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확립을 위한 현실적과제(펌)

[이승노]

國家正體性 確立을 위한 現實的 課題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I. 문제의 제기   최근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시절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세 가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가장 큰 위기는 첫 번째로 대외적으로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유화정책으로 인해 김정일에게 핵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가중된 것이고, 두 번째로 대내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남남갈등, 좌우익간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고조된 한국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과거사 규명 위원회에서 좌익사범을 민주인사로 만들거나, 공안사건의 판결을 뒤집어서 빨치산 의혹사범을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로서 좌파정부에서 포상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과거 좌익이나 민중의 폭동을 항쟁이나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정당화하려는 기도도 일종의 역사의 왜곡이다. 또 체육경기장에서 태극기 대신에 정체불명의 한반도 국기가 펄럭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울이 아니라 마치 평양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다. 이런 모든 뒤집기 현상은 정체성의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위기는 친북좌파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반정부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국불안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에서 보수로 10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정권교체 불만을 품은 친북좌파들이 좌파가 장악한 KBS-MBC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미국산 수입 쇠고기-광우병 등식으로 순진한 청소년과 국민들을 선동하여 두 달이 넘도록 불법⋅폭력성 촛불시위를 주도함으로써 政局의 不安定을 가중시킴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아직도 그 후유증은 아물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은 일시에 무너졌고, 아직도 수백명의 시민과 전경들이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실정이다.   1945년 해방이후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과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과거의 잘못을 귀감으로 삼아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60년 환갑이 지나고 새로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좌우익이 격돌했던 해방정국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경복궁 흥례문앞 광장에서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에서 축사를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및 보수단체들이 함께 참석하여 이날을 기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비롯한 야 3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정부가 주최한 건국 60주년 기념식에 불참하고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였다.       이런 세 가지 위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의 혼란⦁훼손으로 귀결된 것이다. 좌파정권이 부산물로 남겨놓은 국가정체성 훼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3월 국가정체성국민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정체성은 중요한가? 국가정체성은 어떻게 훼손되었으며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정체성을 훼손한 세력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가? II. 국가정체성의 定義와 意義   역사발전에서 국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여러 집단들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단계”라고 말한다. 국가는 국민들을 한 곳으로 결속시킬 수 있어야하고, 국민들은 교육과 자기 체험을 통해서 국가의 귀중함을 알게 되어 국가의 발전의 자신의 발전으로 동일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실천해야 국가는 부강하게 되고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국가는 비상사태시에 국가를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은 가족이라는 혈연집단을 뛰어넘어서 더 큰 공동체인 국가에 대해서 自矜心과 愛國心을 가지고 국가가 자신의 존재이유이자, 뿌리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는 항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를 위한 중요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역사교육이 맡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은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각 개인은 국가라는 울타리의 보호하에서 안전과 자유를 누리고 발전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조화와 균형이 잡혀야한다. 지나친 국가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게 되며, 국가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과 지나친 국민주의(개인주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약화되고 심하면 타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주권재민사상을 거론하여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가를 지키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국가를 훼손하는 사상과 세력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관용이 불허되어야한다. 각 국가가 자국의 國旗게양과 國歌를 부르도록 장려하는 이유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승만은 자신의 저서 『독립정신』(2008)에서, “국민 각자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한다”고 나라를 위한 충성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정체성(Identity)의 사전적 정의는 “개체가 시간과 장소의 상위, 여러 성질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개체가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정체성이란 그 국가의 고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국가 탄생(건국)의 역사적 배경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 그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건국이념과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도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점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과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건국초기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재민론, 3.1운동의 정신 계승,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적 시장질서, 평화적 자유통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건국이념으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목표로서 헌법 3조(영토조항)와 4조(통일조항)를 통해서 북한의 미수복 영토를 되찾고 공산집단으로부터 북한주민을 해방시킬 것을 국가목표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또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미동맹을 체결하여 안보의 버팀목으로 삼았고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해양세력과의 교류를 단행하는 결단력을 과시했다. 그 결과 60년만에 대한민국은 건국한 해 48년, 1인당 국민소득 38달러에서 2008년 이제 2만달러의 소득을 자랑하는 경제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이승만의 비전으로 성공한 이런 대한민국의 60년 역사가 제대로 자랑스럽게 서술되어있는가?