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 비리 한심하다

[시월]

  돈을 벌려면 공무원이 되지 말고 장사꾼이 돼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같은 비리를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힘들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는가. 안전 불감증에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 근본 원인이 됐을 것이다. 최근 청원군 공무원이 전문 투기꾼 못지 않는 투기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더구나 자신이 근무하는 군의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청원군 오송 제2산업단지는 지장물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청원군 소속 공무원이 보상을 노리고 투기 행각을 벌였다. 오송 2산단은 오송읍 일원 328만3844㎡의 부지에 2016년까지 1조964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토지보상은 완료됐고 지장물 보상과 착공이 남아 있다. 그런데 청원군 A씨는 6번의 주소지 변경을 하면서 속칭 벌집주택을 사들이는가 하면 야산에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오송 2산단 착공을 위해서 A씨가 구입한 주택과 나무는 모두 보상후 철거나 벌목돼야 한다. 곧 국민 세금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것이다.

 벌집주택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리고 지은 집을 말한다. 현재 이 지역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은 1억~1억300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A씨는 앉아서 1억 이상을 번 셈이다. A씨는 벌집주택 보상비로 이미 2300여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오송읍 봉산리 산 3곳 3074㎡에 메타세콰이어 등 수천그루의 나무도 식재했다. 이 나무의 감정 평가액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임야가 아니면서 땅 주인에게 임차하여 나무를 식재한 것이다. 일부는 부인의 명의로 심었다. 나무 식재 작업은 오송 2산단이 지정되기전인 지난 2010년 10월에 모두 끝내 산단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월1일이면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다. 청주시 공무원 중에도 각종 비리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많아 두 자치단체가 통합하면 비리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청주시 간부 공무원 B씨는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입과 관련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이는 충북 사상 공무원 뇌물 액수 중에 최고다. 최근에는 6급 공무원 Y씨와 J씨가 호미지구 도시개발업자로 부터 접대를 받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외 성추행으로 강등되거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중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직비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엄벌하는 것"이라고 말해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한 처벌을 경고했다. 청렴도 최하위의 청주시가 통합과 함께 공직기강이 확립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기관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공무원이 스스로 첨렴한 공복이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수선화]

잘 보았습니다--세금포탈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