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처의 명언: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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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의 명언: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趙甲濟   

 노태우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체코에서도 공산당 정권이 민중봉기로 무너지고 있던 1989년 11월 유럽을 방문하면서 영국 수상 대처와 회담했다. 1989년 11월 28일 오후, 그리고 그날 저녁 수상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은 노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세계정세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처는 1984년 12월 당시 소련 정치국 위원이던 고르바초프 부부를 런던으로 초청하여 장시간 토론한 경험이 있다. 대처는 그때 고르바초프가 비록 정책에 관해선 소련의 공식 입장만 되풀이하지만 인간됨은 과거의 소련 지도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고르바초프는 솔직하고 知的이며 열등감이 없고 순수하였다. 대처는 고르바초프를 만난 인상에 대해서 "그와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논평을 했다. 냉전을 종식시키고 공산주의의 그림자를 유럽에서 제거하는 데 협력했던 1980년대의 巨人들은 상호간에 인간적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대처와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레이건과 요한바오로2세, 교황과 바웬사 사이의 인간적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 流血과 학살의 공산제국을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것은 소수의 좋은 사람들(A Few Good Men)의 공동작품이었다. 노태우-대처 대화는 냉전이 끝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긴박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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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상 : 바쁜 일정이시지요? 우선 최근 한국의 민주화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각하 전임자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최대의 꿈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것에는 성공하였군요.
 
 대통령 : 1986년도에 수상께서 방한하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1980년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정치,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영도력을 높이 평가하며, 바쁘신 중에도 저와 내자 그리고 우리 일행을 환대해 주신데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수 상 : 우리는 요즈음 매우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에서 공산주의의 완전한 실패로 민주화 요구가 열화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련의 경우 민주화보다 경제문제가 더 어려운 듯 합니다.
 
 대통령 :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구권의 변화는 민주주의대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그 승패가 완전히 드러난 것을 의미하며, 백림장벽의 붕괴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에서의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구의 민주화, 개방, 개혁의 바람이 히말리야 산맥에 걸려서 아직 동북아까지 불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올림픽을 통하여 이념, 인종, 지역 등 모든 장벽을 넘어 인류화합과 평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 상 : 참, 서울올림픽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통령 : 그에 힘입어 북방정책을 힘차게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소련과 동구권에서는 정치, 경제적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올림픽의 보람을 안고, 유엔총회에 나가 연설했고, 금년에는 미국의회에서도 우리의 개방정책을 천명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서구와 동구의 변화에 대한 수상 각하의 생각을 듣고 싶고, 한․영간의 경제협력 등에 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하기를 원합니다.
 
 수 상 :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셨다니 반갑습니다. 헝가리는 경제속박을 벗어버린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약간 전진해서는 주의를 둘러보고, 기다렸다가 다시 전진하는 식으로 개혁을 해 왔습니다. 1984년에 가 보았더니 식량사정도 좋고, 시장에 물건도 풍부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폴란드는 다릅니다.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폴란드의 개혁은 주로 소리다리티가 주도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노조가 아니고, 반공정치 세력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폭정에 항거해 왔고, 이제는 집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한 중앙집권체제를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료 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속수 무책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수정당제도로 공산체제로부터 자유체제로 옮겨온 최초의 정부들인데,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긴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특별원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금융상황도 매우 어려운데 그것은 우선 IMF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연말까지는 합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련도 경제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경제 질서 하에서 책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르바초프는 자본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도적인 사회주의(Socialism with human face)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도주의는 좋지만 사회주의는 인류복지를 절대로 보장 못하는 제도입니다. 중국이 제일 경직되어 있는 듯한데...?
 
 대통령 : 중국이 우리 이웃나라이므로 그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소련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소련이 정치, 경제 양면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데 반하여 중국은 경제개혁부터 먼저 추진하고 정치변혁은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경제개방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가 폭발해서 천안문사태가 발생했고, 그후 중국의 개혁은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 역사와 국민성으로 보아 후퇴는 없을 것이며, 결국은 경제, 정치의 개방과 개혁의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께도 말한 바 있지만, 서방측은 중국에 대하여 인권이나 민주화 등으로 지나치게 몰아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지 않았던 반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서히 사태를 보아가면서 그들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을 잘 알고 있는 부시 대통령도 동감이었습니다.
 