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집단내지 세력이 있다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점에서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있다.   요약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건국이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오늘날 후손들이 어떻게 여하히 계승 혹은 단절시켰는가의 여부가 국가정체성의 훼손 여부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III. 국가정체성 위기의 역사적⋅사상적 배경   한국의 경우, 단일 민족과 단일의 언어, 또 일제 식민지라는 외세의 식민지 지배 경험을 겪으면서 민족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사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 위기는 식민지경험과 독립운동의 방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으로 사상적으로 분열된 것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은 한반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레닌은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그곳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양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제3세계의 식민지 독립운동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독립후 어떤 國體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연결되었으며, 갈등과 대립을 겪다가 중국의 국공합작에 영향을 받아서 1942년 상해임정은 좌파를 받아드렸다. 이승만은 일찍이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의 본질과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좌우익 합작노선에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   해방이후, 미소 강대국의 한반도 주둔과 남북분단은 이념적 갈등을 격화시켰다. 여기에 신생국 대한민국의 건국의 방향을 둘러싸고 독립운동가들간의 헤게모니 투쟁과 뒤섞여서 사상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상적 위기다. 김구의 상해임정과 미주한인독립운동의 주역 이승만 계열은 건국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는데, 국제정세를 올바로 파악한 이승만이 신탁통치를 둘러싼 미소공위의 무력함을 질타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의 이관을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처음부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자유주의 국가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 소련 간의 전후 協力體制를 믿지 않았는데, 후일 이점에서 이승만의 통찰력이 옳았음이 입명되었다.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과 우익반공세력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을 위시한 남북협상파, 상해임정 등 중도와 좌익계열은 건국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건국의 과정에서 훼방꾼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해방이후 김구의 행적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한 점이 있다. 김구는 해방전 독립운동, 해방직후 신탁통치의 반대운동을 한 애국자이지만, 48년 5월 건국 직전부터 사사건건 이승만과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김일성의 칙사이면서 북로당 총책이며 남파공작원 성시백의 꾐에 빠져서 평양 남북연석회담에 참석하여 빈손으로 돌아온 인물이 다. 김구는 이승만의 권력질주에 대한 개인적 질투심인지 아니면, 통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남한정부의 單政이 분단영구화로 간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하여간 잘못된 정치적 판단착오로 인해 5.10선거를 보이코트하여 건국을 방해한 인물로 역사적 기록에 남고 말았다.   김구 일행은 평양에서 돌아와 4.30성명서를 발표했다. 4.30성명은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4번 째 조항을 보자. “4.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서에 서명한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한 선거로서 수립되는 단독 정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김구와 남북협상파는 5.10 무효화 투쟁을 벌였고, 그들은 파리 유엔 총회에 호소하기 위해 대표단까지 구성하였다. 그것은 김규식이 수석대표 자리를 거부함으로써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김구는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고 나서 새로이 선거를 해서 한반도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내용의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그 이유는 김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책략에 말려들었거나, 공산주의의 진정한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1948년 5.10선거는 유엔이 보장한 합법적인 선거였고, 그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신생국 대한민국의 승인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성을 확보했으며, 이와 반대로 북한당국은 유엔감시단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흑백선거를 치렀다. 결국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국가가 된 것이다.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망한 독립운동가 안창호 역시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이승만과 줄곧 대립했으며, 사상적으로 좌우익합작을 반대하지 않는 일종의 容共主義者로서 남북협상파의 선구적인 인물이다.   이승만과 건국의 주역이 구상한 건국이념, 반공정신, 헌법정신, 그들이 지향한 가치관들은 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과 80년대말 전두환정권시절까지 비록 부분적으로는 인권의 침해가 있었지만 건국의 근본정신과 건국이념의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대체로 무난하게 계승⋅유지되어왔다. 이것이 바로 48년체제라고 할 수 있다.    IV.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들: 87년체제와 세계화의 위기   한국의 정체성 위기를 파악하기 전에,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83년 파리조약에 의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미국은 200여년의 기간동안 여러 차례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이 대폭 증가하게 된 계기는 세 번에 걸쳐 있었다. 첫 번째는 1929년 대공황이후 등장한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뉴딜정책에서였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의 계획경제의 모델 일부를 채택하면서 행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파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68년이후 미국사회가 反戰運動과 左傾化의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미국의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반항했으나 향후 미국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고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에 결국 흡수되고 말았다. 세 번째로는 2001년 9·11 테러사건일 것이다. 