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퇴직금,월차 등에 관한 노동법의 적용범위?

[건강한체구]

노동법의 적용범위는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산재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등 여러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이지요
(직원으로서의 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사항을
규정한 것 기본법이므로 )

1>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적으로 5인이상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5인이상이라도 친족(친.인척)간의
직원으로 구성된 회사는 근로기준법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 그 이야기는 근로기준법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더 좋겠지만.
꼭 근로기준법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친족간에는 혈연관계이므로 굳이 법을 빌지 않
아도 근로관계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쉽게 말해
집안문제이니 집안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맡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인 보호를 못받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자구요..
산재보상법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1인이상 사업장에 다적용되므로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일하면서 다치는 경우의 보상
의료혜택...국민연금 혜택...등은 보장을 받습니다.

4> 그러면 그 나머지는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월급을 얼마로 할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소수사업장에
는 굳이 퇴직금명목이 없더라도 그걸 감안하여 월급
을 정한다든지 ..매년 년말에 보너스개념 또는 퇴직
금명목등으로 더 얹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문
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주는 회사도
있지만 안줘도 뭐라할 수 없으니 굳이 퇴직금이
불만이라면 다른회사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1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의료혜택, 산재혜택,
안전보장 등을 받기때문에...

퇴직금이야 1년에 보통 1개월치이므로
감안해서 급여를 더올려달라고 하던지..다른 수당을
더 인정해달라고 하던지 사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산재보상이된다는 것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고용보험혜택이 있다는 것등이 더 큰
위안이 아닐까요?

<< 아래의 문제제기가 있어 추가답변함>>
문제제기 이유 : 내용 추가하기
4인이하의 안경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고예고 기간도 없이 이미 새로올 직원을 구해놓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시키는것은 적법한것인지요 부당한것이라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내용출처 : http://www.serome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