 수 상 : 중국이 대체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등소평은 문화혁명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해왔고, 조자양과는 홍콩 반환교섭 때문에 자주 만났는데, 교섭결과도 대체로 만족스럽고, 1997년 반환까지 잘 될 줄 알았는데... 등소평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고, 조자양도 퍽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자비한 짓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 귀빈이 와 있어서 나라체면도 있었다지만, 그 사람들은 최루탄도 없는지... 꼭 총을 쏘아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조자양 같은 사람이 복귀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다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홍콩문제도 안심이 되니까요. 중국에서 권력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 공산체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권력투쟁은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산당 보수파와 군부강경파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등소평으로서도 별도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련, 동구권이 급히 변하고 있는데, 중국도 변하다가 일단 쇼크를 받아 멈추고 있지만 얼마 지나면 다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는 공식 정치관계를 거부하면서도 뒷면에서의 정치접촉은 계속하고, 경제교류는 상당한 정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우리에게ꡒ좀 더 참아 달라, 김일성 사후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ꡓ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이 차츰 개방과 개혁의 방향으로 다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수 상 : 중국 지도자들은 김일성을 싫어하지만, 그와 등을 질 수 없는 모양입니다. 김일성은 참으로 나쁜 사람(Terrible man)이고, 북한은 참으로 나쁜 나라(terrible country)입니다. 미국 TV를 보니까 김일성이 국민을 완전히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 사람은 계속 남한은 전복하려고 한다지요?
 
 대통령 :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적대감을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코자 여러 가지 제의도 하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문을 잠그고 앉아서 아직도 남한을 적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력도 커졌고, 미, 영 등 우방들이 우리 뒤를 지켜 주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충분히 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세더라도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닫힌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지요. 그런 말을 유엔연설에서 하였더니, 공산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지지, 공감해 주어서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수 상 : 김일성이 건설적인 대화에 응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요. 외교적으로 공백상태로 둘 수는 없겠지요. 북한이 고립되어 있다는데, 그들은 외부세계 소식을 들을 수 없는가요? TV나 라디오로 남한소식을 알게 되면 동독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소련사람들도 우리 BBC 해외방송 보도를 듣고 있는데... 북한이 벽을 쌓아 완전히 외부세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가요?
 대통령 : 외부와 거의 100%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법으로 외국방송 청취가 금지되어 있고, 일반 TV와 라디오는 그 채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파방해도 하고 있지요. 위반자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폐쇄되어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그들의 방송은ꡒ남한은 올림픽관계로 외채를 져서 파산지경에 있으니,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ꡓ는 선전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수 상 : 정말 놀랍군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그것이 가능하다니! 1986년 방한시 15년 후면 그 당시의 일본의 생활수준을 따라 잡게 된다고 하던데... 한국은 참으로 많은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 우리는 지난 30년간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수출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즈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사분규나 젊은층의 극단주의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상께서는 노사분규를 과감히 처리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수 상 :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조지도자(union boss)가 과업을 하려면 노조원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에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출입방해 등 부분 파업에 대하여도 규율합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 업체에서의 노사분규가 제일 심했었는데, 한 업체에 다수의 노조가 있어서 서로 경합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에서는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지주제를 실시해서 자기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것이라도 다만 몇 개의 주식이라도 소유하게 되면 노동자 스스로가 소자본가가 되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대통령 :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다른 특수한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도발과 책동인데, 그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 상 :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노조관계 법률이 심의되었는데, 불법파업의 문제입니다.
 
 우리 양국관계는 매우 양호합니다. 한국의 성공과 경제의 자유화 조치를 환영합니다. 그를 통하여 영국 상품 수출이 더욱 증대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구입하신 Javelin에는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영국제 Hawke 전투기가 성능이 좋다고 미국에서도 구입하고 있는데... 하여간 양국관계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대통령 :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각료 외에 전경련 회장 등 유수한 경제인들을 많이 대동하고 왔습니다. 양국 교역량이 28억불 정도인데, 양국 국력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훨씬 증대시킬 여지가 많습니다. 수출입을 서로 늘려나가면 쉽게 50억불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Hawke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수상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 상 : 반가운 말씀입니다.(Good news!) 일본과 위스키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주한 대사한테 물으니,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군요. 1990년부터 수입자유화 하는데 세금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대통령 : 나 자신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스카치 위스키가 값이 비싸다는 항간의 불평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웃음) 우리 나라에서는 전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곡류로 주조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수입주류뿐 아니라, 국내생산 주류에도 똑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로 만드는 브랜디에 대한 세금보다도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농업발전에 따라 식량문제가 없어졌으므로 그 규정을 바꿀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행정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수 상 : 감사합니다. 오늘 만찬에 스코틀란드 출신 인사들도 오는데, 참 좋아하겠군요. CBI 연설, 런던시장 오찬, 여왕 오찬 등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습니다. 저도 곧 여왕께 가서 주례업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저녁에 만찬을 모시겠습니다. 만찬 끝나는 대로 9시 30분부터는 또 의회에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 : 바쁘신 데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1986년에 오셨지만,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 양국관계를 한층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상 : 친절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가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어려울 듯하고,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찬시 환담요지)
 
