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방향

[소통과혁신]

현시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방향_정성희 2504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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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열사 50주기 심포지움 토론회 자료_2504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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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민주통일열사 70주기 추모 토론회 발제문]

현시기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방향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차례

1. 윤석열 퇴진-탄핵 투쟁 약평

   1) 윤석열 파면의 의미

   2) '빛의혁명'의 특징과 한계

2.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격과 임무

   1)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시기별 변화 양상

   2) 정세의 근본 변화에 맞는 반제민주변혁운동의 재정립
   3)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단계적 발전 경로

3.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혁신과제

   1) 민생 소재, 온라인 활용, 삶의 언어로 소통과 공감

   2) 민주노조운동의 경제주의 조합주의 실리주의 극복

   3) ‘촛불혁명’ ‘빛의혁명’에서 배우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대중투쟁

   4) 일회성, 사안별 연대연합체 극복

   5) 합법 진보정당의 위상 재정립

4.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 대응 방향

   1) 각 정치세력 전망
   2) 진보세력의 조기 대선 대응

[보론1]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 학생운동 약화의 영향

[보론2] 극우 기독교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론3] 대구·경북의 수구보수화 극복 방안

들어가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여덟 분의 4.9 민주·통일 열사가 희생된 지 50년이 지났다. 당시 선열들이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지하 혁명운동에 헌신했다면, 지금 우리는 윤석열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빛의 혁명’을 단행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가 헌법 자체를 개조해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파괴했다면, 윤석열 검찰독재는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내란과 외환을 기도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려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재자의 배후에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계속되는 지배통치로 대미예속, 남북대결, 야당·언론·노동 탄압, 외자·재벌 중심의 민중 고통은 변함이 없다. 세계 6위의 군사력, 11위의 경제력이라는 기만적인 선진국 홍보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미의존은 안보·외교·경제까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었고 사회 양극화와 청년·서민층의 생활난은 더 격화되었으며 법과 돈을 이용한 민주주의 유린은 더 교묘해졌다.

그러나 우리 민중은 위대한 항쟁으로 역대 독재자들을 물리쳐왔다. 이승만 친일경찰독재는 4.19혁명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는 부마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는 5월 광주항쟁을 거쳐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노태우 군사독재는 ‘91년 5월 대투쟁으로, 김영삼 문민독재는 ’96년 말~‘97년 초 노동악법-안기부법 철폐 총파업투쟁으로, 박근혜 국정 농단은 촛불혁명으로 준엄하게 심판했다. 이제 12.3 비상계엄이라는 반역을 자행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 4.9 민주·통일 열사의 정신을 더 잘 계승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민주사회, 자주통일국가를 앞당기기 위해 현시기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본다. 윤석열 퇴진-탄핵 투쟁의 의미, 그 특징과 한계를 살피고 지금의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성격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재점검하겠다. 노동자계급 구성의 변화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동력에 미치는 영향, 주체역량의 편성, 전략적 과제와 전술적 방침, 혁신과제, 그리고 윤석열 파면 이후 진보세력의 조기 대선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1. 윤석열 퇴진-탄핵 투쟁 약평

1) 윤석열 파면의 의미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헌정질서 회복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우선 헌법 파괴에 대한 헌법적 응징이다.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들, 즉 권력분립,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중립성, 주권재민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왔다. 검찰권을 통한 정치 탄압, 비상계엄 및 사전 준비,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 입법부의 권한 무력화 등의 행위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진전되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파괴한 것이다. 최고의 헌법기관이 이런 행위에 제동을 걸어 “헌법을 위반한 권력자는 헌법에 의해 제거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둘째, 시민의 광장투쟁을 위주로 원내 정치세력의 대응이 입체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

2022년 말부터 촛불행동을 선두로, 민주노총, 천주교 시국미사, 비상시국회의, 퇴진운동본부 등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여 대중투쟁을 전개해왔다. 민주당은 12.3비상계엄 이전에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했다. 대선 불복이란 역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보가 잇따르자 사전 경고와 대책 마련에 긴장했고 당일 계엄해제 결의와 탄핵소추안 2/3 통과를 추진하고 그 후 111일간의 빛의광장에 함께 했다.

셋째, 한국 보수세력의 균열과 재편의 신호이다.

윤석열 정권은 보수정치의 정통 계승자가 아니라 검찰권력과 극우세력이 결합해 파쇼통치를 시도한 예외적 존재 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처럼 정치·경제·언론 모든 영역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장악하고 결과적으로 보수의 위기와 대중기반 약화를 자초했다. 윤석열 파면은 단지 한 대통령의 몰락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보수질서 자체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이는 향후 보수의 재구성, 중도·개혁의 재정렬, 진보 재도약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한국사회 대전환의 문을 여는 분기점이다.

1987년 체제 이후의 제7공화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기득권 정당체제, 검찰권 독점 구조, 불평등 사회, 대북적대 평화위협, 친일친미 일변도 외교안보 등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이다.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 기회의 창, '헌정 리셋의 순간'이다. 이 전환을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시민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과제이다.

2) '빛의혁명'의 특징과 한계

2017년 ‘촛불혁명’과 2025년 ‘빛의혁명’ 비교

구분	2016 ‘촛불혁명’	2025 ‘빛의혁명’
계기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사익 추구	헌정 유린, 내란-외환 기도, 민주질서 파괴
요구성격	퇴진·탄핵+사회대개혁	퇴진·탄핵+헌정수호+사회대개혁
주체구성	시민+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조직방식	서울과 지역의 광장+원내 대응	서울과 지역의 광장+원내 대응
투쟁대상	박근혜 1인 중심 사익 정권, 여권분열로 소수의 태극기-성조기 집회	국방부·검경·국정원+국힘 등 내란세력, 여권단결로 다수의 태극기-성조기 집회(전광훈-손현보 균열)
운동전략	퇴진-탄핵-파면, 광화문 집회(문예 공연, 시민 발언)+국정조사 등의 원내 대응	퇴진-탄핵-파면, 여의도-한남동-남태령 대첩, 경복궁 앞 집회(문예 공연, 시민 발언), 평화행진, 단식 삭발 + 국정조사 등의 원내 대응
지속성	탄핵 후 급속 소강, 문재인 정권의 독점, 개혁 한계	파면 이후 대선 연합정치, 사회대개혁으로 확장 가능성

‘빛의혁명’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파면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헌정질서를 되살리는 주권자 운동이다. '퇴진을 넘어 개혁으로'라는 기치로 검찰개혁, 언론의 자유 회복, 노동권 확대, 차별과 혐오의 타파, 자주-평화-통일 실현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60일 이내의 조기대선에서 사회대개혁 범국민협약과 범국민 단일후보를 위한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또 '빛의혁명'을 주도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약 1,700여 개 단체가 망라되었고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함께 했다. 원내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 원탁회의가 가동되고 광장에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국민주권당, 민중민주당 등 원외 진보정당들까지 ‘비상행동’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광장에서는 여의도-한남동-남태령 대첩을 거쳐 경복궁 앞 수십 개의 천막, 텐트 농성을 거점으로 매일 대규모 집회 및 시민평화행진이 전개되었다. 여기에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먹거리 무상급식, 거리 공연 및 전시 등이 입체적으로 결합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의 집회 및 행진으로 확산되었다. 이번 ‘빛의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20~30대 여성 청년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소외된 계층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읽힌다.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기도한 지 123일 만에 그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주권자 국민이 피로써 일궈온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수호한 것이다. 특공대와 경찰의 국회 침탈을 맨몸으로 막았고 여의도에 운집한 200만의 시민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남태령-한남동 대첩으로 윤석열 체포를 앞당겼다. 하지만 구속 후 석연찮은 사법 결정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이에 분노한 수십만의 시민들이 연일 경복궁에 집결하고 헌법재판소로 진출하여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2025년 ‘빛의광장’은 국회 포위 투쟁, 경복궁~헌재로 이어진 행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대치 등 다발적 전선을 형성, 물리적 저항과 평화적 직접행동을 결합했고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집회 및 행진으로 이어졌다. 수평적 네트워크에 다양한 예술·문화 행동, 대중가요와 창의적 구호 합창, “춤추는 저항, 노래하는 정치”는 빛의광장의 고유한 상징이 되었으며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성과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SNS 기반 신속한 행동조직과 정보 공유, 현장 투쟁 상황 중계로 빠르게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번 '빛의혁명'에는 한계와 부족점도 없지 않았다.