이는 세계화, 다문화주의, 범세계주의, 이민, 하부국가주의, 반국가주의 등으로 인해 약해진 미 국민들의 국가 의식을 자극한 사건이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87년체제의 등장에서 오는 위기인데 이것은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걸쳐 전개되는 세계화속에서 고유의 국민국가가 가지는 위기로서 다른 국가들도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우리는 87년체제의 등장이 주는 특수한 위기가 훨씬 심각하고 파괴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87년체제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 87년체제의 등장과 헌법 개정의 위험한 含意   한국의 경우,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독립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둘러싸고 좌우익의 격돌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고, 해방이후 統一問題와 國制에 대한 논의에서 좌우익의 분열과 대립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이것은 사상의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서 건국이후 반공주의에 투철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6.25동란으로 국론이 통일되고 그 이후 군부에서 박정희라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출현하여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듯 했지만, 민주화라는 개방형 사회의 약점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이를 好機로 해서 한국사회의 左傾化가 급속도로 진척되었고, 이는 바로 국가정체성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   국가정체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87년체제의 도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 도전은 80년대말 민주화의 열기속에서 나타난 87년 6월항쟁이 그 분기점이 되었다. 80년 5월 광주의 유혈사태로 인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세력들은 대학가에서 세를 불리면서 힘을 키워왔다. 군부의 5.18강경진압에 대해서 미국이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반미감정이 요원의 불길처럼 한국사회에 광범하게 퍼졌고, 급기야 반미운동권 세력은 대중성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운동권세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불거진 인권유린이라는 허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공안당국을 무력화시키면서, 직선제 쟁취라는 구호를 걸고 서울의 중산층 넥타이부대를 끌어들여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추진하여 5공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계가를 올렸다. 이로써 등장한 것이 바로 87년체제이다.   1987년의 6.29선언에 뒤이어 10월에 이루어진 9차 헌법 개정과 함께 이른바 '87년 체제'가 나타나면서, 이승만의 '48년 체제'는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의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3.1운동 정신)을 계승…"한 것임을 밝혔으나, 1987년의 제9차 개정 헌법의 전문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에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의 토대가 "3.1운동 정신"으로부터 "임시정부"로 바뀐 것은 대한민국이 反共國家에서 左右合作國家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는 1942년부터 좌파들을 받아들인 결과 左右合作(좌우합작) 정부였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헌법을 추가적으로 손질하여 첨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독립이후 왕당파는 토지가 몰수되었고 본국 영국으로 가거나 캐나다로 도주하여 왕당파는 청산되었다. 또 대영제국과 타협하여 자치정부를 구성하자는 협상파도 사라졌다.   신생국 미국은 건국초기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향하는 연방파(Federalists)와 주권론을 주장하는 反연방파(Anti-Federalists)라는 政派가 형성되어 세력다툼을 벌렸다. 반연방파 지도자였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아담스 정권인 연방파들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았지만,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인물로서 헌법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며 건국정신과 건국이념을 뒤흔들지 않았다. 그 이후 미국인들은 수정헌법이라고 하여 미진한 부문을 첨가하지만, 헌법정신이나 헌법전문을 손대지 않았다. 그것은 건국세력(국부)간에 건국이념과 건국정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점은 중앙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힘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차이였다. 제퍼슨은 보수파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갔다. 제퍼슨 이후의 미국 대통령들도 모두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런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은 정치적 後裔들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정체성의 위기는 1929년 대공황이 발행하여 루즈벨트 행정부가 뉴딜정책을 집행할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의 노동당 토니 블레어도 영국 헌법을 건드리지 않았다. 비록 국내 복지정책에서 보수당과는 차별을 두었지만, 외교정책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과거 보수당의 대외정책을 충실히 계승했다. 그래서 블레어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지척에 김일성-김정일 공산집단과 항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7년체제가 등장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용납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이것이 48년 건국이념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變革體制의 등장인 줄은 대부분의 순진한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 다만 민주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월하는 등 곧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장미빛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사회는 노태우-김영삼 정권(민주화시대)에서 10년동안 ‘사회의 좌경화’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대성공을 거두었고, 축구응원단도 ‘붉은 악마’로 명명하여 붉은 색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 이 여세를 몰아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좌경화 시대)이라는 ‘권력의 좌경화’가 완성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90년대초부터 점차로 신원조회나 연좌제도 폐지되었고, 대학에서 교련이 없어지면서 캠퍼스는 좌경운동권의 아지트로 변질되었고, 87년초 박종철 고문사건과 90년대초 윤이병 학원프락치 사건을 철저히 좌익이 언론을 활용하면서 公安과 公權力이 일거에 무너졌으며, 국가보안법은 형해화(形骸化)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의혹투성이의 사상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좌파 운동권출신들이 좌익노조가 장악한 언론방송매체의 선전과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민주투사’나 ‘국민영웅’으로 등장하면서 수감-수감 경력이 완장처럼 빛을 발하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여야 정당들은 이들은 사상검증도 생략한 채 경쟁적으로 영입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금뱃지를 목에 걸었다. 이들은 IMF환란사태를 활용하여 방송언론매체의 좌파들과 결탁하여 국민여론의 좌경화를 주도하면서 결국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2.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좌파적 성격   특히 김대중의 집권은 50년동안 집권한 건국-반공-보수세력이라는 이승만 노선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광복 직후 김대중씨가 목포의 좌익 진영의 핵심 조직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98년이후에 전개된 권력의 좌경화와 국가정체성 위기를 능히 예측할 수 있는 불길한 징조였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과정을 거치면서 4대개혁법안이라는 미명하에 친북법안을 입안했으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공안기능의 축소⦁폐지 등 무력화를 기도하면서 반공우파세력을 위축시키면서 국가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넣자고 했으니, 국가보안법은 칼날이 망가지고 녹슨 칼이 되었다. 