 대통령 : 1992년 EC통합과 관련, 그것이 새로운 대외적 장벽을 쌓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여 우려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대 처 : 그러한 우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서구 지도자들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독일 등은 EC 통합과 관련,ꡒSocial Charterꡓ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영국은 이에 반대합니다. 동 Charter는 노동시간, 최저임금, 노동자복지 등 사회문제에 있어, EC 회원국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전통, 관습, 역사가 다르며, 발전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 처 : 동구는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된 현실에서 동독이 겪고 있는 변화는 한국인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몇 년전 서울을 방문, 비무장지대에서 한국의 분단현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를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비현실적인 나라이고, 김일성은 아주 이상한(very strange) 지도자입니다. 訪韓 도중 판문점을 찾았을 때, 북측 군인들이 동료들이 있는 데서는 근엄한 표정을 짓다가 동료들이 안보니까 나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도 표리가 부동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세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통령 : 나의 7.7선언과 북방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어 인류발전에 공헌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수상께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니, 다음에 만나시면 나의 이런 뜻을 전하셔서, 남북한이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 주기를 당부해 주기 바랍니다.
 
 대 처 : 한국의 발전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한 지도자(전두환 전 대통령)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픕니다.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했더라면 미국과 국제발전에 더 이로웠을 것입니다.
 
 대통령 : 금년 말 이내로 잘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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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에 동구 공산정권이 무너지도록 만든 제일 공로자는 레이건이었다. 1980년대 그는 소련과의 평화공존을 거부하고 전방위로 對蘇압박정책을 폈다. 위기감을 느낀 소련은 고르바초프를 새 지도자로 내세웠다. 고르바초프는 레이건 이상으로 공산주의 해체에 공헌했다. 고르바초프는 동구 공산국가들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청산하고 복수정당을 갖도록 허용했다. 폴란드 등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소련군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1989년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 대변혁의 과정을 1989년 초에 퇴임한 레이건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10월19일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예방했다.
 
 盧 대통령은 "작년 이때쯤 워싱턴을 방문하여 각하를 뵙고,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경제, 정치적 발전을 이룩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기쁨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각하께서 재직 8년간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미국을 재건하신 업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과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라고 했다.
 
 레이건은 "나는 8년간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간여 못하도록(Get govermant out of the people`s way)하는 데 주력했을 뿐입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재직 8년간 힘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외교정책으로써, 우리 나라뿐 아니라 자유세계 전체에 힘을 주고 발전의 바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올림픽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치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즈음 소련, 동구권과 중공까지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스스로의 필요도 있었겠지만, 각하의 그러한 확고한 외교정책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레이건은 "요즈음 공산권내에서는 그 체제 가지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인식이 점증하고 있고, 동시에 全세계적으로 민주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한국이지요. 다만 한국이 분단되어 북한 공산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을 위하여 희생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미국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응분의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더니 레이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이자 우방입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도 전에 대학생들이 反정부 운동을 심하게 한 적이 있는데, 혹시 한국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로 북한의 첩자들이 침투해 와서 민주화를 구실로 학생들을 선동하는 사례는 없는가요?"라고 물었다. 평생을 反共투쟁으로 일관해온 사람의 본능적 반응이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경찰이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학원 내 불순세력이 침투해서 폭력을 사주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러한 세력은 점차 수적으로는 약세가 되는 동시에 보다 고립되고 보다 극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60년대 대학에 큰 소요가 많았지요. 그때도 선동주동자들 중에는 공산분자들이 많아서 계속 투쟁을 하려고 준동한 적이 있지요."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지하에 숨어서 그 정체가 잘 나타나지 않았었고, 어떤 경우에는 전반적인 민주화 세력의 일부로 감추어지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자유와 개방에 따라 그들의 정체가 표면화되어 오히려 다스려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기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은 극소수의 불순분자임을 미국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한 가지 첨언하고저 하는데, 과거에는 대서양이 경제통상 등 면에서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현재와 미래는 태평양에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서부,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바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요즈음 가능한 대로 바쁘게 지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가 곧 있을텐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도와주기도 하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꼭 언제쯤이면 방한이 가능할지 미리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레이건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남겼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선의 젊은 미군 소위 한사람이 씩씩하게 경례를 하면서,ꡒ저는 자유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습니다.ꡓ고 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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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11월30일 오후 6시30분에서 7시20분까지, 그리고 밤 8시30분에서 11시20분까지 파리의 엘리제궁 대통령 집무실과 대연회실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테랑 수상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독일 상황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을 보였다.
 