첫째, 투쟁의 동력 측면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상행동’에 적극 참여했고, 총연맹과 산별·지역조직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현장의 조합원 참여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조합원들의 경제주의·실리주의 성향이 심화된 결과이며, 평소 목적의식적인 교육과 토론, 현장토론에 기초한 총회 투쟁이 부족했던 데서 비롯된 한계이다. 아래로부터 준비되지 않은 ‘선포식 총파업’의 반복 역시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킨 역효과로 나타났다.

둘째, 투쟁의 요구 측면에서 비상행동은 윤석열 퇴진-탄핵-파면이란 공통적 당면 요구 이외 사회대개혁과 관련, 다양한 가치와 의제를 나열적으로 제출했다. 윤석열의 내란 위한 대북 전쟁 유도라는 외환과 미국의 책임에 대해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작전통제권, 정찰자산을 쥐고 있는 미국이, NLL 인근 포격, 공군·육군 도발 비행,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몰랐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윤석열의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안보 실책 삭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강화 결의안 채택 등의 내정간섭, 동맹국의 혼란 상황에서도 전쟁연습, 관세폭탄과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횡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하다. 만일 미국의 간섭과 약탈, 긴장 고조를 지적하지 않으면 박근혜 이후 문재인 정권의 한계를 되풀이할 것이다.

셋째, 투쟁의 정치화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빛의광장’이 제기한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대변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진보연합정당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진보당은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확보했으나,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논란 속에서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자력 돌파에도 실패하며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탄핵 요구가 광장에서 분출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상황에서, 노동·농민·빈민 등 기층 대중조직에 기반한 진보정치세력의 확대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총선 평가의 엇갈림, 강령과 정책의 차이, 주도권 경쟁,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진보정치연합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혁명에 이어 이번 빛의혁명은 대중의 자발적 분출과 집단적 분노가 결집한 또 한 번의 위대한 역사였으나, 반제민주변혁으로 발전하기 위한 주체의 준비 정도는 여전히 취약함을 드러냈다. 통합적 정치조직의 지도력, 기본 대중조직과 시민사회단체의 변혁 지향성을 강화하고 일상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역·생활조직 건설, 반제민주변혁에 대한 교육토론, 선전홍보, 실천투쟁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또 단순한 여야 정권교체가 아니라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을 위한 권력교체 전망을 구체화하는 운동전략이 절실하다.

2.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격과 임무

1)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시기별 변화 양상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권력의 변화과정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미소 냉전 시기(1945~1991), 미국 일극 패권 시기(1991~2008), 세계 다극화 시기(2008~현재)로 구분해보자.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사회는 미소 냉전 구조 속에서 미 제국주의의 패권 질서와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가 결합된 정치사회 구조 아래 놓여 있었다. 이 시기 한국의 정권은 4월 혁명 이후 윤보선-장면을 제외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반공 독재정권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지원을 기반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군사력, 경찰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8년 4.3 제주항쟁과 10월 여순항쟁, 1960년 4.19혁명, 1960~7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지하 혁명투쟁,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1991년 5월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중적 저항과 항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민중의 해방의지를 표현한 정치적 봉기로 당시 정권의 억압과 외세의 간섭에 저항하는 대중적 에너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미국의 일극 지배체제가 공고화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탈이념화’ 흐름이 주류 담론으로 자리잡으며, 한국 사회 역시 이데올로기 대립보다는 ‘개혁’과 ‘실용’을 내세운 정치 흐름이 주도하게 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간정부와 자유주의 개혁 정권이 등장했고, 이들은 기존 군사독재체제의 유산을 청산하는 동시에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시기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대표적 투쟁은 1996년 말~1997년 초 노동법 개악에 맞선 노동자 총파업,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효순·미선양 사건에 대한 촛불 항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등이 있다. 이러한 투쟁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권리 확장, 주권 회복, 반신자유주의를 주요한 지향으로 내세웠다. 운동의 주체는 민주노조운동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었으며, 진보정당을 통해 제도정치 진출을 시도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성장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었다.

2020년대에 들어선 한국사회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극 체제의 부상, 글로벌 남반구의 저항과 이탈 움직임이 강화되는 국제질서 재편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 또한 미국에 대한 종속적 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주적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문재인 자유주의 정권을 거쳐 윤석열 반동정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한국 정치의 자유주의적 개혁 한계와 수구보수정치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역시 기존 제도 내에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변혁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 공백은 새로운 대중적 운동의 분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6년~2017년 촛불혁명은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수백만의 민중이 참여했고 이후 2024년~2025년 ‘빛의 혁명’으로 계승되어 검찰독재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운동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기후 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의제별 주체들이 다중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거리와 광장에서의 직접행동뿐 아니라, 생활 공간 속에서의 문화적 실천과 온라인상에서의 공동체적 결사로 확장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정치적 조직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식의 변혁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자주·민주적 사회를 지향하고 정당과 대중조직,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이슈 운동 주체들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중의 주체와 다층의 과제를 매개로 하여 전환기의 한국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변혁의 방향과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반제민주변혁운동의 현대적 재구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의 다극화 시기에는 주변 강국의 힘의 균형을 이용한 주권 회복, 미국의 대중 대북 압박을 극복한 평화실현, 미국만 잘 살자는 동맹국 약탈과 다단계 부담 전가로 파탄 나는 민생 보호, 종미극우세력이 유린하는 민주주의 수호가 중심이다. 여기에 기후위기, 기술 발전, 저출산-고령화라는 복합위기 대응까지 필요하다.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주체역량 편성, 전략과 전술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빛의 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와 당면한 권력 대안 마련이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시기별 특징