이제 공안은 청와대의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면서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 과거 좌파 정권시절의 서글픈 풍경이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비판받은 이유는 48년체제의 건국이념과 이승만 노선을 계승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는 식으로 국정을 이끈 것이 아니라 48년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87년체제의 핵심세력은 주사파 운동권으로서 親北左傾史觀으로 무장하였다. 그들의 역사인식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진정한 민주화시대가 열렸으므로 그 이전의 정치권력은 노태우-김영삼 정권을 포함하여 정통성이 없다고 斷罪함으로써 48년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였다. 그래서 1948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역사로부터의 斷絶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비판을 삼갔고 오히려 그 체제를 옹호하는 친북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아낌없는 물적 지원을 주장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탄생한 것이 햇볕정책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비록 평양에 가서 김정일에게 막대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돌아왔지만 DJP 연합의 한계로 인해 낮에는 親美로, 밤에는 親北이라는 조심스런 이중 정책을 추구했다. 그렇지만, 후임자 노무현 대통령은 낮이건 밤이건 노골적인 용감한 친북정책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여 세간을 놀라게 했다.   실례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은 독립운동가였지만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하면서 5.10선거를 보이코드하고 좌우합작노선을 추구한 김구를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를 들면, 백범기념관이 2000년에 기공되었고 2002년에 개관되었다. 또 노무현 정권은 10만원 지폐에 김구 얼굴을 넣으려고 추진하였다. 3. 왜 좌파는 김구에 집착하는가?   의문점은 왜 좌파정권은 그토록 김구에 집착했는가? 그 이유는 김구가 남한에서는 최초로 김일성의 초청으로 평양으로 가서 협상을 했던 남북협상파의 先驅者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2000년 김대중의 평양방문이 대의명분을 얻고 6.15선언에서 언급된 남북연방제로 가는 논의에서 동력이 붙으려면 김구의 위상을 회복시켜야만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해방이후 김구와 김대중은 한 일이 많았다. 김구는 미군 하지 중장과 투쟁하면서 反託운동을 전개했고, 김대중은 부지런히 左翼운동가로서 맹활약했었다. 그러나 김구와 김대중은 48년부터 전개된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에서 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오히려 해독을 끼친 인물인 것이다. 해방이후부터 50년대까지 김대중은 줄곧 反이승만 노선을 걸었으니 자연히 김구 노선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8.15의 성격에 대해서 광복절(해방절)이냐, 건국절이냐의 논란도 해방정국과 건국의 과정에까지 어떤 인물이 어떻게 공헌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연관 지어 생각해야할 것이다. 해방-독립운동에 활동한 남북한 좌우익합작노선을 강조한 김구와 같은 인물만을 높이 평가하면 광복절을 강조할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남북연방제를 강조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6.15-10.4남북공동선언과 연결된다. 그러나 해방은 물론 건국의 과정까지 공헌한 반공노선을 천명한 이승만과 같은 인물을 높이 평가하면 건국일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과 북한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다.   김구의 위상이 올라가면, 자연히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의 위상이 위축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승만이 건구한 대한민국은 성립되지 말았어야할 문제투성이의 임시정부가 되는 것이고 후세들에게 역사적으로 청산대상이 된다. 그러나 김구가 구상한 남북한 좌우익합작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를 계승한 김대중의 남북한연합 내지 남북연방제 논의가 북한 김정일의 지원을 받아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책략이다.   어쨌든 좌파정권하에서 8.15특사라는 명분하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상범들의 공공연한 정치활동이 재개되었고 언론과 학계에서 칼럼을 쓰는 등 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상지대학과 성공회대학 등 특정 대학들은 좌파지식인들의 知的 安息處가 된지 오래되었다. 중고교에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채택하고 금성출판사가 만든 좌경화된 역사교재를 통한 좌경화역사교육으로 청소년의 정체성의 혼란은 극심해졌다. 심지어 북한 김정일 공산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무려 8조원에 이르는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지원을 해준 결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성과를 이루기는커녕 그 돈을 근간으로 해서 무모하게도 김정일은 핵개발을 단행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자초하였다. 이것은 87년 6월항쟁 체제의 주체세력이 근본적으로 해방이후 전개된 김구와 상해임정의 좌우익 합작노선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핵심인 주사파 운동권출신들은 感傷的 民族主義에 젖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민족공조’와 ‘우리끼리’ 對南工作에 철저하게 놀아나는 정치행태를 보였다. 그 단적인 예로 좌파시민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문을 이행하라고 다그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노무현은 ‘동북아균형자론’을 발표하면서 자주국방이란 현란한 구호를 지니고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미연합사 해체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그 결과  멀쩡한 한미연합사가 2012년에는 평시 作統權이 한국군에 이양되면서 한미연합사는 해체의 장송곡을 올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경제성장과 튼튼한 안보의 버팀목이 된 한미동맹은 뿌리 채 흔들리게 되었다. 그 동안 무리하게 강행된 햇볕정책과 대북유화정책은 김정일의 핵무장으로 뒤통수를 맞게 되었으며 북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현실화되었고 결국 각종 좌파 정권의 노골적인 친북정책에 실망하고 대오각성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4. 노무현의 건국사 폄하행위   87년체제는 과거 60년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절하고 대한민국이 반세기동안 이룬 찬란한 업적을 부정하고 폄하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및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형적인 역사관에서 대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며 대한민국 현대사를 저주하는 발언을 해 왔다. 8월 15일,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1948년 당시 정부를 수립할 때 우리 국민 상당수가 그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며 “통일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수립을 연기하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가슴에는 불완전한 정부수립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그동안 정부 수립 역사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비판이 많았고 그 이후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 정통성에 관한 시비가 많았기 때문에 48년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 것은 그 세력들의 평가”라고 일축, 건국세력 및 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재차 드러냈다.   여기에서 노무현의 발언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는 노무현이 언급한 불완전한 정부수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김구와 임정 및 중도세력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들이 반대했는데 왜 단정을 수립했는가에 대한 불만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1947년에 이미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구상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45-48년간의 해방정국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승만으로서는 단독정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좌우익 합작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후 동유럽의 공산정권의 수립과정을 통찰한 이승만으로서는 좌우익 합작정권은 바로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었기에 정치적 타협은 불가능했다.   