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과 대우건설에 알리는 성명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저지 비대위-더불어민주당 과천지역위원회”
“과천시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통해 폭리를 가져가도록 수수방관 하는 행정을 즉각 멈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라”
“대우건설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수익만을 가져가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중단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문제와 관련하여 과천시의 편파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대우건설이 국민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과천지역위원회와 함께 다음과 같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과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분양가를 심사하라.
과천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대우건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분양가를 언급하여 과천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내집 마련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꿈을 멀어지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해 공개사과 하고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분양가를 심사하여, 공공택지에 걸맞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라.
2. 과천시는 관련 자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
과천시는 대우건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고분양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고분양가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여 공정한 분양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
3. 대우건설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익만 가져가라.
대우건설은 과천시나 분양가심사위원 및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여분양가를 높이려는 부도덕한 행동을 그만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수익만을 가져가라.
4. LH와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LH는 토지 원주민들에게 싼 값에 토지를 수용하여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했고, 과천시 또한 LH로부터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받아 기업들에게 산업용지로 매각하여 많은 이익을 얻은 바, 이 이익금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2018년 1월 19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과천지역위원회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문제점 시민 공개토론회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시민 공개토론회가 19일 오후 7시 30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최로 과천시민 및 더불어 민주당 과천지역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위’ 관계자와 과천시의회 이홍천 의장, 제갈임주 부의장, 윤미현 의원, 안영 의원과 과천시민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대위’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는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8천여 세대가 건립되는 데, 일반분양 3천 세대를 대우건설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대지비와 건설비의 과다 책정 ▲분양시기 지연 ▲유착설 등을 거론하며 ‘비대위’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고분양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비대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과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분양가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과천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역시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의 설명을 들은 후 다수의 과천시민들이 비대위관계자에게 고분양가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어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한 시민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에 여기 모인 시민들이 집단시위를 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비대위’는 “현재 다양한 방안 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의원과 시민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달라”답변하였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은 최종 답변에서 “‘비대위’ 및 관련시민의 민원을 잘 청취하였고 시장 및 시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문제점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토론회를 마쳤으나, 일부 시민들은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밤늦게 까지 토론장에 남아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