구분	미소 냉전 시기 (1945~1991)	미국 일극 패권 시기 (1991~2008)	세계 다극화 시기 (2008~현재)
국제질서	미소 양극체제, 냉전 제3세계 민족해방 물결	미 일극 지배, 신자유주의 세계화, 탈이념화	미-중 신냉전, 러시아-중국-남반구 부상, 탈미 촉진
한국정권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독재정권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권?
주요 투쟁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4.3-여순 항쟁, 4.19혁명, 5월 항쟁, 6월항쟁 등	’97년 노동자 총파업, ’02년 효순-미선 촛불, ’08년 광우병 촛불	’16~‘17년 촛불 혁명, ’24~25년 빛의혁명
운동 동력	민족해방운동, 학생·노동자 중심 민중운동	민주노조,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비정규직·청년·여성·기후 등 다중 주체화
운동 대상	미 제국주의, 군사독재, 식민지 유산, 재벌	신자유주의 세계화, FTA, 미군기지 재배치	한미예속동맹, 다국적 자본, 플랫폼독점, 신기술파쇼
역량 편성	민족해방계+사회주의계 연대, NL-PD 이념 구도 형성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연대, 정당·정파 역량 강화	대중조직, 시민단체, 정당+ 이슈운동,지역-생활조직,온라인네트워크
핵심 요구	자주·민주·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노동기본권, 공공성 확대, 부패 청산, 정권교체	주권회복, 평화실현, 불평등 해소, 기후, 젠더
조직화	학습조직, 유인물, 비합-반합 조직화	정책·토론, 대중교육 합법 공개 오프 조직	SNS·디지털 플랫폼 교육토론 온라인 생활·문화 조직 추가
투쟁화	반독재투쟁, 거리시위, 총파업 등 대중 직접 행동	대중집회, 제도 정치 압박, 정권교체 운동	촛불, 야광봉, 문화-정치 결합, 온라인 캠페인, 생활투쟁
정치화	자주민중정권, 비합 전위조직-연합전선	진보정당, 의회 진출, 운동과 정치의 결합	연합정권->자주민주정권, 정당+대중조직·시민사회단체+연대연합체

2) 정세의 근본 변화에 맞는 반제민주변혁운동의 재정립

오늘날 반제민주변혁운동은 세계 체제의 근본적 재편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략적 전환기에 맞게 강령과 실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국면에 있다. 세계 다극화의 가속, 한미(간섭-전쟁-약탈)동맹의 지속과 균열,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 기후위기·기술지배·저출산 고령화가 중첩된 복합위기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과거의 생각과 조직방식을 넘어서는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국제질서의 변화다.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가 견인하는 다극 체제로의 이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군사 개입, 금융 지배는 더 이상 전 세계를 통제하지 못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둘째, 북의 전략국가화와 한반도 지정학의 전환이다. 북은 핵 억제력과 무기체계의 고도화,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바탕으로 전략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셋째, 트럼프 2기의 대북협상 국면 전환이다. 트럼프는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으며, 새로운 북미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 남측 내에서 민족자주, 평화통일, 미군철수 등의 요구를 재대중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미협상에 의존하기보다 남측 민중 주체의 적극적 개입과 주도적 역할을 준비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기술지배,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전통적인 노동 의제에 더해 정보 통제, 디지털 주권, 감시 사회 대응을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 반자본 생태전환을 통해 기후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에너지 민주주의, 생태적 대안 경제, 공공성 회복은 운동의 새로운 전략 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반제민주변혁운동의 강령, 동력, 주체 형성, 역량 편성, 전략과제, 전술방침을 점검해보자.

첫째, 반제민주변혁운동의 강령을 ‘자주·민주·평등·생존’을 핵심 가치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민족자주는 외세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남북 공동체의 공존과 평화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대북적대 중단을 요구하는 자주화 투쟁이 다시 전면화되어야 한다. 민주는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정보·생태 영역에서의 실질적 국민주권을 의미해야 한다. 정치적 참여권은 물론, 디지털 주권, 노동권, 돌봄권, 생태권을 포함한 전방위적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평등은 한국의 신식민지예속자본주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근본 비판과 함께, 사회 재생산 전반의 평등화, 성 평등, 세대 평등, 지역·이주민 권리를 포함한 교차적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생존은 기후위기와 기술지배, 인구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계층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화의 기초이며, 이는 생태전환, 공공복지 확대, 돌봄의 사회화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반제민주변혁운동의 동력 확대를 위해 민족·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연결하는 다중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운동의 사회적 동력은 더 이상 전통적 산업 노동계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반제민주변혁운동은 복합위기의 조건 아래에서 광범한 다중주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①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을 중심 의제로 삼는 청년세대, ② 플랫폼 노동과 감시기술에 맞서는 디지털 노동자와 정보권 운동 주체, ③ 재생산 위기 속 돌봄노동자·여성·노인·이주민, ④ 대북 적대와 안보동맹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간층과 평화세력, ⑤ 자립경제와 농업, 지역 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한 농민·소상공인·지역주체, 이러한 다양한 사회세력을 반제민주변혁운동의 전략적 연합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반제민주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네트워크-지역-계급 복합형 조직체계에 담아야 한다. 기존의 정당 중심, 산업노동자계급 중심 운동은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다층적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오늘날 필요한 주체 편성은 디지털 네트워크, 지역 생활조직, 계급 계층의 요구 조직을 결합한 혼합형 조직 모델이다. 지역마다 자치적 생활운동 기반을 형성하고 온라인에서는 담론과 정보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며 전국적 현안에 대해서는 집중행동과 대중실천을 조직할 수 있는 ‘분산형이면서도 집중력 있는’ 운동 체계가 필요하다.청년-노동-여성-농민-정보활동가 간의 교차적 조직화와 전략적 연대도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셋째, 반제민주변혁운동의 투쟁대상 관련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이 일차적인 투쟁 대상이 된다. 미국은 한반도 정치, 군사, 경제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사드 배치,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남북관계 간섭 등은 모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대표 사례다. 한국의 국방비는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며, 그중 미국산 무기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내 예속적 독점자본과 지배계급도 반제민주변혁에서 투쟁 대상이다. 삼성, 현대, SK 등 재벌은 사회적 부를 독점하면서 미국 자본과 긴밀히 결탁해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외세와 협력하며 민중 착취의 국내 파트너로 기능한다. 한국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3%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불평등 수준에 해당한다. 반제민주변혁운동은 제국주의와 결탁한 예속 자본을 동시에 겨냥하며, 광범한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투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윤석열 내란소동에서 확인했듯이, 종미극우보수정당, 정부 부처-군대-검찰-경찰-국정원-보수언론 등의 친미수구 관료들, 극우 기독교세력들, 대구 경북 출신의 기득권자들도 당연히 반제민주변혁에서 투쟁 대상이다. 특히 극우 기독교 세력은 한국사회에서 단순한 종교집단을 넘어 보수·반공·반동적 정치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부 대형 교단은 수백만 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극기-성조기 집회, 동성애 반대, 낙태금지 운동, 교육과정 개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자금력, 언론력,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미극우정당 및 보수언론과 전략적 연계를 맺고 있다. 종교 내부의 대항적 목소리를 부각시키고 시민운동의 정교분리 비판 감시, 젠더와 청년세대의 탈종교운동 등으로 약화해야 한다.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의 진전으로 민중의 삶을 개선할수록 이들의 고립 약화 소멸도 빨라질 것이다.

