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예비)가 꼭 읽어야 할 "교통사고처리 진상규명"

[이장선]

도감사 수험생 모임 카페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경찰학교 교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선 교수 입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교통사고처리 관련 책 한권 썼습니다.

시중 서적의 대부분 민사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정작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사고나면 경찰관에게 물어보는...)  본 책을 통해 경찰서, 검찰, 법원에 이르는(특히 사고후 검찰송치단계까지) 형사부분으로 접근하였기에 형사처리과정에 대해 어느정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 중상해사고, 가변차로사고, 횡단보도 녹색점멸신호 보행 중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의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다륜원동기면허시험, 음주운전위드마크 적용대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있어서 사고 후 미조치 적용대상과 특가법상 뺑소니 사고  등, 

이론중심의 내용에서 과감히 탈피하고자 하였고, 많이 발생하고 논란있는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가급적 2000년도 이후 판례와 사진, 그림, 약도 등도 다수 넣어 읽고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관련분야 종사하시는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고,

특히 도감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필수소양서적이 아닌 가 합니다.

꼭 읽어주시고 문제되는 부분 과감히 질타해 주셔서 교통사고처리에 발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장선 올림

* 인터넷 검색창에 "이장선" 또는 "교통사고처리 진상규명" 클릭

*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사건만을 다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진상규명

  저자 이장선, 출판사 도서출판 기한재, 493페이지, 2011. 4. 5. 출간

〈저자소개〉

국립충주대학교 행정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을 전공하였다.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서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은평경찰서, 용산경찰서 등을 거치며 13년간 교통사고조사 분야 실무업무를 담당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앙경찰학교 교통학과에서 신임경찰관 대상으로 교통사고조사 분야를 강의하는 교수요원으로 재직 하고 있다. 경찰청 KMS 지식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부회장,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학과시험 출제위원에 선정되어 있고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충주보호관찰소 등 년 30회 출강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 사이버아카데미(http;//www.cpa.go.kr)에서 교통 분야 질의응답을 담당하고 있고 논문으로는 “음주운전자 현행범체포에 관한 연구” 등 7편과 연구보고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처리 방안” 등 35편이 있다.

〈서평〉

본 책은 “횡단보도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보행자를 충돌 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 되는가? 안전거리미확보로 앞차를 들이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되는가?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를 야기했을 때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 봐야 하고 구속수사가 원칙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험사 직원을 불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 된 경우나 경찰관이 인지한 경우는 정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한 해 20여 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되거나 구속되는 경우 있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통보되어 징계책임을 받는 등 추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은 대부분 경찰서의 처리과정을 배제한 채 검찰이나 법원의 처리과정에 치중해 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내용이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장 초동조치부터 경찰서 조사과정에 대항 대응은 결코 간과할 일은 아니다.

저자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십 수 년의 교통사고조사관 현장경험과 경찰교육기관 교통사고조사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년 30회 이상 공무원교육원 등 외부기관 출강 경험에서 사고무경험자들이 교통사고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법을 알지 못하여 형사책임을 받거나 민사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아쉬움을 보아 오며 본 책을 쓰게 되었다.

본 책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 259건 ①가/피해자 구분요령 ②위반된 도로교통법 ③형사처벌 되는지 여부 ④무보험․미합의 시 형사․민사책임 ⑤범칙금액 부과 내용 등의 순으로 나열하여 설명했다. 2000년 이후의 최신판례 110건을 들며 보충 설명하였고, 형사법의 딱딱함을 없게 하기 위해 현장사진 260장, 현장약도 179장, 그림 53장을 넣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요령, 당사자 진술서작성방법,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단속방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사례, 거짓말탐지방법, 횡단보도사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비보호좌회전사고, 중상해 사고, 급발진사고, 뺑소니사고, 공무원범죄통보 과정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본 책을 통해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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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김]

고맙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