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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장기요양 급여 대상에 물리치료와 치위생사의 방문구강위생 관리 항목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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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주통합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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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 및 중풍 등 뇌 병변 질환이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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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물리치료가 포함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인 기타재가급여의 범위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에만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물리치료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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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재가급여 항목에 물리치료가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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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뿐만 아니라 취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구강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구강 위생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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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구강위생은 현행법상 방문간호에 포함돼 있으나 구강위생이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실시돼야 하는 점, 일반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성격이 엄밀히 다른 점에 비춰 볼 때 구강위생 항목을 방문간호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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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체활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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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한편 동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김우남, 서영교, 유성엽, 이원욱, 전병헌, 전해철, 추미애,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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