두 번째, 노무현은 정부수립의 정통성에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정권에 있어서 정통성 문제는 1948년 12월 12일, 파리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라고 승인하여 그 때 결말이 난 것이다. 남한은 유엔감시단에 의해 5.10 자유선거를 실시했고, 유엔감시단은 북조선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북한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흑백선거로 일관했다. 노무현은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60주년 및 광복 63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4.9%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역사’라고 한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폄하해온 ‘노무현식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음이 입증된 것이다.      5. 세계화로부터의 도전   87년체제가 45년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념적⦁정치적 도전이었다면, 또 다른 도전은 세계화 물결속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교류와 인종적 결합에서 발견된다. 이미 공교육의 붕괴현상으로 사교육이 증대되고, 초중고 조기 유학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학교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으로 유학을 갔지만 이제는 중국대륙으로 유학의 이동이 포착되고 있다. 이들의 가정은 중산층이상의 고소득층이다. 아버지의 해외 출장으로 인한 유학이 아니라 자녀조기 유학으로 인한 家長의 독신생활(기러기 아빠)로 인한 가정의 강제 분리로서 이혼, 별거 등 가정파탄이란 부작용이 적지 않다. 또 해외에서 교육은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면서 자칫하면 國籍 없는 청소년 교육이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게 된다. 그런 가운데 과거의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에 대한 애착심보다는 개인적 성취에 대한 집념이 강화되면서, 다국적, 다문화적 성향이 강화된다.   또 국제결혼이라는 인종적 혼혈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도 감지된다. 출산율의 저하로 여성인구의 급감으로 농촌, 지방에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신부를 구하여 국제결혼으로 해결책을 구하지만, 혼혈가정으로 인해 생기는 자녀교육이나 부부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는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60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생애는 참으로 험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는 그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다. 그들에게 나라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고 지키고 키운 사람들의 피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였던 국제 환경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경험이 없는 물질적으로 평화스럽게 자란 청소년이하의 세대에서 그런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비현실적인 국민의 태도는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잘못된 역사교육과 안이한 안보태세가 만들어낼 끔찍한 국가적 재앙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100년전의 세계사를 돌이켜 보아도, 영토와 국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지 않았던가? 능력과 힘이 있으면 지킬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는 세계지도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V. 현실적 과제   앞에서 밝혀진 대로,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상적⋅이념적⋅역사인식의 내란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벌어졌던 좌우익 갈등과 대립의 확대 재생산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 핵심은 ①건국초기 건국이념(사상)의 정립, ②건국초기 헌법정신의 수호, 그리고 ③건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세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현 정국은 한마디로 48년체제와 87년체제와의 격돌이며,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및 반공 노선과 김구의 좌우익 합작노선의 이념투쟁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해방을 염원하는 보수우익과 ‘민족공조’라는 핑계를 대면서 김정일 공산세력을 지원하면서 위험스런 남북연방제로 가려는 親北左翼 간의 한반도 통일의 방향을 둘러싼 乾坤一擲의 투쟁이다.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기조는 건국의 주역이 구상한 건국이념, 헌법정신, 그들이 지향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건국에 바탕이 된 반공정신, 헌법3조(한반도 영토조항)와 헌법4조(평화적 자유통일조항)는 장차 북한을 해방시키는데 원칙이자 금과옥조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비유해 본다면, 서구 르네상스 운동이 그리스⋅로마문화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중세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태동시켰듯이, 60년전 建國史로 되돌아가는 역사복원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의 시발점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좌편향 역사 바로 세우기’와 ‘우리 역사 바로 알기’의 일환이지 정치보복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 두 가지 범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치실천운동과 대중교육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정치실천운동   정치실천운동은 사회변화를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해 여야정당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보수애국세력을 선별하여 직접 행정부와 의회 등 현실정치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좌파척결을 위해 투쟁하는 방안이다. 그것을 위한 실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각계각층에서 포진하여 한국사회를 좌경화시킨 친북좌파의 영향력 억제 및 청산작업을 병행해야할 것이다. 칼날이 녹슬었지만 이적단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쇠고기-광우병 난동에서 드러났듯이, 극렬한 친북좌파의 발호가 얼마나 한국사회에 끔찍한 파괴력을 초래하는 지를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산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을 ‘법대로’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기약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번지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법치주의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가의 바로미터이다.   촛불시위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법치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웅변한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 8월 25일,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하여 국정 운영에 대해 소감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하겠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28일, 이 대통령은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도 역시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반정부운동의 온상이 된 친북단체의 청산을 위해서는 자금줄을 차단해야한다. 