넷째, 반제민주변혁운동의 5대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자주와 평화 전략– 향후 북미 대화 및 관계 정상화 국면에서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공조,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 진출을 핵심 의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② 자주민주정권으로의 정치전환 전략- 매시기 대중적 정치투쟁과 선거 대응과 함께 진보정당+대중조직+시민사회+이슈운동이 결합하는 전선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③ 생존권 중심의 생태사회화 전략-기후위기 대응을 ‘탈탄소-탈자본’ 관점에서 접근하며, 에너지 민주주의, 생태전환 노동정책, 녹색복지를 통한 새로운 운동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④ 기술지배 저항과 디지털 주권 전략-플랫폼 자본주의와 감시사회에 맞서 정보권력에 대한 민중통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정보공공성·AI 규제운동을 펼쳐야 한다. ⑤ 돌봄과 재생산 정치화 전략-인구위기와 복지위기 속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여성과 노인의 재생산권 보장, 다문화·이주민 권리를 중심으로 생애주기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다섯째, 반제민주변혁운동의 전술은 총체전·일상전·선도전을 결합해야 한다. 총파업·총궐기 같은 총체전 방식, 지역 생존권·청년주거·에너지요금 같은 생활 의제 중심의 일상전, 그리고 반미투쟁(미국의 내정간섭, 전쟁연습, 경제압박 등), 반파쇼(내란세력 완전 청산), AI 감시 저항 등 전위적 선도 전술, 이 모두의 총결집으로서의 ‘빛의혁명’을 한 단계 발전시켜 한다. 이를 위한 전선 구성력이 필요하다. SNS와 유튜브, 콘텐츠 운동을 통한 ‘담론 전쟁’, 전국 단위 캠페인과 지역 기반 생활정치, 의회·법률·정책 개입과 대중투쟁의 이중 전선 전략,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합적 전술방침이 요청된다.

한국의 대미 군사·정치 예속

분야	주요 구조	구체 내용	주권침해 성격
군사통제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연합사령관 미군 대장 전적권, 미국 보유 미 범죄 불기소, 치외법권	한국군 작전 독자성 부재 전시 군사주권 없음 미군, 국내법 위에 존재
군사전략 결정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인도-태평양 전략 하위 편입	주요 군사전략, 미국 설계 대북정책, 미국 입김 반영	한국군사정책 독자성 제한 미국 동북아전략 종속
무기체계 종속	미제 무기 도입 강제 FMS(대외군사판매) 방식	고가 미제 무기 강매 유지비·기술독립 제한	무기국산화·자주국방 방해 방산산업 기술종속 심화
정치외교 영향력	미 대사관 정치 개입 주요 외교정책 조율 강제	한일관계 개선 압박 대북정책·대중외교 간섭	자주외교 실현 어려움 외교안보정책, 사전조율
대북정책	대북제재 주도 남북관계 중재자 자처	남북회담·경협 제약 대북정책 독자성 박탈	통일 주체성 훼손 평화체제 구축 방해

한국의 대미 경제 예속

분야	주요 지표 및 현상	예속 구조의 특징	통계 및 사례
무역	對美 수출·수입 의존도,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압력, 관세폭탄, 투자 강요	무역적자 구조 고착,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미국 종속화	- 2023년 한국의 對美 수출은 전체의 15.2%, 수입은 12.1% - 반도체·전기차 부품 등 미국 수출 집중 - 미국의 ‘IRA법’으로 한국 배터리업체, 美현지투자 의존 심화
금융	달러 유동성 의존,미 연준 금리 정책의 직접 영향	환율 안정·금리 결정이 미국에 좌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구조화	- 외환 보유고의 60% 이상 달러자산 - 2022~2023년 미국 금리 인상 → 한국 금리 동조화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의존
기술	핵심기술·장비의 미국 의존, 미국 중심의 특허·표준 종속	기술주권 상실 위험, 디지털 주권, AI·클라우드 지배 가속화	- 반도체 노광장비(ASML·미국 승인 필수) - AI·클라우드 시장: AWS, MS Azure 등 미국 기업이 80% 이상 점유 - 미 상무부의 對中 수출 통제 → 한국 기업도 동조 압력
산업	美 중심 글로벌 밸류체인(GVC) 편입, 美 법·정책에 기업 활동 종속	생산거점, 투자전략이 미국 정책 결정에 종속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 삼성·LG·SK 등 美 반도체·배터리 공장 건설 확대 - IRA, CHIPS법 등 미국 내 생산 유도법 강제 - 현대차,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없으면 보조금 제외

한국의 대미 사상문화 예속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사례	영향
정치이념 구조	‘자유민주주의’개념 왜곡	헌법·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명시 → 반공주의·시장만능주의 포함	사회주의·민중주의 담론 배제
반공/안보 이데올로기	냉전기 미국 주도 이데올로기 내면화	국가보안법 유지, 6.25 전쟁 미군 구원자 서사 강조	북한·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혐오·왜곡 고착
교육이념 및 철학	실용주의·경쟁주의 중심	영어 조기교육, 수능제도, 입시경쟁	공동체·비판정신 약화, 서열주의 강화
학문·담론 구조	미국 학계 중심 지식 생산	논문 SCI급 영어 논문 중심, 미국 이론 중심 사회과학 수입	자주적 이론 생산 기반 취약
인권·민주 담론	미국식 NGO·시민사회 모델 수입	USAID, NED, 포드재단 등 영향력 아래 인권교육 확산	체제 비판적 인권, 민중권리 약화
문화콘텐츠 종속	미국식 콘텐츠 형식·미학 추종	OTT(넷플릭스) 중심, 슈퍼히어로물 유행, 영어노래 중심 유행	민족문화 약화, 감정구조의 미국화
정체성과 역사관	해방=미군 덕분, 민주주의=미국식 가치관	미 군정기 부정 서술 부족, 주체적 해방운동 축소	자주적 역사 정체성 약화

비정상적 한국 자본주의 근거

구분	문제 내용	구체적 지표/설명
경제력 집중	재벌 중심 경제구조	5대 재벌, GDP의 55% 이상 점유
	정경유착	재벌의 로비와 정책 영향력 지속
중소기업 구조	수직적 하청구조	대기업 종속, 독립적 성장과 기술 자립 어려움
수출 의존	수출 편중형 경제	GDP 대비 수출 의존도 44.8% (2023년)
	수출 품목 집중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간재 중심
	기술 자립 부족	핵심 기술·소재·부품은 외국 의존 (미국, 일본, 독일 등)
노동시장 구조	비정규직 확대	전체 취업자의 36.4%(2023년), 임금 정규직의 66%
	청년 실업	체감 실업률 23.5%
	여성 고용률	57.1% (OECD 평균보다 낮음)
	장시간 노동	연간 약 1990시간 (OECD 최상위권)
	산업재해	연간 약 900명 사망, 산재 사망률 OECD 최상위
경제 불평등	소득 불균형	상위 10% 소득 >하위 50%, 지니계수 0.35
	자산 불균형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9.1% 보유
	가계부채	GDP 대비 103.4% (세계 최고 수준)
공간 불균형	수도권 집중	인구의 51.7% 수도권 거주
	지방소멸 위험	105개 시군구 소멸위험, 의료·교통·교육 등 악순환
교육 구조	계급 재생산	SKY 중심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 심화
	고용 미스매치	청년 취업난 vs 중소 제조업 구인난 병존
문화 구조	문화적 종속성	미국식 대중문화 수용, 민족·민중문화 위축
	사상문화적 예속	정체성 혼란, 비판·상상력 약화

