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8월 18일 (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논란, ＜반＞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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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논란, <반>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자연공원 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 열린마당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논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 여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찬반 논쟁 가열”

<반> 설악산은 자연생태계 보고로서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산양의 서식지 훼손될 것. 케이블카의 경제적 효과 역시 부풀려졌고 지리산을 비롯한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 난개발을 부추길 것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자연공원 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목진휴 :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 들어보겠는데요. 자연공원 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녹색연합 황인철 평화생태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철 : 네. 안녕하세요.

목진휴 : 네. 자, 이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두 차례 부결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안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황인철 :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것도 1,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 2차 때 고려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성이나 경제성 문제로 부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양양군의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상부종점만 일부 바뀐 것일 뿐 명백하게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검토 기준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통과하고 있고요. 악어산대에 걸쳐있고, 또한 실효성 없는 예약 탐방제 같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태로는 환경부의 검토기준에 따르면 명확하게 부결되어야 마땅하다, 라는 것이고요. 특히 설악산이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그만큼 설악산 전체 생태계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쪽에 선을 긋고서 이게 노선이 맞다, 틀리다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진휴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 팀장께서 어디 현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황인철 :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길거리 집중 캠페인을 시작했고, 거리 농성을 시작하고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진휴 :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쁘신데 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렇습니다. 설악산 말고도 지리산 등등에서 이거 케이블카 하자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황 팀장 생각하기에 이번에 설악산을 오케이해주면 다른 쪽에 문 열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습니까?

황인철 :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설악산이 하나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국립공원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설악산과 같이 이렇게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첩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국립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데 사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뚫리고 각종 산지 관광 개발이 들어서게 되면 다른 지역은 막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악산이 향후 국립공원을 비롯한 이 명산들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의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우리 황 팀장께서는 통영 가보셨죠?

황인철 : 네. 가봤습니다.

목진휴 : 네. 저도 통영 가봤는데 거기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타고 올라가니까 편하기도 하고 정말 멀리 보이고 해서 참 좋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황인철 :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에 155개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산에 절대로 케이블카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케이블카가 많은 지역에 들어서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더 많은 국립공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는 자체가 생태계보존이 주요 목적인데 여기저기 다 난립해서 짓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힌 일인가, 라고 묻고 싶은 거고요.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전국의 155개 케이블카 중에서 두 곳만이 흑자인데 그 중에 한 곳이 통영이죠. 그러면 확률 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경제성을 갖기가 어렵다, 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영만 예로 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가 충분히 돈벌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합리적인가, 더 나아가서 이 자연보존과 주민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관광과 같은 다른 방법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왜 이렇게 케이블카에만 목을 매는지 저희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경제성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말이죠. 지금 양양군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이 사실 조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황인철 : 저희가 국회 의원실이나 심상정 의원실 등 국회를 통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죠. 보면 18쪽 짜리의 국책기관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양양군이 자기 입맛대로 56쪽으로 부풀린다고 할지, 또는 보고서 상의 수치도 서로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짜 맞추기식 조작이었다고 보고 있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의도된 조작이 아니고 실수라 쳐도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수치도 부풀리고 내용도 짜깁기 하고, 저희는 조작이든 실수든 문제는 경제성 평가가 엉터리로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엉터리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뒤에 나중에 적자나 부채가 발생하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결국 양양군 주민들이나 강원도 주민들 또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목진휴 : 네. 자,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조만간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특히 만약에 설치 허가가 된다고 하면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이시죠?

황인철 : 저희는 뭐 지금 아까 말했듯이 가이드라인 상 절대로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이게 만약 허가된다고 하면 사실 환경부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환경부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진휴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철 : 네. 고맙습니다.

목진휴 : 네. 지금까지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