한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인 것 같다.

셋째는 한국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빈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한 외교관은 한국 정부가 우라늄 분리 실험을 자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내용인즉 IAEA 사찰관이 대전 원자력연구소 건물 내에 있는 특정 장비를 겨냥해 질문을 시작하자 한국 정부가 우라늄 농축 실험 사실을 인정하고 IAEA에 서면으로 이를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AEA는 한국에 이런 고가의 특수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누군가 사전에 환경시료를 채취해 내용물을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시료란 특정 시설 주위의 먼지나 공기·흙·물 등을 뜻한다. 첨단 분석 장비로 이를 분석하면 핵 관련 연구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채집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전말을 알기 위해 9월3일 우라늄 실험 소식을 8월 말에 전한 외교 소식통 A를 다시 만났다. 그를 만나면 미국의 정서를 알 수 있다. A도 외신 보도와 같이 이번 실험이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름하여 ‘스모킹 건(smoking gun) 프로젝트’. 직역하면 ‘화약 연기 나는 총’인데 일반적으로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이라고 단정하고 의혹을 보냈다는 의미 아닐까. 우선 11월에 불거진다던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터졌는지, 그 경위를 질문했다.

“우라늄 실험이 11월에 이슈화된다고 말했는데 왜 9월 초에 터져 나왔나?
“정부는 원래 관행상 이런 문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외국 신문이 보도하니 할 수 없이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IAEA 조사단 분위기를 자세히 전해달라.”
“오늘 조사를 끝내는 것으로 안다. 아직 리포트를 쓰지 않았다. 이번 우라늄 농축 실험은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것이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설령 개인이 했다고 한다면 이를 승인한 부서가 있을 것이다. 또 실험을 한 장비와 시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한두 푼이 아니다. 누가 실험을 지시했고 예산이 나온 곳과 후원한 곳이 어디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IAEA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나?”

A는 에둘러 표현했다.
“내가 조사관이라면 실험 예산 출처, 장비 지원 출처, 우라늄 실험 허가 부서를 조사할 것이다. 결코 한국 정부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상상해 보라.”
A가 전한 대로 한국의 우라늄 실험 파동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라면 현재의 우라늄 실험 소동은 단순히 ‘깃털’이고 ‘몸통’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다.

9월2일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더라도 이런 의혹을 지울 길이 없다. 축소 발표하려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고 점점 문제가 증폭되는 양상이 그렇다. 지금까지 밝혀진 한국의 핵 관련 의혹은 이렇다.

▷9월2일: 2000년 2월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해서 0.2g의 우라늄을 추출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정
▷9월9일:1982년 4∼5월 미량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정
▷9월10일:1990년대에 농축 실험의 전단계가 될 복수의 관련 실험이 있었다고 같은 날짜 지가 보도
▷9월11일:1984∼85년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된 실험이 있었다고 한국의 보도
▷9월13일:1980년대에 우라늄 농축 전단계에 해당하는 우라늄 전환 실험을 신고하지 않고 실시했다고 IAEA 엘바라데이 사무국장이 지적

“우라늄 농축 실험은 ‘깃털’, 몸통 따로 있을 것”

정부의 발표 양상을 보면 사태의 결말을 종잡을 수 없다. 점점 더 확대되는 것도 그렇고, 부처 간에 발표도 다르다. 외교통상부는 “신고했어야 할 실험”이라고 하고, 과학기술부는 그럴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얼버무렸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대응이다.

다시 워싱턴의 정보 소식통 B에게 서울의 분위기를 전하고 미국의 정서를 문의했다. 사실 IAEA는 워싱턴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의 답변이다.
“우라늄 실험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자금, 둘째 장비, 셋째 보안 점검이다.”

그는 기자에게 워싱턴 당국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1. 국가 자금이, 많은 예산이 아무도 모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2. 문제의 장비가 일반 구멍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외에서 국가 허가 아래 구매할 수 있는 장비다. 3. 민간인들이 아무나 그런 실험을 그런 장소에서 할 수 없다.”
B는 심지어 한국과 북한의 거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IAEA는 2000년 당시 실험 시기와 임동원 장관의 방북이 겹쳐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핵과 관련해 북한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미 한국의 우라늄 실험과 관련해 남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다. 9월3일자 는 “2000년 한국이 그 실험을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다. 김대중은 북한 개입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된 농축 실험을 한 그 해에 그는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9월2일자 도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한국의 실험은 ‘6자회담 추진과 중대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일이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자기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의 한 전문가도 남북한 간의 거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핵 개발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제라면 언론은 이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중앙 기획을 갖고 있다면 국익 차원에서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나라 언론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한국 정부의 핵 개발 몸통이 따로 있다면 결국 이 정부는 이 몸통이 드러나는 것을 방조할 것이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을 앞두고 궁지에 몰려 있다. 대한민국의 핵이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하면 할수록 북한으로서는 숨쉴 공간이 생긴다. 북한은 이를 즐길 것이다.”

