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법정구속 박광순 성남시의장, 복귀 사활 거는 이유

[일요서울]

[긴급진단] 법정구속 박광순 성남시의장, 복귀 사활 거는 이유

ⓒ 이창환 기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된 박광순 의원이

시의회에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성남시의회는 파행으로 가고 있답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장의 사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결이 진행돼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이 없어

진척이 전혀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마저

이를 진행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설명. 

박 의장의 사임을 수리해야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지,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지 내년도 시의회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의회마저 시계가 멈췄답니다.

당장 서현역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을 포함해

지하철 3, 8호선 연장 안 등 서민생활을 위해

진행해야 할 추경 예산 1500억 원이

국민의힘 의원 간의 불협화음과

민주당의 비협조 등으로 발이 묶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치 박 의장이 구속 되면서

그에 대한 파장으로 성남시의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도 돌고 있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취재진에게

“박 의장이 있어야 추경이 진행되고 의

사 결정이 제대로 될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지난해 말 진행된 2023년 예산 본회의에서

박 의장까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16명 보다

많은 18명으로 유리했음에도 예산 통과가 안 됐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박 의장이 돌아오길 바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는

최근 박 의장의 면회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다 박 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는데 힘을 실어준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박 의장이 돌아오길 기다릴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2심마저 박 의장을 구속시킨 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어렵기 때문인데,

박 의장 없이 국민의힘 17, 민주당 16으로

의회가 진행되면 향후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힘이 기울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성남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더 많아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회가 방향을 함께 하고

시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의회에서 의사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못했던 것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답니다.

결국 성남시의회가 파행으로 가면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정용한 의원이

대표직 사퇴에 나섰는데, 정 의원은 사퇴와 함께

추경 파행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성남시의장 선출 과정 및 당론을 어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행동을 지탄했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성남시의회는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가 성남시민들께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책임을 지고 대표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입을 열었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0년 당시 성남시장 취임을 위한 인수위원회로 성남시민 행복위원회를 구성 한 바 있다. 사진은 이재명 (전)시장, 김미희 (전)위원장, 박광순 (현)성남시의회 의장이 함께 있는 모습. [사진=성남시]

그렇다면 박 의장은 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과

뜻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2014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성남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앞서 2021년, 이기인 당시 성남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관련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으나

동참하지 않았고, 몇몇 시민단체에 의해

“이재명과 한통속”이라는 지적이 있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의장은 성남시 분당경찰서장 출신으로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 성남시 분당갑을 물려받았는데요.

더욱이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김미희 위원장 등과 발맞춰 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통합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를 맡기도 했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태를 몰고 온

주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이력의 박 의장은 지난해 성남시의장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성남시협의회에서 결정내린 사안을 따르지 않았고,

스스로 출마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의장으로 당선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동료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다 발각돼 구속됐답니다.

한편 현재 성남시의장 직무대행은 부의장인

국민의힘 소속 박은미 의원이 맡고 있으나

의회가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 의장이 의장 사임 의사를 내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성남시의회는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긴급진단] 법정구속 박광순 성남시의장, 복귀 사활 거는 이유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단독] 국토부, 공항통행료 인하, 숨은 비밀은 ‘사채’ 발행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