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자녀의 이중 국적 허용

[Daniel Kim]

이주자 자녀의 이중 국적 허용 (정리)

글쓴이 : Noelie                   날짜 : 2014-03-30 (일) 22:14 조회 : 1906

연합정부는 지난 27일 이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중 국적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독일 언론들이 발표했다.

 

이주자 자녀로서 앞으로는 21세가 되었을 때 최소한 8년간 독일에 체류했을 경우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독일에서 6년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거나, 혹은 직업 교육을 마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3세가 되면 부모의 국적이나 독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다. 기민당에서는 독일에서 12년 이상 체류한 이주자 자녀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고 사민당 측에서는 모든 이러한 전제 조건을 거부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었었다.

 

연방 법무장관 마스 (Maas)는 이 합의를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며 독일에 사는 젊은이들이 더이상 그들 가족의 뿌리를 단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타게스샤우 보도)

 

이 법의 대상인 "이주 가정 출신 자녀"란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독일에서 최소한 8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로, 자녀는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관련 국적법

Ein im Inland nach dem 1. Januar 2000 geborenes Kind, dessen Eltern beide Ausländer sind, ist Deutscher, wenn ein Elternteil im Zeitpunkt der Geburt seit acht Jahren seinen gewöhnlichen rechtmäßigen Aufenthalt in Deutschland hat und ein 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 besitzt (§ 4 Abs. 3 StAG).

 

지금까지는 늦어도 23세가 되면 그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독일에서 성장했다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fatamorgana 님의 댓글을 소개한다.

 

"2010년 5월 4일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미 복수 국적을 득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는 경우, 국적 포기 선택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삶님이 드신, 1의 경우에서 자녀가 복수 국적을 득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이제 양국에서 인정받는 셈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양친이 서로 다른 국적-에도 자녀는 1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독일 국적법 제4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득하였으나 65세 이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046

독일에서 '자라났음(aufgewachsen)'을 해당 자녀가 '21세가 되는 시점에, 독일에서 최소 8년 거주하였거나, 6년 학교를 다녔거나, 학교 졸업 또는 직업 교육을 마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미 복수 국적을 득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는 경우, 국적 포기 선택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삶님이 드신, 1의 경우에서 자녀가 복수 국적을 득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이제 양국에서 인정받는 셈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양친이 서로 다른 국적-에도 자녀는 1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독일 국적법 제4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득하였으나 65세 이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점차 이민자 인구가 많아지면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득한 아이들이 23세까지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 의무(Optionspflicht)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046#c_10051

*한국출신 부모 자녀의 국적에 대한 경우의 수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1. 부, 모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독일영주권자로서 자녀로 출생한 경우:
-독일법: 독일국적 취득, 이중국적 허용(Noelie님이 전해주신 새로운 법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법: 한국국적 취득, 이중국적 불허(이유: 부, 모가 영주권자이나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 중이므로)

2. 부, 모 중 한 사람이 독일시민권자(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로서 그 자녀로 출생한 경우:
-독일법: 독일국적 취득, 이중국적 불허(부모가 이주자가 아닌 독일국적자이므로 이주자 자녀로 간주하지 않음, 저의 해석) ->개인적 의문: 부모중 한 사람은 독일국적자, 한 사람은 한국국적자인 경우 이주자 가정으로 간주하는지 안하는지?
-한국법: 한국국적 취득(부, 모 중 나머지 한 사람이 한국국적자이므로), 이중국적 허용

3. 부, 모 모두 독일시민권자로서 그 자녀로 출생한 경우:
-독일법: 독일국적 취득, 이중국적 불허(100% 독일인 가정이므로)
-한국법: 한국국적 불허, 이중국적 불허(100% 외국인부모 가정의 외국인 자녀이므로)

>결론: 한국인 가정의 자녀인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이중국적 불가. 어느 한 국적만을 선택해야 함.

[출처] 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046#c_1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