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장병,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하여-

[에임여]

청원: 파월장병,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수정:6/8)

1. 경부고속도로는 파월장병의 전투수당으로 건설되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되어 1970.7.7 개통된 서울 부산 간 428km로서 약 428억 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된 국가의 대 동맥을 잇는 위대한 건설사업이었다.

이 도로는 파월 장병들의 전투 수당으로 건설 되었고 유료화 되어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파월장병들에게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군 월남파병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다는 대의명분과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소위 월남 특수를 누리며 총 50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어 열악했던 후진국을 벗어나 자립경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투자하였고 산업동맥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개통은 그 대표적인 성공작품이다.

2. 파월장병 동의 없이 전투수당을 국가가 임의 강제 미지급하였다.

파월 장병의 피와 땀과 눈물을 대가로 받는 전투수당을 일부(10%)만 지급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천공제(90%)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에 투입, 완성된 도로임으로 파월장병과 일반인의 통행료 일괄 부과는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공사비를 원천 출연한 파월장병의 통행료 면제는 파월 장병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다.

하루속히 정부는 ‘파월장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제정 시행해야 한다.

3. 더 이상 파월장병의 당연한 경제적 권리 수혜를 미루지 말라.

파월장병 325,517명중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 실종자 4명(위키백과)이 희생 되고 살아남은 역전의 노병들(201,368명)은 전쟁 후유증의 고통,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며 국가의 무관심속에 점차 조국으로부터 이탈, 유리되어 가고 있으며 조국수호에 바친 젊은 날의 청춘을 아쉬워하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미지급된 전투수당도 조속히 지급하여 파월장병의 생계를 도와야한다.

4. 파월장병의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라.

‘나에게 경부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려 볼 수 있게 해 달라.’

푸르러가는 신록의 계절, 조국산하의 산을 뚫고 강을 건너 쭉 뻗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슴을 활짝 열어 제치고 조국 번영에 기여한 긍지와 보람의 벅찬 기쁨의 악세레이더를 밟으며 경쾌하게 달리게 해 달라’

5. 나는 아들 딸 며느리 그리고 손 주 들과 함께 달려 보고 싶다.

‘이도로는 내가 월남전선에 파병되어 자유수호를 위해 피와 땀, 가족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며 전투에 참가하여 마땅히 받아야할 전투수당(브라운각서)으로 건설된 자랑스러운 고속도로란다.

아버지(시아버지), 할아버지의 전투수당으로 닦은 이고속도로는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선진국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온 산업동맥인 한국의 아우토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단다.’

6. 노병은 말한다.

48년 동안 통행료 내고 경부고속도를 이용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정부가 파월장병들이 통행료 없는 새로운 길, 경부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2018년 6월 6일 (수정)

청원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전광역시지부 선양단원 김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