이 전문가 지적대로 현재 북한은 한국 핵 문제가 터져나온 뒤 국제사회의 이중적 잣대를 문제 삼고 나서기 시작했다. 6자회담도 한국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말 그대로 북한이 숨쉴 공간이 생긴 셈이다.

한국 核 문제로 북한 숨쉴 공간 생겨



이런 와중에 IAEA 9월 정례 이사회가 9월13일 빈 본부에서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엘바라데이 사무국장은 모두 연설에서 한국이 1980년대에 우라늄 농축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우라늄 전환 실험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일련의 실험에 대해 “IAEA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IAEA 이사회에 출석한 한국의 조창범 수석대표는 9월13일, 한국의 일련의 미신고 실험에 대해 “순수하게 연구 목적이었다. 정부는 몰랐으며 승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다시 핵 개발 실험에 대한 정부 관여를 부정했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가 과거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가진 일도 없고 금후도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IAEA 조사에 전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한국을 둘러싼 핵 의혹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부 관여를 부정하지만 새롭게 알려진 1980년대의 우라늄 전환 실험은 한국이 1975년의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 후에도 핵 개발을 추진해 왔음을 거의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사무국장은 한국의 핵 관련 실험에 대해 지난주 실시한 사찰 결과를 보고 한국이 우라늄 전환 실험으로 우라늄 금속 150㎏을 제조했다고 말했다. 이를 레이저 분리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으로 0.2g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한국 당국으로부터 2.5㎏의 열화 우라늄에 방사선을 쏘아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우라늄 전환,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은 이번 9월 정례 이사회의 최대 초점이다. 이란 핵 의혹을 둘러싸고도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IAEA는 한국에서도 핵무기 개발로 연결되는 일련의 실험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태에 관련된 과제를 모두 검증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11월 정례 이사회까지 검증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모두 서울의 외교 소식통 A가 말한 대로다.

IAEA 이사회는 한국의 핵 문제를 어떤 형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결론은 11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사실 지난해 IAEA는 이란이 지난 12년 동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용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해왔으며 2000년에 파일럿 공장까지 짓고 2002년 10월부터 2003년까지 이 공장을 시험 가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압력을 넣고 있고 심지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중요시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 우라늄 농축 문제가 터진 것이다. 최악의 경우지만 현재 추세라면 자칫 한국의 핵문제가 이란 핵 개발과 동급으로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다. 현재의 세계 질서가 그러하듯 원자력 질서도 미국이 좌우한다. IAEA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대미 외교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이런 질서를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같은 비핵국인데도 폐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것도, 우라늄 농축도 허용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한국의 실험 정도는 일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은 지금이라도 당장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원자력 기술이 발달해 있다. 이것이 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외교를 강고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축적된 일이다. 또 일본은 IAEA에 내놓은 자금이 미국을 제외하고 1위다. 사찰 수용의 횟수나 내용도 타국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했다는 실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실장 김태우 박사는 “나는 핵주권론자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미관계가 잘 풀려야만 핵 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핵주권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만드는 데는 농축 우라늄이 절대 필요하다. 이를 구입하려면 국제원자력체제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다”고 말했다.

핵주권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중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는 마당에 동맹국인 한국마저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대북 핵 협상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 배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혹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실험도 할 수 없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국제사회의 역학구도를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핵 개발을 한다고 의심받게 되면 안보 측면에서 곤경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핵 관련 협력을 할 수 없도록 ‘핵공급국 그룹’(NSG)과 같은 여러 가지 국제 규제 장치가 있다.

때문에 당장 우리의 핵 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45% 이상을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 규제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되면 앞으로 선진 기술 도입이나 경제 협력 같은 전반적인 국제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막가파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우 박사의 지적대로 현재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한·미 간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외신들이 잇따라 핵문제와 관련한 ‘남북 공조설’을 제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핵 개발을 미국에 숨기고는 국제사회에서 행세할 수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출처 - http://blog.naver.com/hongjig/140006999411

[Kezman-Mori]

이...이봐 미국 죄없는 한국까지 죽일셈이냐!!! 이제 이용다했단말야?

[Kezman-Mori]

이건 1352개 시나리오중 가장 소설같은 시나리오잖아....내가 초등학교때 혹시 우리나라 과학자들과 북한 과학자들이 위성에 포착안되는 지하기지에서 같은 핵을 만들고 겉으로는 싸우는척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그런 수준과 같다니...죽여~~

[아기도사]

아,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 제목은 사실인가요?-0-

[Kezman-Mori]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우리 정부는 몰랐고 연구원들이 순수하게 추출한거라고 하고있고 미국쪽은 김대중 정권부터 핵개발 해왔으며 북한과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