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10년만에 폐지 언제부터? 부산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의 약어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 활용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저도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교체하기 시작했죠.그러면서 이동통신사는(SKT, KT, LGU+)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경쟁이 있는 곳은 가격에도 영향이 있는 법.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면서 인터넷 등지에서 '공짜폰' 으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당시 회사 친구가 알려준 성지에서 첫 스마트폰을 엄청 싸게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력이 부족했던 기성세대와 어르신은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죠.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알고 온 사람에게는 싸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이때부터 이미지가 안좋아지면서 폰팔이라는 호칭이 생김)이러한 일들이 빈번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단말기를 차별 없는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불어 가격을 공평하게 두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까지 축소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통법이 시행되었죠.

단통법 폐지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세계정세와 맞지 않고, 시장경쟁 강화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그리고 국내 시장은 대부분 프리미엄 최신폰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단통법을 폐지한 이후에는 제한을 두었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다소 오랜 기간동안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던 터라 단통법 시행 전과 같이 마케팅 비용을 엄청 써대면서 출혈이 있는 경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법안 폐지로 단말기 가격은 인하가 되겠지만 과거처럼 '공짜폰' 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법안 폐지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통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공급받길 원하니 국회 여야 의견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두어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선거 전에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선거 이후 정비를 한 이후 시행이 될지도 모르고요.아무튼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단통법 폐지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저도 휴대폰을 바꿀 시기가 왔는데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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