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사유화

[녹림처사]

◈ 입법부의 사유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대표는 14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지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 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언론이 관심을 가지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느냐”고 했지요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이어 “또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지요

그는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 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 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했어요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지요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했지요

이 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지난 12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은 2019년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지요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등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자 민주당은 이와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했지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해 추가 기소되자 방탄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이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추진 중에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지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도 했어요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려고 하지요

민주당은 이미 검사를 탄핵한 적이 있으니 판사를 탄핵하는 폭거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어요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민주당은 개인 보복성 법안도 쏟아내고 있어요

권익위원장으로서 내부 고발을 당했던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요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최 의원은 작년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전과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었지요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의원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방해되는 당헌 당규 등

당 내부 법도 모두 바꾸었지요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법과 당 내부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바꾸려 하고 있지요

그러니 ‘입법의 사유화’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정치가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입법의 사유화’라는 말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지요

어쩌다가 한나라의 입법부가 단군이래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인간에게 볼모가 됐는지 안타깝기만 하네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