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申相民 칼럼] 정부 개혁을 위해

[도사]

[申相民 칼럼] 정부 개혁을 위해
한국경제신문

2002년 11월 5일 화요일 오후 5:49
"전자정부 개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또하나의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비정상적인 사람의 엉뚱한 소리일까. 주민등록표등 각종 민원서류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는게 얼마나 편리한 일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않다.
그러나 그것이 꼭 좋기만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 다.

전산화읜 진전에 따라 남아들게될 공무원 인력이"하지않아도 그만일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래서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과연 기우(杞憂)라고만 할 수 있을지,생각해볼 문제다.

사업자들중에는 세무조사 빈도가 갈수록 부쩍 잦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정말 그런 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

세무조사 건수등은 발표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는 국세청만이 알고있을 사안이다.

설혹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를 전산화에 따라 할 일이 없어진 세 무공부원들에게 일거리를 주기위위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논리적 비야 아니 냐는 반론도 물론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심증을 더하게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다.

국회 재경위통과가 확실시되는 의원입법인 국세기본법 개정안만해도 그렇다.

이 개정안은 세무조사 요건을 대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시행령에 위임하고있던 것을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고. 3년내에 동일 사업장 돌일 세목에대한 조사를 금하던 것을 4년내에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연유나 배경이 어떻게됐든간에 세무조사가 잦다는 민원이 없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원입법안이 나오게됐다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닐 것 같다.

자리가 또다른 자리를 만들어 계속 비대해지게 마련인게 관료조직이라는 파킨슨 의 주장도 있지만.정말 줄어들 줄 모르는게 정부조직이고 공무원수다.

IMF이후 은행이나 민간기업에서 대대적인 조직통폐합과 인원감축이 단행된 것과 는 대조적으로 정부기구와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만 왔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최근 몇년가 상당수 민간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보너스 지급을 중단 또는 감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무원 봉급은 해마다 물가상승율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인상됐다.

그 결과 빚어진 것이 군인연금 지급액 계급간 역전 현상이다.

1년전에 예편된 장군급 보다 1년후에 군복을 벗은 대령급이 더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된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게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주던 연금지급액을 공무원 봉 급인상률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군인.공무원연금이 바닥나 연금인상률은 소비자물가로 바꾼 불과 2년전의 법개 정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군인연금을 그렇게 바꾼 것을 또 그렇다치더라도 직급수가 군인보다 적기 때문 에 별론 나타나지도 않은 공무원연금까지 한꺼번에 산출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 도 눈길을 끈다.

연금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 이 비등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제 갈길"만 재촉하고있는 꼴이다.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누구인지. 공무원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생각하게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 저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들의 이른바 연가투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명백한 설정법위반이라도 밀어붙이면 통해온게 이땅의 노동운동 풍토지만 이번 공무원노조문제는 그렇게해도 좋은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단결하고 행동해야할 상화과는 너무도 거리 가 먼게 공무원들의 오늘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고 불법시위를 벌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기강 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많기도한 대선후보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대해 한마디 말이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과연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을 맡겠다는 사람을의 책임있는 자세일까. 진정한 정부개혁이 앞으로도 요원할 것은 점치기 어렵지않다.

정부개혁은 정부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 축소하고 공무원수도 줄여야한다는 것 과 같은 의미다.

그래야 나라경제도 된다.

심심하면 규제를 완화한다지만 진정 그런 요량이 라면 기구를 없애고 사람을 줄 여아 한다.

바로 그런 점을 의식하고 유권자들이 행동하고 선택해야한다.

/신상민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