한국 자본주의와 주요 제국주의 국가의 비교

구분	한국 자본주의	미·일·영·독·프 등 주요 제국주의
1. 주권 수준	핵심 기술·금융·군사 전략에서 대외 의존, 주권 미확립	핵심 기술과 금융시스템, 군사전략의 독자성 확보
2. 경제 구조	수출 의존형 대기업 중심, 내수 취약, 외생적 충격에 취약	내수와 수출 균형, 다층적 산업구조 형성
3. 축적 구조	재벌 중심의 소수 독점, 소유-경영 일체화, 정경유착	분산된 기업 구조(미: 대기업 중심 / 독일: 중견기업 중심)
4. 노동 구조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 노동권 억압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권한 강함
5. 자산 구조	부동산·금융 중심의 지대추구, 자산 불평등 심화	금융화 진행에도 불구, 기술·혁신 투자 병행
6. 군사·외교 전략	미국 전략에 종속, 자율적 외교·안보 정책 결여	미군 주둔국이라도 일정 자율성 확보, 전략적 자율성 있음
7. 경제주체 관계	재벌 독점, 중소기업·노동 착취, 민주적 경제질서 부재	다양한 기업 간 경쟁 구조, 제도적 견제장치 발달
8. 외국자본 비중	상장기업 외국인 지분율 세계 최고 수준	외국인 투자 존재하나, 전략산업은 자국 자본 중심 운영

한반도 분단-대결 구조의 영향

구분	핵심 내용	구체적 사례 / 지표	구조적 영향
전쟁위기	국방비 과다 지출	2024년 국방예산 약 59조 원 (GDP의 2.6%)	민생예산(교육·복지 등) 상대적 축소
	군사적 긴장 고조	한미연합훈련, 北 미사일 발사	사회 불안감 지속, 외교적 유연성 제한
군사경제	방위산업 확대	군산복합체 중심, 미국산 무기 수입 증가	자립적 산업 육성 저해, 재정 비효율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투자 회피, 환율·주가 급등락 반복	경제 불안정성 지속
	안보 중심 국토정책	접경지 개발 제약	지역 불균형 심화
주권 제약	주한미군 주둔, 전작권 미회수	안보정책 결정권 부재	전략적 자율성 상실
	동아시아 전략 편입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 압력	독자적 평화외교 공간 축소
이념 고착	반공·친미 중심 이데올로기	교육·언론·정치 전반에 영향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 억압
	국가보안법 유지	통일운동·진보사상 억압 근거	표현·사상의 자유 제약
민생 배제	안보 중심 정책 우선	복지·노동·환경 등 후순위로 밀려남	시민 삶의 질 저하, 사회갈등 확대
	취약계층 복지 사각	탈북자, 군복무자 등 지원 미흡	사회 통합 저해
남북협력 단절	경협 중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	상생경제 기회 소멸
	평화프로세스 좌초	2018~19년 회담 이후 정체	평화에 대한 국민 냉소 확산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 원인과 대책

구분	주요 원인	구조적 배경	정책적 대책
저출산	생계 불안정 과도한 양육비 성별 불평등 공공돌봄 부족	비정규직·고용불안 높은 주거비 경력단절 여성 경쟁적 교육환경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동시간 단축·정규직 확대 아동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여성 친화적 노동환경 구축
고령화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노후준비 부족	공적연금 사각지대 기초연금 낮은 보장성 가족 중심 돌봄체계	기초연금 현실화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 공공요양시설 확충 커뮤니티케어 강화 노인 일자리·교육 보장
기후위기	화석연료 의존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 탄소중심 산업구조	석탄화력 비중 높음 성장 중심 정책 에너지 빈곤층 존재 재난 대비 부족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지역 주도 에너지 체계 정의로운 전환 보장 기후 취약계층 지원 산업구조 전환

3)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단계적 발전 경로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은 일거에 완성되는 단절적 전환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과 대중 역량의 성장에 기반한 단계적 발전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각각의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며, 민중의 정치의식, 조직력, 물질 조건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과정이다. 이를 세 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민족자주와 민주개혁 단계

이 단계는 한국사회가 외세 예속과 외자·재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본적 전제들을 구축하는 시기로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폭넓은 민주개혁 과제들이 중심에 놓인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군사동맹 재조정은 군사주권 회복의 핵심이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대리국이 아닌 자주적 행위자로서 위치하는 데 필수적이다.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의 개정, 특히 한미FTA,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등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조약의 개혁이 과제로 제기된다.

외자규제와 재벌개혁, 공공복지 확대는 자본의 독점적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중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 통제, 보편 복지 실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진보정치의 합법화와 제도화는 운동의 정치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인프라를 확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단계는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생 향상의 과제를 중심으로 대중의 폭넓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진보적 개혁 전선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2단계: 평화통일과 사회화 기반 구축 단계

1단계를 통해 자주적 정치공간과 제도개혁의 토대가 마련되면, 이후에는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구조를 설계하고, 자본의 무한 축적을 제어하는 사회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 상태의 종식을 의미하며, 미국 중심의 군사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은 단순한 교류협력 수준이 아닌, 자원·기술·노동력의 상호 보완을 통해 한반도 단위의 민족경제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이는 외자·재벌 중심 경제구조와의 충돌을 내포한다.

핵심 산업의 공공화는 에너지, 금융, 교통, 의료 등 민중의 생존에 직결되는 영역을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공적 통제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민중 자치 확대는 산업·지역·생활 공간에서의 민주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생활공동체, 노동자 경영참가 등의 실험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사회화의 이행기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전환기로서, 공공성·민중통제·남북공동생존을 중심으로 구조 전환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다.

3단계: 사회화 체제 전환 단계

앞선 두 단계의 성과가 축적되고, 민중의 자치역량과 사회화의 실천이 충분히 확장되었을 때, 변혁운동은 자본주의 축적구조를 전면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해체와 계획적 자원 배분 체계의 구축은 핵심 과제로 등장한다. 이는 기존 자본의 사적 축적과 시장 독점 논리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민주적 통제와 계획경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민주적 계획경제 체제는 관료주의적 중앙집중이 아닌, 지역과 산업 단위에서의 생산 계획 참여, 정보의 공유, 사회적 결정권 확대에 기반 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남북 통일국가 내 사회주의 이행 논의는 분단과 통일 문제를 민족적 과제이자 사회주의적 과제로 함께 접근하는 관점을 필요로 하며, 북의 경험과 남의 실천이 상호 교류되며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는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실질적 전환으로, 억압이 아닌 해방, 성장 아닌 삶의 질, 경쟁 아닌 협력을 중심에 놓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단계별 발전 경로 요약

단계	핵심 목표	주요 과제	구조 전환 방향
1단계 민족자주와 민주개혁	외세 종속 탈피 재벌체제 규제 기본 권리 보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군사동맹 재조정, 한미FTA·SOFA 개정, 외자규제·재벌개혁·금융통제, 보편적 복지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진보정치 제도화	대외 예속 구조 완화 자본 독점 견제 민중 생존권 기반 강화
2단계 평화통일과 사회화 기반 구축	민족경제 형성 공공성 확대 민중 자치 확대	평화협정 체결, 민족경제공동체 구축, 에너지·금융·교통 공공화, 의료 등 기본권 사회화, 노동자·민중 자치 강화, 협동조합·자치조직 활성화	자본주의 시장논리 제한 공공 통제력 확장 남북 공동 번영 구조 설계
3단계 사회화 체제 전환	자본주의 극복 민주적 사회주의로 이행	생산수단 사적 소유 해체, 계획경제 체제 수립, 지역·산업 단위 자율계획, 사회적 의사결정 강화, 남북 통일국가 내 사회주의 이행 논의	축적체제의 해체 사회적 협력 기반 경제 사회주의적 통일국가 구상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명제는 변화하지 않는다. 첫째, “민족해방 없이 계급해방 없다”는 사실이다. 제국주의 예속 하에서 노동운동조차 외세와 국내 자본의 이중 억압을 받으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통일 없이 진정한 민주 없다”는 명제이다. 분단은 오랜 세월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와 군사독재의 정당화 기제로 활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위한 외환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민중 없이 변혁 없다”는 인식이다. 현장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대중이 중심이 되지 않는 혁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대중적 토대를 갖춘 변혁운동만이 진정한 사회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

