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Tue(보석신청)

2009.11.3.Tue   수면 시간이 네 다섯 시간으로 늘었고 징역 생활도 점점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목욕하는 날인데 검 취를 다녀오는 바람에 고작해야 일주일에 딱 한 번 끼얹는 온수를 몸에 대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제 사건이 지난주에 법원에 넘겨졌어야 했는데 1주일 연기를 타서 이번 주(7일)에 넘긴답디다. 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개월 전 사건을 기억해 내는데 감사하게도 기억이 되살아 나줘서 조서를 잘 받았습니다. 은팔찌 차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번 주 제 사건을 기소하면 9일 정도에 변호사에게 보석 신청을 지시할 생각입니다. 내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누나한테 전화해서 변호사 보고 밥 값 좀 제대로 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얼마 전에 산방 친구들이 면회를 왔다가 허탕치고 갔는데 어제는 짧은 전자 매일이 왔더군요. 지금이 새벽 4시가 되어 가는 걸 보니 가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알바가 휴가라서 혼자 가게를 보면 무서울 텐데 사람을 구하기 바랍니다.   ...보석신청이란? 보석금의 정확한 개념은 형이 확정되기 전(판결이 완결되기 전),  피고인이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물고, 구속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은 보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와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끊어서 제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 후자 모두 법원의 보석 허가 및 보석금에 관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출두하여 판결이 난다면, 보석금은 형이 확정된 날(선고일)돌려받습니다. 만일 보증보험으로 증권을 제출하였다면 그 증권은 효력을 마친 것으로 자동 소멸 됩니다. 다만 보석 상태에서 법원의 명을 어겼을 경우 일부, 혹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보석금이 클수록 도주 위험이 적어진다고 본답니다. 참고로 보석 신청은 공소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으면 판사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보석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기에 타이밍을 맞추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보석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증명, 신청서의 논술 정도 때문에 보석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제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