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2인, 1월 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만 (F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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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강정 마을회, 1 월 2일 성명서 전문]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 부대조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만

(사진: 정청래 전송)

1일 새벽,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70일간 공사중단에 관한 부대 의견을 걸어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로 최종 결정된 부대의견은 첫째,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둘째,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셋째,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오늘 오전부터 공사를 재개, 지금 이 시각에도 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선공사 후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공사 중단하라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공사 후에 집행한다”는 구차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회에서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업단이 이를 편의대로 해석하여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망이다. 

또,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부대의견이 반드시 공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야합의사항을 두고 말장난하는 궤변에 다름 아니며, 어떻게든 제주도민과 국민을 속여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어떻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새해 벽두부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대통합인가? 

지난 6년간 강정마을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정마을을 파괴하지 말라. 국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정부는 즉각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한 부대의견을 조속히 이행하는데 전력투구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부대의견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며, 부대의견이 완벽히 이행될 때까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정치적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 1. 2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강기정, 강창일, 김기식, 김우남, 김재윤, 
우원식, 이미경, 장하나, 정청래, 진선미, 홍익표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 

※ 첨부. 국회 부대의견 수정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3년도 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대의견 제1항부터 제32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33항까지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조사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①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②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③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위 3개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다만,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갈음한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서귀포항 강정지구 크루즈 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등 민·군 복합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국토부 예산을 구분하여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한다.

(김가미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