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본권인 성[性] 향유권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medium;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r><tr></tr></tbody></table> 1.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性][식욕, 수면욕, 성욕]을 인간의 3대 기본 욕구라고 하네요근래들어 장애인과 노인 등 성[性]약자들의 성[性] 문제를 비밀스레 금기시 하던 풍토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 측면의 권리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관련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장애인의 성[性], 성생활 보조인(Sex Volunteer)등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성생활 보조인의 영역을 직접적인 성행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조00 / 성 칼럼니스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진 현실에서 개별적으로 전문업소를 이용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혹은 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증의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연인, 친구, 봉사자, 전문직업인 등 여러 형태의 만남을 통하여 사회적 잣대로는 재단할 수 없는 성[性]관련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성[性] 향유권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윤리, 법률로 규정된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2.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 [행복추구권]사회구성원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각한 욕구결핍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회적 노력들을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의, 식, 주, 의료, 교육, 근로, 여가, 교통, 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이 사회복지의 영역에 포함되는 현재의 추세에서 특별하게 성[性]향유권 분야는 심각한 결핍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공론화 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기 위하여도 심각한 결핍이 발생한 [성[性] 향유권] 문제를 복지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현실적 대안 찾기장애인의 성[性] 향유 권리를 다소 급진적인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재정으로 직접 성[性]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각종 도우미 제도를 두고 있는 등 다수의 국가에서 성[性] 향유권을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하여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사회는 걸음마 수준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 eqn="sum @0 1 0"><v:f eqn="sum 0 0 @1"><v:f eqn="prod @2 1 2"><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 eqn="sum @0 0 1"><v:f eqn="prod @6 1 2"><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 eqn="sum @8 21600 0"><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 eqn="sum @10 21600 0"></v:f></v:f></v:f></v:f></v:f></v:f></v:f></v:f></v:f></v:f></v:f></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o:lock aspectratio="t" v:ext="edit"> </o:lock></v:path></v:stroke></v:shapetype><v:shape id="_x154388920" style="width: 223.5pt; height: 141.55pt; margin-top: 591.07pt; margin-left: 309.4pt; 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119c5654" src="file:///C:\Users\WINDOW~1\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119c5654.JPG"><w:wrap type="square"></w:wrap></v:imagedata></v:shape>성매매가 법률로 금지되어져 있고 성담론이 비윤리적, 반사회적으로 치부되는 우리사회에서 성[性] 향유권을 보장 받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만간 구비되어 질것인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性] 자원봉사의 제도화에 앞서 성[性] 향유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과 동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4. 당면한 과제성[性] 문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미숙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의 성[性] 향유권이라 함은 남성들만의 성매매, 성도우미 차원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인권침해의 위헌적 문제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성[性] 향유권 보장을 위한 보다 진전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이나 금전적 지원에 앞서 현존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개선이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1] 우리사회는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성[性]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져 있는가? 질문 2] 여성의 성[性] 향유권을 억압하는 요인과 척결되어야 하는 차별적 사례들은 무엇인가?질문 3] 여성이 성[性]을 통한 폭력이나 인권침해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가? (문제점, 해결방법, 책임소재 ....관행,인식,사법권)질문 4] 방법론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당사자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상별, 상황별 다를듯함)질문 5] 성적 행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단점은 무었인가? (삽입, 자위, 자위보조, 자위도구, 대화 .....등등) 등에 대한 담론이 보편화 되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해결책이 도출 되어야 만이 성[性] 향유권의 진정한 보장을 위한 진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 관련된 차별적 인식과 관습은 여성 당사자에게 피해 염려증을 만연하게 하여 성[性] 선택권의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반응을 강요하는 반 복지적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v:shape id="_x31675024" style="width: 217.97pt; height: 211.64pt; margin-top: 552.32pt; margin-left: 317.22pt; 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119c5655" src="file:///C:\Users\WINDOW~1\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119c5655.JPG"><w:wrap type="square"></w:wrap></v:imagedata></v:shape>나아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은 여성 당사자의 1차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성[性]적 상대자인 남성의 성[性] 향유권 실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v:rect id="_x154140064" style="width: 213.27pt; height: 80.64pt; margin-top: 661.28pt; margin-left: 322.21pt; position: absolute; z-index: 0;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strokeweight="0.33pt" fillcolor="#ffffff"><v:stroke><v:fill opacity="1.00" color2="#000000"></v:fill></v:stroke></v:rect>성[性] 향유권으로 불리우는 현실적 남성의 성[性]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여성이 당당하게 욕구를 표출하고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table width="716"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width: 716px; height: 84px; 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647px; height: 24px;"> 글작성 /  [장애를 이겨내는 사람들]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에서  [박충성, 김미숙, 봉대리] 3인이 자료수집과 토론을 거쳐서 원고를 정리 함  </td><td style="width: 68px; height: 24px; border-top-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