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中國이 사드(THAAD) 韓國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사드(THAAD) 배치 논란 종식, 결국 정부에 달렸다

[일전]

"사드, 한국안보에 핵심전력인 주한미군 방어"

中國이 사드(THAAD) 韓國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정부 중국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최종편집 2015.02.24 10:31:21   김성만 의 다른 기사 보기        

 

中國이 사드(THAAD) 韓國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정부는 중국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사드는 한국 안보에 핵심전력인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김성만 (코나스)   

  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서울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권국가 논리를 내세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 소식통이 지난 5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시 주석은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취지로
박 대통령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11월 26일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국방장관)은 올해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장관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다.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이고, 발사 고도는 150km다.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지상배치
레이더(AN/TPY-2)의 범위는 1,800km 정도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국 내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3개 포대를 국내에 배치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3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 때까지 미사일 방어능력이 전무한 상태다.

  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가?

  중국의 대(大)전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제2도련선(島練線, 연안으로부터 2천~3천km)까지 미군 전력을 축출하여
 “반(反)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을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도쿄-사이판~괌-인도네시아 동단을 연하는 선(線)의 이서(以西) 지역을 통제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한반도와 주변해역은 도련선 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주한·주일 미군과 미국증원 전력(항공모함 등)을 공격하기 위해
 백두산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군 당국이 공개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부대의 혹한기 훈련사진을 분석, 둥펑(東風)-21이 지린(吉林)성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명) 일대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달 18일 보도했다.

 둥펑-21은 고체연료 추진 방식으로 사거리가 1,800~3,200km이다.
중국은 둥펑-21 개량작업에 나서 둥펑-21C와 둥펑-21D를 배치하고 있다.
둥펑-21C의 경우 전장 10.7m, 무게 14.7t, 사거리 1,800km에 달하며 항공모함 킬러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통 500㏏(TNT 50만t) 핵탄두를 장착하며, 최대 속도는 마하 10(음속 10배)이다.
백두산에 배치된 미사일은 한국과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이 신형 미사일을 백두산에 전진 배치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한·미·일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미사일을 서해의 산둥반도에도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중국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사드는 한국 안보에 핵심전력인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오히려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치된 사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게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 사드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사드(THAAD) 배치 논란 종식, 결국 정부에 달렸다

북한은 핵미사일 만들고, 중국은 한국에 '배 놔라 감 놔라'

최종편집 2015.02.24 18:21:39   유경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photoscoop@naver.com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고(高)고도 요격미사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THAAD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박휘락 대학원장은 발제문에서 정부가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명확한 정책정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선동루머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이념, 징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아 선동루머를 통해 국가를 불안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고의를 가진 여론조작, 사실왜곡, 선동에 의해 ‘음모론’으로 발전, 집단 행동화·사회병리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종북·친북 인사들이 선동루머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반정부주의자들에 의해 확산돼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게 되는 형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학원장은 “현재 북한은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에 관한 한 최선도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창희 교수는 “재래식 전력으로 볼 때 우리군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미사일, 화학·생물학무기, 사이버전, 방사포·장사정포 등의 비대칭 전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선제타격, 보복대책, 거부대책을 포함하는 핵공격 억제와 미사일공격 방어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의 파괴력을 감안한다면 2중 3중의 다중방어체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때 미사일방어는 100%를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다중, 다층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사드(THAAD)의 배치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김태우 석좌교수는 북한의 핵사용을 능동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국형 3축 체제’를 주장했다. ‘한국형 3축 체제’란 지상, 공중, 해상·해저에 분산배치된 응징용 WMD 정밀타격 무기체계(PGM)과 플랫폼,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통신 체제를 말한다.

그는 “한국의 사드가 자국의 군사동향을 탐지할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패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나 SM-3도입 문제를 넘어 북핵위협을 통제·억제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직도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활동에 반대하며 한미원자력협정을 통재 제약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위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려 하는 시기에, 그리고 중국의 미온적인 자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국가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유용원 논설위원은 “사드미사일은 최대요격고도가 150km에 불과해, 유사시 미국을 향하는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사드 미사일에 대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이더의 성능을 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탐지범위가 1000km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고 사드체계의 AN/TPY-2 레이더는 그보다 범위가 작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할 명분이 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능력에 관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경우 하층방어 중심이기 때문에 북한의 후방지역 영저동 기지 등에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발사될 경우 대처가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궁 개량형, L-SAM 등 국산요격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8년 뒤에야 실현 가능한데 그 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사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과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협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드문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중국을 설득해 정공법으로 돌파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측 반발의식 '절충안'‥탐지거리 절반 '600㎞'