 "세계는 현재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변혁을 겪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이러한 변혁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갈 후손을 위한 확고한 유산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동구정세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폴랜드, 체코, 불가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동독, 소련까지 모두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구축되었던 체제가 국민들의 자연적인 의지의 발산 하나로 일거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변화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민주화의 추진이란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며, 동 변혁이 계속되고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우리 서구진영이 여하히 변화하는 동구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서간의 긴장해소를 위하여는 실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동구개혁입니다.
 
 독일문제는 심사숙고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2개의 국가로 있는 동일민족의 독일이 합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독 국민은 과거의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일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역시 소련인 바, 이는 독일통일이 전후 구주에 설정된 국경선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로 보입니다. 하여간 독일통일에 관해서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일 통일문제가 현재 급진전되고 있는 구주통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될 것입니다. 내주 중 있을 EC회담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협의될 것입니다. 만약 독일 통일이 EC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구주판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EC통합이 빠르면 독일 통일문제도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나, 그래도 EC통합이 선행되는 것이 구주전체로 보아 불안요소가 적다고 봅니다. 독일통일에 대해 소련이 불안한 심정으로 이를 주시한다면 이 또한 구주전체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볼 때는 독일 통일문제는 별도로 관망하되, 우선 EC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구권에 대한 서구의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2차 대전이후에 형성된 질서를 붕괴시키고, 동․서 냉전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 될 것입니다."
 
 "각하의 설명에 감명을 받았으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본인은 그간 구주를 순방하면서,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동구문제에 관한 견해를 성취하였는바, 모두 독일 통일이 현기존 EC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동․서구의 새로운 판도가 신질서와 기존 질서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미국 부시 대통령과도 전화로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각하께서는 현재 EC 의장직을 맡고 계신 바, 앞으로 형성되어야 할 이상적인 질서에 관해 어떠한 고견을 갖고 계신지요?
 
 "동독 국민의 강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면에서 볼 때도 동독과 서독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국경선 문제와 관련한 소련의 신경질적인 우려표명도 문제의 하나입니다. 독일 통일의 기본골격은 아무래도 민족연방 형태가 바람직하며, 또한 이에 대해서는 전후관계 4국인 불란서, 소련, 미국, 영국과도 충분히 협의하여 이들 4국으로 하여금 독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된 입장을 정립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국은 또한 동독이 경제부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통일문제를 위시한 동구문제 모두가 현 서구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EC통합 운동이 먼저 결실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한반도의 장래 전망은 어떠한지요?""
 
 "2차대전후 외세에 의한 분단된 한반도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독일과 한반도는 국토가 분단된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체제 속에서도 양독 국민은 최소한의 인적, 경제교류가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50년에 있는 동족상잔과 같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한국전 후에도 북한은 오늘날까지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산 통일하려는 기본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전세계 국가중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신, 메디아 등을 통해 서로의 동질성을 찾고자 노력한 데 비해, 북한은 김일성 유일 체제하에서 주민에 대한 왜곡된 선전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아국이 작년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데 대해 북한측은 이를 그릇되게 선전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게는 남한이 올림픽을 무리하게 개최하여 곧 도산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지역에서는 아국의 경제력이 상위권에 속하며, 북한의 경제력보다 월등한 반면,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비해 열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 남북한간 대결을 종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나온 방안이 바로 본인이 작년에 발표한 7.7선언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전세계 자유우방,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나아가서는 공산진영까지도 본인의 7.7선언에 성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소련의 고르바쵸프 서기장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기회에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폐쇄적인 체제를 개방, 아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국의 희망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르바쵸프와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니 꼭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항상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비록 한국과 양독간의 사정은 다르나, 한국도 장차 양독 국민과 같이 국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방안도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양정권은 현재 요지부동이나, 김일성이 고령이고 승계문제가 복잡할 것이므로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08-02-06, 11:35 ] 조회수 :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