3.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혁신과제

1) 민생 소재, 온라인 활용, 삶의 언어로 소통과 공감

반제자주의 소재를 풍부하게 발굴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과거 반제는 주로 군사적 침략, 평화안보 위주였다. 미국의 대한국 내정간섭은 음밀한 정치공작으로 매우 교묘하게 진행하므로 민중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 경제-산업-일자리를 파탄 내고 강탈하는 트럼프2기의 관세폭탄, 대미투자 강요, 금리-환율 조작, 채권 구매 강요 등 미국의 대한국 경제 압박 저지 규탄 투쟁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미국만 잘 살겠다고 동맹국을 약탈하고 외자·재벌-중소 협력업체-대다수 노동자 민중에게 다단계로 부담 전가하고 있다. 민생을 악화시키고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삼성의 하청 구조, 카카오·네이버의 데이터 독점, IMF 체제 이후의 금융 자본 흐름, 넷플릭스·디즈니 같은 문화적 지배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중의 삶 속에서 ‘자본의 식민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과 선전이 중요하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청년, 지역, 기후 등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들을 단순히 ‘비계급적’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계급 안의 정체성’, ‘정체성 안의 계급’이라는 교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국주의 구조와 연결짓는 서사를 제공해야 한다. 고정된 ‘혁명어휘’가 오히려 대중과의 단절을 낳기도 한다. 의식화는 ‘옳은 말’이 아니라, 삶의 언어로 설명하고 공감받는 방식이어야 한다. ‘반제투쟁’ 대신 ‘우리가 월세와 배달비에 시달리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SNS 기반 의식화가 중요해졌다. 짧고 강력한 ‘감각적 전환’이 필요하고 유튜브 쇼츠, 틱톡, 릴스 등 짧은 콘텐츠가 대세인 시대이다. 30초~1분 내외의 감정적·정보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영상물이 선호된다.

‘노동’, ‘투쟁’, ‘혁명’은 지금의 온라인 문화에서 낡거나 무겁게 여겨진다. 대신 풍자, 유머, 패러디를 활용한 ‘반체제 감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보수 유튜버 발언을 풍자한 짧은 영상, 극우 콘텐츠에 대한 반격형 GIF 시리즈 등이 그 예이다. AI 도구를 활용한 대중교육의 자동화와 맞춤화에 적응해야 한다. AI 기술을 통해 대중의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 추천과 대화형 교육 챗봇이 가능하다. “나는 20대 배달노동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는 질문에 대해, AI가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고 관련 영상, 기사, 자료를 제공하는 ‘운동 챗봇’ 개발이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집회 중심 운동만으로는 도달 범위가 좁다. 트위터(X), 인스타그램, 유튜브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론장을 장악하거나 침투해야 한다. 해시태그 캠페인, 디지털 시위(예: 보수 정치인의 유튜브 댓글 점령), 구글맵 리뷰 운동(극우 교회 비판) 등도 새로운 실천 형식이 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누구의 언어로 말할 것인가, 어떻게 공감하게 만들 것인가이다.

2) 민주노조운동의 경제주의 조합주의 실리주의 극복

먼저 한국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기본 대중조직이 반제민주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기본 대중조직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이익투쟁 주체가 아니라, 전체 변혁운동의 뿌리이자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중심 모순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집약된 공간이며, 조직된 민중의 힘이 가장 고도로 응축되는 지점이다. 기본 대중조직이 어떤 노선을 취하고, 어떤 실천을 조직하느냐는 변혁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 농민회, 청년학생조직, 주민조직 등은 변혁운동의 현장 기반이며, 조직된 계급투쟁의 출발점이다. 이들은 대중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일상적 이해와 요구를 매개로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를 제공한다. 반제민주변혁운동은 이러한 대중조직을 변혁의 대중적 기반으로 삼고 점진적으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하며 정치적 전선을 형성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당이나 정치전선은 반드시 이 대중조직에 뿌리를 두고 존재해야 하며 대중조직과 결합되지 않은 정치조직은 필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은 몇 가지 심각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첫째는 ‘경제주의’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임금, 복지,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협소한 요구에 머물고, 한국 예속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조합주의’인데, 이는 노동조합이 내부의 이익에 갇혀 사회적 연대나 정치적 실천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는 ‘실리주의’로, 노동조합이 현실 가능한 것만을 추구하고 투쟁의 급진성이나 변혁적 전망을 자제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한계는 노동조합이 계급투쟁의 학교가 되기보다 고용 안정 기구나 단순한 서비스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조합의 변혁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조합 내부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단순한 노동법이나 협상기술 교육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제국주의 문제, 계급과 권력의 관계, 변혁 전략 등을 다루는 정치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현장경제학교’나 ‘계급투쟁사 공부모임’, ‘반제반미의 역사적 사례 학습’과 같은 교육활동을 들 수 있다.

둘째, 현장의 일상 투쟁과 정치적 의제를 결합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노동조건 개선 요구뿐 아니라,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위기, 민영화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동행동과 연대 실천을 조직함으로써 투쟁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셋째, 조합원의 정치세력화와 정치전선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 진보정당 활동이나 정치 행동(투표, 캠페인, 조례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조합 활동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 지역 진보정당과 연계하여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해당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 조직을 결합시키며, 이를 선거 및 지역 정책 투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민중 연대와 공동 실천 중심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이 자기 사업 중심의 사고에 갇히지 않고, 청년, 농민, 장애인, 여성, 빈민 등 민중의 다양한 부문과 공동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보편성을 회복하고 노조를 사회적 대항권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노동자와 청년이 공동으로 주거권 투쟁을 벌이거나,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결합한 실천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현장 단위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간부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상층 중심의 투쟁 구조는 의사결정의 관료화와 투쟁 동력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조합원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천하는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간부의 정치적 역량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 대중조직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대중의 힘 그 자체이다. 조합주의적 관성을 극복하고 일상적 투쟁 속에서 정치적 의식화와 변혁 전략을 함께 조직하는 실천이 절실히 요청된다. 자주적 민주노조가 실리주의에 머물 경우, 그 운동은 제도권에 흡수되거나 탈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고 사회적 대항 권력으로 성장해간다면, 노동조합은 반제민주변혁운동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3) ‘촛불혁명’ ‘빛의혁명’에서 배우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대중투쟁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끈 ‘촛불혁명’,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가져온 '빛의 혁명'은 한국 현대사에서 대중투쟁의 질적 도약을 보여준 장면이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정권 퇴진을 외쳤으며, 그 투쟁은 창의적이고 대중 중심적이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이 경험은 향후 대중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이다.