국가예산으로 촛불시위를 주도한 불법적 반정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보조금을 끊어야한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은 중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광우병 대책회의 멤버인 74개 단체에 올해 8억2200만 원을 배정했다. 서울 도심에서 광우병 괴담에 근거해 국익을 해치는 폭력시위를 벌이라고 격려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교육청에서 이적성향으로 의혹투성이의 좌파시민단체에게 해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8.15광복절 행사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심지어 통일부는 좌파시민단체가 금강산관광이나 평양방문시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다. 이런 지원들을 모두 중단시켜야한다.   세 번째, 공직사회의 친북파 청산 및 재조정문제이다. 우선 불필요한 남북관계 공무원조직 개편, 축소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한 4개 부처 내 6개 부서가 일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과거 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서의 인원은 모두 42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책정된 올해 예산을 대부분 쓰고 있다.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 재정부 남북개발전략과는 경제관련 남북협력사업에 2억7000만 원, 재경부 남북경협정책과는 남북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사업에 2억 원이다.   공직사회에서 좌파-관료의 끈끈한 결탁으로 친북파의 저항이 심한 부처가 많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좌파정권하에서 친북정책을 주도했던 추진했던 핵심 인물들을 좌천⋅퇴진시키고, 국익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평양을 몰래 오가면서 귀중한 달러나 정보를 북에 갖다 바치면서 명백히 노골적인 親北⋅반역질을 행한 인물은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는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 불법적으로 봉하마을에 무단으로 e-지원 시스팀을 탈취해 가져간 것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하는가가 큰 關鍵으로 남아있다. 또 골수 친일파가 해방후 갑자기 전향하여 “나는 이제 친일파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승만 정권에게 기생하듯이, “나는 이제 좌파가 아니다. 어제 轉向했다”는 식으로 각종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열차에 ‘새치기식’으로 무임승차로 편승하려는 해바라기성 인사의 끼어들기도 경계해야할 사항이다.   네 번째, 국가안보에 버팀목이었던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에서 좌파정권하에서 박해를 받고 퇴출된 공안출신 인사들의 복권, 사면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정권하에서 이유도 알 수 없이 강제퇴직 당한 채 10년동안 한이 맺힌 채 살아온 500여명의 전 국정권 간부들의 復職運動이 전개되고 있다. 김성호 국정원장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직원들에게 무조건 “간첩을 잡으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으로서 떨어진 사기를 진작하고 왜 간첩 검거 실적이 제로 상태가 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로 퇴출된 전직 국정원 베테랑들을 만나서 국정원이 좌파정권하에서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들고 조직을 정상적으로 복구할 대책을 논해야할 것이다. 작년 가을 대선시절 의혹에 가득 찬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평양나들이 행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국정원을 전혀 신뢰를 표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국정원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째, 군대의 안보해이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肅軍作業이 필수적이다.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원정화 여간첩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군 내부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는 간첩 용의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간첩의 주무기는 “섹스공세‘다. 원정화와 깊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정훈장교들이 한 두명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검거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권시절 남북연방제 밀봉교육을 받기 위해 평양에 오고간 청와대 비서관과 군장성급 인사들이 수십명이 된다는 인터넷상의 첩보가 있었다. 군 당국은 또 군내 방첩대상으로 분류되는 좌익세력이 170여 명, 군 기밀 유출 용의자가 50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간첩 혐의자 색출을 위해 100여 건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점에서도 자칫하면 구체적 성과가 없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시절 햇볕정책의 뒤안길에서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간첩이 통일운동가라고 법정에서 큰소리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정권최고위층이 간첩을 잡는 것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미움은 산다고 판단하여 간첩수색작업을 싫어했으니, 군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조직에 쇄신이 필요하다.   여섯 째, 정치권은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 전복하려는 인물에 대한 공직임명을 제한하는 장치-입법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야한다. 연좌제가 폐지된 후, 사상이 불순한 인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국회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사상적 의혹에 찬 인물의 공직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한다.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反國家⋅利敵團體의 성향을 드러내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不法化가 추진되어야한다.   일곱 번째, 차제에 노무현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수십개의 각종 과거사관계 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의 여러 과거사 위원회들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반공보수우익의 대중적 지지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위축⋅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었다. 이제 그런 식의 억지 청산작업 시대는 지났다. 그러지 말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조직을 새로 개편하여 새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위원회의 정립이 시급하다.   여덟째, 검사가 분명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로 인해 기소하는데, 법원의 좌파성향의 판사가 기각을 남용한다면, 사법부의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켰다. 그동안 운동권 출신들이 사법고시를 통해서 사법부에 침투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나 좌익사범들을 이런 저런 핑계로 방면 비호해 주어 왔던 것이다.   요약한다면, 보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를 理念과 價値를 배제한 實用主義 노선을 정비⋅보완시켜서 48년체제의 건국이념을 계승하도록 권고하여 保守革命을 완결시키도록 압박⋅유도하는 것이다. 그 기조는 법치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및 반공주의를 가미한 실용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지지세력의 外延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국이념과 보수이념에 투철한 인사 국정참여의 길을 마련하여 경험을 넓히고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는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2. 