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
시․도 |
총학교수 (교) |
신문구독 학교수 (교) |
구독 학교율 (%) |
총 학급수 (급) |
신문구독 학급수 (급) |
구독 학급 비율(%) |
총 학생수 (명) |
신문구독 학생수 (명) |
구독학생비율 (%) |
비고 |
1 |
경기도 |
981 |
328 |
33.4 |
24,396 |
8,807 |
36.1 |
953,904 |
88,594 |
9.3 |
|
[분석결과/최창의] 도내 초등학교의 33.4%인 328개교에서 소년신문을 구독하고 있어 많은 학교가 소년신문 구독 신청을 학교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시군별 조사에서 평택시를 비롯한 도심 외곽의 농촌지역 8개 시군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는 신문 구독이 전혀 없는데 비해 성남은 76.3%, 광명 71.4%, 동두천 65.7%, 부천 64.2%, 안양 61% 등 구독률 50%가 넘는 도심지역이 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 전체 학급의 주된 신문 활용 방법
순 |
시․도 |
신문구독 총 학급수 |
아침자습 활용 학급 |
비율(%) |
수업중 활용학급 |
비율(%) |
숙제 등 기타 활용 |
비율(%) |
1 |
경기도 |
8,807 |
2,822 |
32.0 |
636 |
7.2 |
5,349 |
60.7 |
[분석 결과] 소년신문을 아침자습과 수업 중에 활용하는 학교가 전체의 39.2% 수준으로 조사되어 신문이 부교재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학생들과 신문활용 교육의 격차와 위화감이 발생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신문 구독 자율성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신문 집단구독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비구독 학부모들의 민원 소지가 될 뿐 아니라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인 ‘소년신문 구독 강요 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이 된다.
3. 어린이 신문구독 신청방법
순 |
시․도 |
신문구독 총학교수 |
학교 방침 |
비율 (%) |
학생 자율 선택 |
비율 (%) |
담임 선택 |
비율 (%) |
담임선택 후 학생 자율선택 |
비율 (%) |
기타 |
비율 (%) |
1 |
경기도 |
328 |
2 |
0.6 |
318 |
97.0 |
0 |
0 |
7 |
2.1 |
1 |
0.3 |
[분석 결과] 대부분 학생자율선택의 방식으로 신문구독 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방침이나 담임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강제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4. 신문대금 납부 방법
순 |
시․도 |
신문구독 총학교수 |
학교 스쿨뱅킹 |
비율 (%) |
학교 서무실 수납 |
비율 (%) |
담임 수납 |
비율 (%) |
신문사 직접수납 |
비율 (%) |
기타 |
비율 (%) |
1 |
경기도 |
328 |
136 |
41.5 |
22 |
6.7 |
26 |
7.9 |
137 |
41.8 |
7 |
2.1 |
[분석결과] 대금을 신문사가 직접 수납하는 비율이 41.8%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공적인 지출이 아닌 사기업의 신문대금을 스쿨뱅킹 및 학교행정실을 이용토록 특혜를 주고 있으며, 심지어 담임교사가 직접 수납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 부담과 대금 분실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시군별 조사에서 담임이 직접 수납하는 학교가 동두천지역은 30.4%, 성남 17.8%, 광명 13.3%로 나타났다.
5. 소년신문 스쿨뱅킹에 소요된 학교운영비(2003.3.1~2004.2.28까지 )
단위(천원)
순 |
시․도 |
신문구독 총학교수 |
총 지출액 |
1교당 평균액 |
비고 |
1 |
경기도 |
328 |
30 |
0.091 |
91원 |
6. 신문사에서 받은 학교발전기금액(2003.3.1~2004.2.28까지 )
단위(천원)
순 |
시․도 |
신문구독 총학교수 |
총 기부금액 |
1교당 평균액 |
비고 |
1 |
경기도 |
328 |
146,016 |
445 |
|
[분석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신문 구독에 따른 공식적인 발전기금으로 1억4천6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시군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지역 학교가 7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양지역 3천8백여만원, 광명 1천8백여만원 등 7개 시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발전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발전기금은 기부금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기부금품모집법 등 각종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여러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원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한데 비춰 신문 구독에 따른 대가성 기부금 성격이라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
7. 신문 구독 결정 과정 (2004학년도)
순 |
시․도 |
신문구독총학교수 |
학교장 결정 |
비율 (%) |
부장교사 의견수렴 |
비율 (%) |
전체교사 의견수렴 |
비율 (%) |
기타 |
비율 (%) |
1 |
경기도 |
328 |
6 |
1.8 |
18 |
5.5 |
218 |
66.5 |
86 |
26.4 |
8. 신문 구독 결정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순 |
시․도 |
신문구독 총 학교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학교수 |
비율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는학교수 |
비율 (%) |
비고 |
1 |
경기도 |
328 |
210 |
64.0 |
118 |
36.0 |
|
[분석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문 구독을 결정하는 비율이 64%로 나타났으나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구독 여부나 신문의 종류는 학생,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
교육부가 이번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소년신문구독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파악한만큼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개선방안과 지도방침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나 교원 및 학부모단체와 언론운동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년신문 강제구독 중지에 대한 각종 민원과 요구를 일선학교에 떠맡긴 채 특별한 대책이나 지도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초등학교 소년신문이 학생들에게 시사성 있는 주제 접근과 새로운 정보 활용에 따른 교육적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구독 신문의 종류와 구독 방식은 학생,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장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구독을 권장하거나 학교를 통해 배달하고 대금을 수납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적인 구독 독려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구독신문을 활용한 아침자습과 수업 및 신문 구독에 따른 대가성 학교발전기금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