‘촛불혁명’ ‘빛의혁명’은 몇 가지 뚜렷한 장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중앙조직의 지침이 아닌 개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운동의 중심이었다.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지역별 자율적 집회, 소모임 중심의 결합은 누구나 주체가 되는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정치적 요구와 문화적 표현이 결합된 ‘페스티벌형 투쟁’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확산을 촉진했다. 셋째, 질서 있고 평화로운 방식은 운동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강화하여 언론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넷째, SNS,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은 실시간 소통과 전국적 확산을 가능케 했고, 마지막으로 대중은 단지 항의의 주체를 넘어, 제도 정치 위에서 그것을 압박하고 변화시키는 정치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첫째, '광장 이후'를 준비하는 전략의 부재이다. 일상적 정치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조직화가 필요했다. 촛불은 있었으나, 그 이후를 책임질 주체 형성과 구조화는 미흡했다. 둘째, 정치적 명확성과 노선의 부재다. 다양한 세력이 모였던 만큼 정치적 구심이 부족했고 ‘퇴진’ 이후 운동 방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단지 ‘무엇을 반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반제·공공성 강화·불평등 해소·생태전환 등의 내용을 명확한 정치 노선으로 담아야 한다. 셋째, 추상적인 ‘시민’ 개념을 넘어선 계급 주체의 확장이다. 촛불은 시민의 힘으로 전개되었으나, 그 개념은 계급적 구조나 사회적 모순을 흐릴 위험이 있었다. 향후 대중운동은 노동자, 여성, 청년, 농민, 빈민 등 계급 주체의 현실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네넷째는 온라인-오프라인 운동의 결합 과제다. 온라인의 빠른 확산력에 비해 오프라인 실천과의 연결은 제한적이었다. 온라인 조직화와 오프라인 현장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참여형 앱, 실시간 여론지도,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은 운동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기반의 대중조직 강화와 의제 발굴이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던 대중은 촛불 이후 흩어졌고, 이는 운동의 지속력에 한계를 남겼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불평등, 재개발, 기후위기, 의료·주거 등 구체적 삶의 문제에 기초한 운동이 축적되어야 한다.

‘촛불혁명’ ‘빛의혁명’은 한국 사회에서 대중의 힘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강력한지를 입증했지만, 제도 변혁과 구조 전환으로 이어내지 못한 한계도 분명했다. 향후 대중운동은 자발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되, 조직성과 전략성을 겸비해야 하며, 정치 노선의 명확화, 계급 주체의 전면화, 일상 실천과 기술의 결합, 지역 기반 조직화 및 민중권력 구상의 복합적 전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대중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촛불은 끝이 아니라, 변혁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4) 일회성, 사안별 연대연합체 극복

반제민주변혁운동에서 연대연합체는 운동의 조직적 힘과 정치적 방향을 결집하는 핵심적인 틀이다. 연대는 각기 다른 계급과 부문 주체들이 공통의 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선을 형성하며 실천의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반제, 반재벌, 평화통일, 공공성 확대, 불평등 해소 등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는 대중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고 민중 주체의 결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설적 연대체가 약화되고 일회성 사안에 따른 느슨한 연대가 주를 이루는 현실로 전환되면서 운동의 지속성과 전략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설 연대체의 약화와 사안별 연대의 증가 현상은 여러 구조적 원인과 운동 내부의 조건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노동, 농민, 청년, 여성 등 각 부문 운동이 개별 생존과 부문 이슈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전략과 공동 전선의 통합성이 약화되었다. 둘째, 촛불 이후 정권교체와 사회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중운동이 정치적 구심력을 상실하였고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게 되었다. 셋째, 과거의 상설 연대체들은 정치 노선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총화 불능과 리더십 부재로 인해 연대체의 결속력에 한계가 드러났다. 넷째, 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조직들이 조합주의나 경제적 이해에 머무르면서 정치적 연대나 장기 전략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다섯째, SNS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연대보다 즉각적인 동원과 이슈 중심 실천이 우세해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실적인 연대연합체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면, 몇 가지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전략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상설 연대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모임 수준이 아니라, 반제·반재벌·기후위기·불평등 해소 등 구조적 의제를 공유하고, 공동의 노선과 실행 체계를 갖춘 전략적 전선체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문 조직의 정치화를 통해 공동 실천의 폭을 넓혀야 한다. 노동, 농민, 빈민, 청년 등 각 주체가 자기 이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의제를 공유하고 결합하는 정치적 실천이 중요하다. 농민의 식량주권 투쟁과 도시 빈민의 주거권 요구, 청년의 일자리 투쟁 등이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실천과 의제를 공유하는 연대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앙 단위의 상설 연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 차원의 주민연합회, 생활권 공동행동 등 실천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연대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상향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유효하다. 선언적 연대보다 실제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연대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영화 반대 공동투쟁, 주거권 보장 캠페인, 기후정의 행동 등과 같은 구체적 사업을 함께하며 신뢰를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설 구조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연대체 내부에서의 정치 교육과 토론을 강화하여 이질적인 주체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동의 전망을 형성해야 한다. 각 주체의 역사, 조건,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대체의 방향성과 노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대체는 현실 정치와도 전략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나 사회운동 정치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 정치와 대중정치 사이를 매개하고 민중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는 변혁운동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현재처럼 연대가 사안 중심, 일회성 대응에 머무를 경우, 운동은 분절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반제민주변혁운동이 전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공동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연대전선, 부문 간 상호 정치화, 지역 기반 조직화, 실천 중심 연대를 통해 새로운 연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연대는 선언이 아니라, 삶과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실천 그 자체여야 한다.

5) 합법 진보정당의 위상 재정립

합법 진보정당은 단순히 제도정치 참여 주체에 그치지 않는다. 반제민주변혁이 대중정치투쟁과 그 최고단계인 민중항쟁을 위주로 선거-의회투쟁을 결합하는 투쟁전략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원내외 투쟁의 전위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진보정당은 제도권에 포섭되거나 선거주의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운동과 정당의 관계 설정, 선거-의회주의의 극복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합법 진보정당은 운동의 정치적 표현기관이어야 한다. 정책 입안이나 후보 공천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략화함으로써, 제도권 내부에서 이러한 요구를 투쟁과 결합시켜 내는 ‘정치적 무기’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를 넘어,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적 장치로 거듭나야 한다. 진보정당이 지닌 또 하나의 과제는 ‘합법 공간의 활용’과 ‘반합 투쟁의 대변’이라는 이중적 책무다. 한국의 정치 지형상 진보정당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합법적 활동 공간이 열려 있지만, 동시에 이 공간은 제도권에 정당을 종속시키는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와 같은 제도적 활동만이 아니라, 파업·점거·농성·가두시위 등 비제도권적 실천을 방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구속된 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하거나, 집회 제한에 맞서 싸우고, 경찰 폭력에 대응하는 활동은 정당이 앞장서야 할 대표적인 영역이다. 최근 진보정당의 활동이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화로 축소되고 있으나 선거 자체가 아니라 운동을 중심에 두고 그 운동을 정치적으로 확장하는 수단으로 선거를 활용해야 한다. 기후위기나 플랫폼 노동, 도시 불평등과 같은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 운동을 축적하고, 이러한 운동을 기반으로 한 대표를 후보로 세우는 방식이 그것이다.