美, 북한만 겨냥하는 '사드'‥한반도 배치 검토

국방부 "사드 관련, 논의도 한 적 없다" 부인

최종편집 2015.02.24 12:27:51   순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sjw@newdaily.co.kr

▲ 사드발사모습.ⓒ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미국은 고(高)고도 요격미사일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과 관련, 최대 탐지 거리가 기존 이지스함(1000㎞)보다 짧은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X밴드 레이더 탐지거리가 600km이하로 짧은 종말(終末)단계 요격용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군이 북 미사일 탐지를 위해 운용 중인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900km)보다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두 레이더는 외형이 같지만 소프트웨어가 크게 달라 호환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전진베치용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2000㎞로 중국 내륙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 8월 5일 중국 공산당 소속 인민해방군 인줘(尹卓) 해군 소장은 '한국이 사드 미사일 도입을 한다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사드를 도입한다면 중한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한다면 (중국의) 핵 타격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원색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번에 배치 검토중인 종말 단계용 사드는 탐지 거리가 짧은 데다 레이더 탐지 방향도 북한 쪽으로 고정해 놓을 계획이어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와 군 당국은 앞으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가 공식화되면 이 같은 점을 중국 측에 알리고 적극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부는 어떤 논의도 한 적도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없다"며 "미측 내부에서 사드 관련 검토중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입장"이라며 부인했다.

사드는 포물선을 그리며 나는 탄도 미사일이 상승이후 비행단계에서 고도 100㎞ 이하로 떨어지면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최대 사거리 200㎞, 최대 요격고도 150㎞로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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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5.02.18 21:59:31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noch2051@hanmail.net

▲ 2010년 한 토론회에 나온 홍용표 당시 한양대 정외과 교수. 그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갈등을 없애려면 만연한 전쟁 위기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MBC 보도화면 캡쳐

지난 17일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끈 사람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英옥스퍼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양대 교수, 통일 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통일연구원 시절에 통일부와 가까웠다는 평이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지냈다.

2010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맡았고, 20102년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에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맡았다.

우파 진영에서는 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쓴 논문과 기고한 글의 내용을 두고 “햇볕정책 지지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2005년 ‘6.15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적 배경과 의미’라는 기고문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김대중 정부는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유주의적 접근인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이론에 기반해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6·15 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당시 이 글에서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지만, 북한과 무조건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른 글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2007년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이승만의 반공노선’이라는 기고문에서는 ‘양비론’과 ‘양시론’을 섞은 듯한,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반공정책을 비판했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의 과도한 반공정책은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 조봉암 사형 등에서 보이듯이 자유당의 억압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을 뿐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중략)…국제관계를 현실주의적으로 해석하며 생성된 이승만의 반러시아·반공 정책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승만 개인의 권력투쟁을 위해 반러·반공노선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 현대사와 남북관계에 대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이런 두루뭉술한 태도는 그가 내정되는 과정에서 통일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과 맞물려 청와대를 비판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과 별개로 홍용표 통일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데 대해 우려한다.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때문이다.

국가안보실의 현재 책임자는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그 아래에는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김규현 제1차장과 외교통상부 평가대사를 지낸 주철기 2차장이 있다.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주철기 제2차장은 외교안보수석을 겸직하고 있다. 1차장 아래에는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2차장 아래에는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국방비서관이 포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초, 김정은 정권과의 고위급 접촉을 희망했고, 김정은 측은 국방위원회 소속 인사들을 내려보내면서 ‘카운터 파트’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지목했다.

이때 일종의 ‘대표단’으로 김정은 정권과 접촉한 사람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홍용표 통일비서관이다.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이 인천을 찾았을 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마중’을 나간 것도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밑의 홍용표 통일비서관이었다.

▲ 2014년 초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앞둔 시기 브리핑에 나선 주철기 국가안보실 제2차장 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그의 행태를 보면 실질적인 국가안보실장으로 보인다. ⓒ당시 KBS 보도화면 캡쳐

여기서 질문 하나. 대체 국가안보실 제2차장 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혹시 ‘공석(空席)’인가 해서 찾아보니 멀쩡히 있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라는 게 묘했다.

2014년 12월 8일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주최 세계정책회의(WPC)에 참석해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일부다. 

“성공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비핵화를 더 포괄적으로 전 세계에서 추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2015년은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과 주변국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년 또는 70년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창의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 방한 당시 “북핵 불용”으로 발표하자던 한국의 주장을 묵살한 중국 공산당이 대신에 내놓은 ‘한반도 비핵화’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할 뻔 했다.

