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의 계산(Ⅲ)

[박정규 세무사]

Ⅲ. 사례

사례 1：직전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다음 자료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주)갑의 2014년 8월 31일에 납부할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자료>

1. 중간예납기간：2014.1.1.~6.30.
2.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500억원
3. 2013.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및 경정사항

구분	금액	비고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과 세 표 준 금 액 산 출 세 액 (신 고) 공 제 감 면 세 액 중 간 예 납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자 진 납 부 세 액	500,000,000                      500,000,000 80,000,000 18,000,000 30,000,000 8,000,000 24,000,000

직전연도에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4. 당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액은 14,000,000원이다.　

• (중간예납세액)

1. 당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직전사업연도의 원천납부세액)×6/12
＝(80,000,000－18,000,000－8,000,000)×6/12
＝27,000,000

2.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

전기 각종 감면 전의 법인세과세표준×10%×50%
＝500,000,000×10%×50%
＝25,000,000

3.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위 ‘1.’의 금액－위 ‘2.’의 금액
＝27,000,000－25,000,000
＝2,000,000

⑶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Min[⑴, ⑵]＝2,000,000

4. 당기중간예납세액

위 ‘1.’의 금액－위 ‘3.’의 금액
＝27,000,000－2,000,000
＝25,000,000

사례 2：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다음 자료에 의하여 중소기업인 (주)A의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2014.1.1.~6.30.)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①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450억원
② 중간예납기간의 각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200,000,000
③ 중간예납기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액：10,500,000
④ 중간예납기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액：7,300,000
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배제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순서로 배제한다.
⑥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3,000,000
　

• (중간예납세액)

1. 산출세액계산

⑴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

200,000,000×12/6＝400,000,000

⑵ 12월분에 대한 산출세액계산

(200,000,000×10%)＋(200,000,000×20%)＝60,000,000

⑶ 산출세액을 6월로 다시 환산

60,000,000×6/12＝30,000,000

2. 각종 감면 후 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ㆍ공제세액
＝30,000,000－(10,500,000＋7,300,000) ＝12,200,000

3. 최저한세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7%(중소기업)
＝200,000,000×12/6×7%×6/12 ＝14,000,0000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내용

(1) 감면배제세액

최저한세－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

＝14,000,000－12,200,000 ＝1,800,000

(2) 감면배제내용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배제액：1,800,000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10,500,000－1,800,000＝8,700,000

5. 중간예납세액

(1) 과세표준

200,000,000

(2) 산출세액

200,000,000×12/6×세율×6/12＝30,000,000

⑶ 중간예납세액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
＝30,000,000－(8,700,000＋7,300,000)－3,000,000
＝1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