문화교육운동   정치실천운동과 더불어, 문화교육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기반은 일반 대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화교육운동은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좌경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동시에 건국의 당위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일종의 애국계몽운동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48년체제의 건국이념과 건국사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건국사와 이승만에 관련되는 출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일이다.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서 <대안교과서>를 만들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새로 첨가되는 ‘교과서 해설서’ 등을 추가로 편찬하여 <대안교과서>를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MBC가 광우병 사태를 조작했듯이, 친북좌파들은 출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악용하여 과거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폄하하고 훼손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반미운동을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젊은 시절 잘못된 좌편향적 역사책과 좌파운동권 서적을 읽고 親北左傾史觀과 左傾思想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북좌경사관을 가진 친북역사학자들의 서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정협의 분과로 역사교과서분과를 만들어서 기존의 좌편향된 교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한편, 새로운 교과서와 역사책 및 참고 해설서를 발간할 수 있는 작업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승인국가로서 기술되어야하고, 남북관계를 국력의 차원에서 냉정하게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야한다. 48년 1인당 GNP 38달러에 불과한 한국이 올해 2만 달러가 넘는 경제 규모 세계 13위에 육박하고 있다. 60년의 현대사가 부분적으로 문제점은 있었지만 선배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재해석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국군의 역사가 재조명되어야할 것이다. 한국 근대화에 끼친 군의 공헌은 후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다. 가치관, 이념의 교육을 재강조하고 남북한 발전사를 비교, 평가해야할 것이다. 남북한을 덮어놓고 분단시대, 분단사학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체제를 놓고 이념의 잣대속에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남북한 비교사학의 모습이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둘째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소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음악과 연극, 영상매체를 통해 건국의 이야기가 웅장하고도 감정적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계에 권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승만의 일대기, 한국전쟁의 비사나 무명용사의 영웅담을 소개하거나 인천상륙작전을 영화화하는 작업을 권장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저질 음란성 유해방송의 정리가 시급하다. 외국에도 볼 수 없는 당구, 장기, 게임, 심지어 포커게임을 방송하는 유선방송 프로도 있다. 볼만한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무조건 웃기는 코메디 프로와 사랑타령의 노래, 드라마도 불륜이 판을 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이런 방송들이 청소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선동적인 포풀리즘에 넘어가게 만드는 毒이 되고 있다.   셋째로, 각종 세미나와 집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87년체제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건국이념을 훼손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87년체제는 주사파가 주동이 된 좌파운동권들이 한국사회를 사회주의식 실험으로 개조⋅변질시키려했던 위험한 체제변혁운동의 성격을 내포한 것이다. 87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군부세력의 장기집권의 문제점을 악용하여 운동권세력이 민주화세력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여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권력을 장악하여 각종 친북용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사회를 좌경화하려했던 점에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친북정책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있다. 외세를 배격하면서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동하는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북연합내지 남북연방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이승만의 건국이념과 반공주의 노선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북한 급변사태이후에 초래되는 외세의 개입이나 남북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後患을 미연에 제거해야할 것이다.    원래 현 이명박 정권은 출범할 때에는 좌파 청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인수위도 좌도 우도 아닌, 이념형이 아닌 일꾼 위주로 선임했다. 고위 공직자 임명도 이념적 성향이 강한 보수성향의 인물을 배제하고 成功의 神話를 일군 사람, 돈은 많이 번 사람, 학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일꾼이 기준이었다. 취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고 용감히 선언했던 것이다. 보수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고 권력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은 보수(신보수)의 명칭이 아니라 실용정권의 타이틀을 내세웠다. 촛불에 당하기 전의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좌파에 대한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좌익도 國民이고 顧客이다. 끌어안고 간다. 김정일에게도 화끈하게 경제적 당근을 제시하면 감동하여 핵폐기에 협력할 것이며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 흔쾌히 협상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두 달에 걸쳐 난동을 부린 촛불시위로 인해 혼쭐이 난 나머지 촛불의 배후인 좌파에 대해서 진저리를 내면서 “좌파를 법적으로 鎭壓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미래도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뒷산에서 젊은 시절의 애창가 아침이슬(양희은 곡)을 상기하면서 절실히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右軍이 뉴라이트+保守임을 절감했고, 좌파의 실상을 알게 된 점에 대해서 톡톡히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晩時之歎이 있지만 천만다행한 일이다. 또 금강산 관광지에서 무고한 남한의 무고한 여성관광객이 잔인무도한 북한군의 근거리 조준사격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면서 북한의 김정일 공산정권의 實體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대북접근은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다. 북한문제를 근본적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인식이 들었을 것이다.   VI. 결론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한국사회가 더 확실히 右傾化 하도록 국정협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는 사상적으로 의혹투성이의 친북좌파성향 인물들이 정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물고기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좌파가 서식하는 棲息處에 대한 적절한 공략법을 찾아야한다.   