주철기 국가안보실 제2차장 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어 ‘통일환상’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통일은 핵 문제, 북한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과제 등 한반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마법의 약이 될 수 있다.”

주철기 수석은 “6자 회담과 함께 남북 직접대화를 추진해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 측면에서 강한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다”는, 동북아 권력관계를 본다면 동시에 추진하는 게 ‘불가능’한 전략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철기 수석은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6자 회담 당사국들 간의 ‘대화’를 통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대화’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철기 국가안보실 제2차장 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주장은 마치 노무현 정권 시절 아무런 전략도 없는 상태로 ‘동북아 균형자론’ 따위나 주워섬기던 일부 인사들의 발언처럼 들린다.

▲ 노무현 정권이 내세웠던 '동북아 균형자론'의 도식. 당시 이를 본 군사전문가들은 한 마디로 평가했다. "이 정권은 X신들만 모였나"라고. ⓒ재향군인회 인터넷 신문 코나스 보도화면 캡쳐

주철기 수석의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최근에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2014년 11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자회담 국가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에 온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THAAD(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다. 중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2015년 2월 4일 한민구(韓民求) 국방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공산당 국방부장 간 회담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 국방일보의 관련 보도내용 가운데 일부다.

“…중국 측이 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하지도 않았고 미국의 요청이나 한미 간 협의도 없는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이 한미 동맹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과 함께 한국에 대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노골적인 협박을 해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청와대부터 외교부, 국방부까지 ‘찍’ 소리 하나 없이 침묵했다.

왜 그럴까? 주철기 국가안보실 2차장 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같은 ‘외교통’들이 청와대 안보라인을 장악해서 그런 걸까?

믿기 싫지만,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무렵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를 들은 적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게 '사실'이다.

외교부의 이 발언은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안보 문제이지 외교부는 모르니까 청와대와 국방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으로 오해할 뻔 했다.

▲ 중국 공산당이 '사드'를 놓고 거듭 협박을 하자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요청이나 협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K-TV 관련 보도화면 캡쳐

하지만 2014년 8월에 있었던 일을 복기(復棋)해보니, 외교부가 문제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수장들 모두가 중국 공산당에 ‘찍’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2014년 6월 10일과 11일, 한국 정부가 필리핀에 퇴역 초계함을 기증한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이 외교부와 국방부를 차례로 찾아 ‘항의’를 했다.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고위관계자와 주한 무관이 외교부와 국방부를 찾아와 “필리핀에 군함 기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때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인 중국 공산당 소속 인민해방군 장성이 실제로 한 말이다.

“필리핀에 예정대로 초계함을 기증할 경우 7월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맞다.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협박’이자 ‘내정간섭’이었다.

이때 한국 정부, 아니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있는 ‘외교안보수장들’의 반응은?

“한중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쉬쉬하면서 덮어버렸다. 그러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 들킨 것이다.

▲ 사드(THAAD) 고고도 방어 미사일.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 방어용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자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록히드마틴 배포사진

다른 일도 있었다. 2014년 8월 5일 중국 공산당 매체 CCTV에 출연한 중국 공산당 소속 인민해방군 인줘(尹卓) 해군 소장이 “한국이 사드 미사일 도입을 한다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사드를 도입한다면 중한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한다면 (중국의) 핵 타격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저지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은 한국 스스로가 미국의 전초부대를 자처하는 것이다.”

인줘 소장은 “한국이 러시아의 핵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주요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핵보유 국가가 다른 나라와 연합해 방어체계를 가동할 경우 선제적으로 핵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한국에 매우 위험하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부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국가안보 수뇌부’가 ‘친중’인가?

▲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주미 중국대사.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다. 하지만 청와대 외교안보수뇌부는 "중국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채널 Y 보도화면 캡쳐

현재 ‘사드’ 미사일을 둘러싼 형국은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 평택 미군 기지에다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 1개 대대(3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8,000억 원, 최대 2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판단에 이미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비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익’이 된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탄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장거리 탄도탄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고고도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배치하게 되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협박’을 뒤집어 생각하면, 중국 공산당이 함부로 한반도를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은 왜 중국의 거듭되는 ‘내정간섭’과 ‘협박’에 아무 말도 않는 걸까. 이런 ‘수석’ 밑에서 대북협상을 맡았던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의 전략이나 정책, 대북관을 믿을 수 있을까?

