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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야할 6월입니다. 정열적인 6월의 붉은 장미꽃, 접시꽃, 수국, 콩제비꽃 등 꽃향기와 함께 6월은 어김없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섭니다. 올해에도 힘들게 5월의 하루하루를 긴장과 초조함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5월은 고통 속에서 열심히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긴 그럴 만큼의 일거리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하고 행복해야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야근에 휴일도 없이 억척스럽게 묵묵히 일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대가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현세대는 내가 생각하기엔 많이 게으르고 끈기와 집중력이 부족 합니다. 그래도 5월은 코 흘리게 초딩 친구들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초대해준 친구덕분에 1박2일을 함께하며 그리움들을 쏟았던 즐거운 시간이 있었고, 4십대 중반을 넘긴 조카가 시집가는 모습을 지켜본 통영의 예식장 풍경을 떠올리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되새깁니다.
트럼프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직후 일선부처에 공무원 채용동결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지시하고 한발 더 나아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하고 공공이익을 해친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작은정부’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프랑스 대통령도 공무원을 13명이나 줄이고 국영철도공사에도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스페인은 공무원 임금을 9년째 동결해왔고 연금인상액도 0.25%로 묶어두고 있다. 선진국이 공공부문 개혁으로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명분으로 툭하면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단다. 5년간 채용대상만도 17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철밥통을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하고 더군다나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노조 전임자 유급화를 추진하는 법안은 내놓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임기 5년 이내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균형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4.27 정상회담에 이어 5.26 번개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이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들의 만남이여야 한다. 북측 통일각에서 나란히 선 두 정상의 문대통령의 허한 웃음과 김정은의 초점 잃은 표정은 정상적이지 않은 급작스런 만남이 국민들의 가슴에는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었는지가 궁금하다. 5.24 풍계리 핵실험장이 국제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됐지만 트럼프의 ‘북미회담취소’라는 충격발표후의 만남이라 더욱더 그러하다. 1차 고위급회담을 돌연 취소한 북측이 다시금 회담을 열겠다고 했지만 북측 여종업의 북송문제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비판들에 대한 요구가 거센 시점에서 문대통령과 김정은의 부자유스럽게 포옹한 상태에서의 어설픈 웃음을 보이는 건 위선이 아닐까. 문대통령의 ‘김 위원장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멘트도 김의 ‘다행이다’라는 말도 아직은 섣부른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하도 북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일지모르지만 북미회담의 성사에 대해서도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끈기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난세스라고 한다. 포용성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진통은 감수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정리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경제 원리이고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는데 고통 없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정부는 모든 것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분배와 성장이 동반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가계소득 격차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시도인 소득주도 성장의 프레임의 문재인 정부 1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사람들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
거리에는 각양각색의 현수막이 걸리고 유세차량에서 울려 퍼지는 로고송과 후보자를 연호하는 선거운동원들의 함성이 거리를 메웁니다. 받아든 명함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과연 정치가 제대로 될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젊다고 해도 사회적인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정당의 공천으로 좋은 번호를 받으면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만 어쩜 갑인 그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해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래도 이만큼의 건강을 허락해주셔서 거의 매일을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책을 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업무적인 만남을 통해 아직도 작은 능력이라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저의 허물도 감싸 안으시는 포용에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되시기 바랍니다.
6월 초하루에 세금나라 박동환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