보수혁명의 완결은 시대적 사명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각계 각층에 암세포처럼 번져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친북좌파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진입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해방의 길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수우익의 전략적 딜레마는 북한 김정일과 남한의 친북좌파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적으로 어떻게 우선적으로 공세를 취하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 깊은 전략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현 이명박 정권의 인적 구성이나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그리고 한나라당의 추진력의 한계점과 10년동안 사회 각계각층에 세력을 확장한 친북좌파의 잠재력으로 인해 좌파 청산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친북좌파는 MBC-KBS 방송사의 선동을 앞세워 쇠고기-광우병 촛불집회이라는 광란의 불법시위에서 그들의 힘을 마음껏 과시했었다. 이것이 좌파의 제1차 반격작전이다. 좌파촛불은 조계종으로 은식처를 찾았고, 꺼져가는 촛불은 이제 佛心을 자극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부지불식간에 종교편향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도 지도부들은 정부의 종교편향 등 온갖 구실을 내걸고 전국의 신도들을 선동하여 기독교 대 불교도라는 종교대립으로 얽어매면서 反政府運動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내포한 성격은 좌파의 제2차 反擊作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불교계는 해마다 6.15공동선언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조계종의 지관 총무원장은 6.15남측위 대표로서 좌파정권하의 친북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종교편향 시비를 계기로 해서 ‘좌파의 피난처’, ‘좌파의 아지트’가 된 불교계를 어떻게 淨化시킬 수 있는 가가 중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失權한 좌파의 거센 반발은 계속될 것이다. 좌파는 한편으로는 공기업 개혁 등의 현안문제에서 대립하면서,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을 반대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보수-뉴라이트 세력의 분열을 획책, 이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촛불시위에서도 이점이 잘 활용되어 일부 보수세력+박사모+反李勢力을 여기저기서 긁어모을 수 있어서 이명박 정권은 여러모로 골탕을 먹었다. 앞으로는 이명박-이회창-박근혜와의 정책과 대좌파투쟁의 전선에서 소통을 활발히 하고 보수의 연대는 더욱 강화되어야한다. 그것이 좌파재집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일한 길이다.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서 대안교과서를 출판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일제 식민지시대를 근대화과정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기술되었다. 역사적 해석에서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실로 해서 뉴라이트나 보수를 도매금으로 親日派로 매도하려는 좌파들의 음흉한 흉계를 경계해야한다. 反日情緖에 젖어버린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좌파의 선동에 넘어갈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중차대한 좌우익 再激突이라는 정국의 와중에서 탄생한 국정협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정협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정협의 조직을 기능과 지역별로 세분화 및 재정비하고 안보와 역사교육과 국제정세를 가르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수애국세력과 연대하여 통일에 대비한 청년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젊은 탈북자들과 교류하여 장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일꾼으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분과위에서 「탈북자대책반」을 설치하여 탈북자와 대화⋅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나아가 북한해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정협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보수언론의 관심은 지대한 것이다. 국정협이 보수단체를 총결집시켜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영역을 전문화시켜야 한다. 머리는 많은 데, 손과 발이 부족하다. 그동안 좌파정권하에서 수년동안 생계수단을 내팽개치면서까지, 또 무능한 家長으로 몰리면서 이혼직전으로까지 몰리면서까지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또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광활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좌파에 저항하여 처절하게 투쟁한 保守右派들의 어려운 生活苦도 이해하여 이들의 고통을 공유하면서 이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해야할 것이다.   한편 보수단체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하는 타워콘트롤러(사령탑)의 역할을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국정협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 발표가 마친 뒤에 질의 응답이 있었다. 질문 1: 8.15기념식때 통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백범기념관에서 독자적으로 기념식을 올린 것은 反韓的 態度라고 보는 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앞의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건국 60년의 역사는 이승만노선을 지지하는 우익과 김구노선을 지지하는 좌익 간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다. 그러므로 8.15에 김구에 참배한다는 것은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김구는 비록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으나 판단착오로 인해 건국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건국의 훼방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누가 좌익인지의 주요 척도가 김구노선 지지여부에서 갈라진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이 절대 신임하는 공작원 성시백의 꾐에 넘어가서 평양의 남북연석회담에 참석하여 빈손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성시백은 6.25동란 직전에 서울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김일성이 시신을 찾지 못해서 통곡했고 북에서는 통일을 위해 희생한 ‘영웅 1호’로 평가되고 칭송된 인물이다. 김구과 김규식의 비서진에서는 오래전부터 성시백과 연결선이 닿았던 것이다. 이미 상해 임정시절에 중국의 國共合作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40년대에는 좌익과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을 임정에 받아드려서 함께 독립운동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다. 김구 일행은 평양에서 무장을 잘 갖춘 북한군대의 어마어마한 열병식을 보고 대한민국이 곧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에서 본 것을 정확하게 남쪽에 전달하지 않았기에 지도자로서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질문 2: 이명박 정권이 집권초기 촛불시위와 함께 국정운영의 위기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이번 촛불시위로 인해 장로-CEO형 지도자의 약점이 그대로 들어난 것이다. 한마디로 국정철학에서 이념문제를 소홀히 하고 실용주의로 갔기 때문이다. 후보시절과 취임했을 전후에 좌파척결에 대한 문제의식이 소홀했다고 본다. 특히 언론에 침투한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대비책이 부족했다. 정치에는 아군과 적군, 즉 彼我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분명했다. 현 정권을 지지한 보수는 등을 돌리고, 좌파는 공세를 취했다. 그래서 샌드위치가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 촛불 덕분에 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인사에서 보수파들이 어느 정도 기용이 되었다고 본다. 이것도 약간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필자는 2주년에 청와대로부터 뉴라이트 전국연합 인사들을 위한 만찬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듣고 자신감을 회복했음을 확인했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리를 잡아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