한반도 통일 전략을 짜고 실행하면서, 북한, 일본에만 ‘강성 태도’를 보이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찍’ 소리도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중국 공산당의 이런 내정간섭 발언과 협박을 거들며 ‘사드’ 미사일 배치에 반대한 일부 새민련 의원, 일부 언론들이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행태에 ‘안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에 대한 분노에 그치지 않고, 외교부, 국방부 등 국가안보 부서 전반에 대한 불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실망과 분노로 이어질 것이다. 

▲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보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 이런 '공식적 모습'은 안보 현실과는 다르다. ⓒ뉴데일리 DB

[양상훈 칼럼] '核 對 非核' 가능 시대에 대한 자신감

양상훈 논설주간

입력 : 2015.02.26 03:00

비핵 MD 기술 발전으로 核만 핵을 막는다는 상식, 조금씩 깨져가는 중
북핵 효용성 추락하면 진정한 남북 협상 가능… 전화위복 자신감 가져야

양상훈 논설주간

곧 죽을지 모르는 주제에 남 걱정하는 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가 중국을 자극한다는 주장이다. 한편으론 아직 우리 사회가 북핵 치매에 빠지지는 않아 이런 논란이라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TNT 2만t짜리 표준(핵)탄 2~3개면 북한이 60년간 쌓은 재래식 군사력 전부와 맞먹는 위력이라고 한다. 그런 핵무기를 북은 최대 수십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안에 100개를 넘길 것이란 분석도 공공연하다. 북한은 핵 모험 투자로 한반도 군사 지형을 일거에 역전시켰다. 우리 사회의 특성상 그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이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게 될 것이다.

미군과 우리 군 모두 북(北)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20년 이상을 끌어온 한반도 핵게임은 북이 4차 핵실험과 뾰족한 탄두 모양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날 새 장(章)으로 들어간다. 북의 준비는 끝나 있다. 김정은의 명령으로 10분 안에 서울서 핵이 터질 수 있다는 게 공인된 이후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잘 그려지지 않는다. 다만 그때의 게임 체인저가 우리가 아니라 북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의 북핵 영향 분석은 암울해서 가장 작은 피해가 통일 희망의 상실이다. 우리 삶의 토대에 지진과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 흔히 핵을 절대무기, 궁극무기라고 한다. 재래식 전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매년 300억달러의 국방비를 쓰면서 이룩해놓은 군사력이 사실상 무력화돼버렸다. 실로 망연자실할 위기다.

그런데 여기에 재래식 첨단 군사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변수 하나가 등장했다. 국방부가 북핵을 킬체인(사전 파괴)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막겠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다. 남북 간 거리가 짧은 데다 이동식 미사일 사전 탐지와 발사 후 요격 기술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술들은 생각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가까운 미래에 북핵 미사일을 100% 사전 파괴, 중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은 단 한 발만 떨어져도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히는 것도 사실이다. 북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요격은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북의 입장에서도 죽기 살기의 결단으로 발사한 핵미사일이 요격돼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북도 잘 알고 있다.

핵엔 오로지 핵으로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시돼 온 군사 사상이었다. 미국의 핵 안보도 대륙간핵탄도탄,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3축 체제였다. 냉전 이후 정세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이 상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부시 행정부가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핵 안보 체제에 편입시켰다. 이른바 신(新)3축 체제다. 핵무기가 독점하던 절대 아성에 비핵무기가 발을 디딘 것은 그 능력이 입증되고 사용 가능성과 실효성은 핵무기를 압도한 데 따른 것이다('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한국안보문제연구소).

미국은 핵에 비핵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핵에 핵으로 맞설 수 없는 우리의 희망도 결국 여기에 있다. 한·미가 합의한 북핵 '맞춤형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보유한 우주·해상·지상의 모든 핵·비핵 억제 자산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도화되고 있다. '맞춤'과 '확장'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요격 성공률은 9%였다. 지금 최신형 요격 미사일의 성공률은 70~80%에 이른다. 이렇게까지 진보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앞으로 요격 성공률이 90%, 95%를 넘어서고 그에 앞선 사전 타격 능력도 배가되면 핵의 군사적·정치적 절대성은 지금 같을 수 없다. 이렇게 남쪽에 드리울 북핵의 그림자를 줄여나가면 언젠가 예상을 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13년 3월 28일 한반도 상공에 B 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출현하고, 바다에 SBX(해상 배치 초대형 미사일 탐지 레이더)가 추진된 것은 미국이 일부러 김정은에게 맞춤형 확장 억제를 눈앞의 현실로 보여준 것이다. 한·미는 NATO 외엔 처음으로 확장억제정책위(EDPC)를 구성하고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에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했다. 올해 안에 북핵 미사일 탐지·요격이 군 작전 계획으로 완성된다. 한·미 훈련은 그 시뮬레이션의 장(場)이다. 북이 한·미 훈련에 반발하는 것은 맞춤형 확장 억제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주도의 확장 억제에 안주할 수 없고 우리 역할을 늘려가야 한다. 엄청난 돈이 들지만 국방비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자체가 북에 보내는 메시지가 된다.

북핵 폐기가 어려워진다면 북핵의 효용성을 추락시켜야 한다. 북의 핵위협이 힘을 잃어가는 그만큼 진정한 남북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어쩌면 전화위복으로 기회가 열릴지도 모른다. 그런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北核 대비용 사드(THAAD·高고도 요격 미사일) 레이더, 탐지 거리 600㎞… 中이 2000㎞로 誤解(오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5.03.07 03:00

레이더 탐지거리 오해한 중국, 한반도에 사드 배치 땐 美가 中내륙 들여본다며 반대
전문가들 "안보 위협 없다고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중국에 새로운 위협 안 되는 사드 레이더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중국에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마지막 종말(終末)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라고 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이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 최대 요격 고도는 150㎞다. 미국을 향하는 중국의 ICBM들은 보통 한반도보다 북쪽 지역을 날아가기 때문에 사거리 밖에 있다. 설사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더라도 고도가 1000㎞에 육박해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핵심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다. 미군이 보유한 사드 AN/TPY-2 레이더. /국방부 제공

군 소식통은 "중국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드 미사일은 중국 측에 의미가 없다"며 "중국에 '유사시 우리(한국)를 미사일로 공격할 생각이 있어 그렇게 사드에 민감한 것이냐'고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 레이더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론을 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레이더(AN/TPY-2)는 적 미사일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를 사용한다. 조기에 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전진 배치(Forward Based)용과 적 미사일 낙하 단계에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을 유도하는 종말 단계(Terminal Based)용이 있다. 일본에 2기가 배치된 전진 배치용은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000㎞에 달한다. 전진 배치용이 미군 평택 기지에 배치되면 중국 내륙 지역 ICBM 기지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종말 단계 요격용은 탐지 거리가 1000㎞ 미만이고 유효 탐지 거리는 600㎞ 안팎이다. 평택 기지에서는 북한 권역(圈域)만 주로 감시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탐지 거리가 짧은 종말 단계 요격용 레이더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감안할 때 이지스함(탐지 거리 1000㎞)이나 북 미사일 발사를 지상에서 감시 중인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탐지 거리 900㎞)보다 탐지 거리가 짧아 중국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태도가 국민 불신 키워"

한·미 군 당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레이더 방향도 북쪽으로 고정해 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레이더 자체는 수송기나 트레일러로 수송할 수 있을 만큼 작고 방향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전파 출력이 강해 안전지대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는 정부가 좀 더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사드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에서 사드 문제만 나오면 정부가 '미국과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 국민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THAAD·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약자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고도 40~150㎞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한다. 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핵심이다.

현재 한국軍 방어시스템으로는 北 노동미사일 요격 사실상 불가능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5.03.07 03:00

내년 도입 예정인 PAC-3도 노동미사일 요격할 시간은
고도 12~15㎞ 사이에서 수초에 불과해 '역부족'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 주한미군 수뇌부는 현재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다층(多層)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일부 기지에는 항공기 격추용 PAC-2 미사일과 미사일 요격용 PAC-3 미사일이 총 64기 배치돼 있다.

이는 정부와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 군은 원래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제한된 미사일 요격 능력만 갖고 있는 패트리엇 PAC-2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 PAC-2 미사일로는 북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6년부터 PAC-3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또한 요격 고도가 15~20㎞에 불과, 북 미사일이 떨어지는 마지막 하층(下層) 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해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초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서울로 날아오는 동안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경우 12~15㎞ 고도에서 1초에 불과하고, 사드 미사일은 40~150㎞의 고도에서 45초간,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미사일은 70~500㎞ 고도에서 288초간 각각 요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PAC-3 미사일 요격 가능 시간이 1초에 불과하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과장된 분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그만큼 요격 가능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과 공군에선 사드와 SM-3 미사일 도입 문제를 은밀히 검토하기도 했지만 미 MD(미사일방어) 참여 논란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도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대신 국산 '철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량형과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패트리엇 PAC-3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 방어 체계를 2020년대 초중반쯤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국산 요격 미사일들이 개발되기 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해 핵탄두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면 사드나 SM-3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