대중조직-정당-연대연합체 간의 구조적 연결을 복원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진보정당이 대중조직과의 유기적 관계를 상실하고, 정책 연구소처럼 기능하거나 특정 정파의 대리인으로 축소되어서는 곤란하다. 대중조직(노조, 농민회, 여성회,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전선을 구성하며 그 전선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구조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 없이는 정당은 관료화되고 대중조직은 무력화되며 변혁 전략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진보정당은 중장기 전략과 통일적 노선을 구성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당 내부가 개인주의적 리더십 경쟁이나 선거연합만을 위한 기획으로 구성된다면, 운동의 방향성과 변혁 전략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제민주변혁이라는 노선에 입각해 강령과 전략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 의식화, 현장 결합, 정치전선 형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 예속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인 수출 의존, 가계부채, 불안정 노동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재편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와 의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진보정당의 생존과 혁신을 가르는 핵심 문제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선거를 조직하되 선거에 포섭되지 않는 전략’이다. 선거를 거부하자는 무정치주의도, 선거만이 전부라는 제도주의도 모두 문제다. 진보정당은 선거를 계기로 대중조직을 확장하고 의제를 발굴하며 이를 통해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활용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직후 공약을 실제로 관철시키기 위한 지역 투쟁이나 주민 조직화를 전개하는 구조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의회는 권력 장악의 공간이기보다는 계급 대립을 대중에게 가시화하는 무대로 활용돼야 한다. 의회 활동은 투쟁 현장과 단절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의회 밖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쟁점을 확산시키는 무기로 기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중 선전과 조직 활동, 그리고 선거 전략 간의 유기적 통일이 필수적이다. 선거가 몇몇 후보자의 승패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대중정치화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 전체의 선전-조직-투쟁 라인이 통합된 선거 기획이 수립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불평등한 도시 TOP10’ 캠페인을 벌이고, 해당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제를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후보를 구성하고, 선거 이후에는 조례 제정 투쟁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결국, 선거를 넘어서 선거를 활용하고, 정당을 넘어서 정치를 조직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합법 진보정당은 반제민주변혁운동의 제도적 거점이자 대중조직과 정치 전략을 연결하는 중심 축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 그 자체가 변혁의 전위가 될 수는 없다. 오직 운동의 힘, 조직의 뿌리, 대중의 분노와 의식화 위에서만 진보정당은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자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핵심 과제는 첫째, 선거기계화를 넘어서 정치 전략 중심 정당으로 전환할 것. 둘째, 대중조직과의 구조적 통합과 공동 실천 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선거를 통한 대중화 전략을 실천 투쟁과 결합시킬 것. 마지막으로, 의회주의를 넘어선 실질적인 ‘민중권력’ 구상을 제시하고 실현할 것. 이러한 과제의 수행 여부가 향후 반제민주변혁운동의 정치적 전망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4.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 대응 방향

1) 각 정치세력 전망

국민의힘

윤석열의 파면은 헌정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이 법적으로 확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필연적으로 ‘내란동조정당’이라는 정치적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윤석열을 끝까지 감싸온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외 친윤 세력들은 대중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력한 친윤 후보는 없고 비윤 후보는 친윤 세력의 협조 없이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비호하거나 관여하려 들 경우, 당내 내홍이 심화되고 지지 기반이 좁아진 상태에서 외부 영입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수구보수정치의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의 국민의힘 체제로는 대중적 신뢰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정치적 생존과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수구보수 재편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수구보수 재편 3개 시나리오 비교

구분	탈윤 신보수 창당	보수대통합 시도	보수 분열·소멸 경로
흐름	- 탈윤 보수세력 신당 창당 - 개혁신당과의 연합 가능	- 윤 책임론 수용 - 친윤 정리 후 외연 확장 - 대통합으로 대선 대응	- 탄핵 책임 공방 격화 - 친윤·비윤 대분열 - 해체 수순
전략	- 윤 정권과 차별화 - 중도보수 결집 - 신보수 이미지 구축	- 개혁보수 흡수 - 외부 인사 복귀·영입 - 보수 색깔 유지	- 내부투쟁 극단화 - 극우화 대 3지대 이동 - 보수 분열 고착
조건	- 국힘 지도부 책임 회피 - 개혁보수 탄압 심화 - 유승민 등 반등	- 지도부 전면 교체 - 윤석열과 절연 - 당명·정책 대전환	- 친윤 독점 유지 - 비윤 전면 배제 - 윤의 직접 정치 개입
강점	- 개혁보수 정체성 분명 - 총선 대비 신세력 구축	- 보수표 분산 방지 - 현실적 통합 가능성	- 기존 정치질서 해체 계기 - 보수 재편 기회
약점	- 대선 승리 어려움 - 보수표 분산 우려	- 진정성 의심 존재 - 윤 개입 변수 지속	- 대선 참패 가능성 - 정당 체제 붕괴
대선 전망	- 독자완주/단일화 추진	- 제한적 경쟁력 확보 가능 - 중도층 흡수 여부 변수	- 대선 패배 거의 확실 - 이후 정치질서 재편 촉매
장기 전망	- 신보수 정치 기반 강화 - 총선 영향력 확대 가능	- 보수 체질 개선 가능성 - 개혁세력 재결합	- 국힘 해체 혹은 소수화 - 새 보수질서 등장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와 윤석열 파면은 민주당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전략적 딜레마를 안기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재명 대선 출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리스크를 일시 해소했다. 국힘 정권 심판 프레임을 전면화하고 조기 대선 구도를 형성했다. 당내 경선을 거치겠지만, 사실상 후보가 확정되어 이재명 중심의 대선을 치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강한 지지층을 확보한 반면, 여전히 비호감도와 중도층 확장성에서 약점이 있다. 윤석열의 몰락이 곧바로 이재명 지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이미지로 보수대통합을 이루거나 탈윤 신보수정당으로 재편되어 외연을 확장하면, 중도층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비명계 인사들의 역할 축소와 대선 전략 차이로 인한 당내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 전략’과 ‘민주진보시민연합 정치 전략’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각 전략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지만, 일부 긴장과 충돌 요소도 존재하므로 전략적 균형이 중요하다. 정책-정치 이원화 전략으로 중도층을 위한 메시지와 민주진보시민연합을 위한 정책을 이원화해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는 정당 간 직접 협상 보다 시민사회 플랫폼을 통해 설계하고 중도 확장을 위해 사회대개혁 의제를 희생하지 않고 정체성과 선명성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별 장단점 비교

구분	중도·보수 외연 확장 전략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전략
핵심 목표	중도·보수 포섭, 당선가능성 제고	진보개혁정당·시민사회와의 연합, 사회대개혁 동력 확보
주요 대상	중도, 실용보수, 탈윤 이탈 유권자	진보개혁정당 지지층, 시민사회, 빛의광장 세력
강점	- 대선 경쟁력 확대 - 보수 분열 시 흡수 가능 - 경제·안보 이슈 주도 유리	- 도덕적 정당성 확보 - 사회개혁 과제 동력 확보 - 야권 연합구도 형성
약점	- 기존 지지층 이완 우려 - 이미지·정체성 모호 위험 - 보수의 실질적 이동 한계	- 정당 간 조율 난항 가능 - 중도확장과의 긴장 - 진보정당 이탈 시 야권 분열 위험
전략 요소	- 경제·안보 중심 실용 어젠다 - 통합과 안정 메시지 - 외부 인사 영입	- 정책연합·공동공약 - 후보 단일화 및 선거연합 - 시민사회 연대 강조
성공 조건	- ‘이재명 리더십’의 실용적 이미지 확보 - 보수 혐오층 흡수	- 단일후보 형성과 정책 연대 -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의 신뢰 확보
위험 요소	- 윤석열 반감=이재명지지 아님 - 보수 언론 공격 가능성	- 완주 고집 시 야권 분열 - “급진 연대” 이미지, 중도 이탈

개혁정당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정당들은 정치적 위상 강화와 의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조기대선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의 현재 위상, 조직력, 후보군, 연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노선보다는 연합정치 중심 전략이 유력하다. 이미 원내 5당 원탁회의가 가동되고 정책연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개혁정당별 조기 대선 전략 전망

정당	주요 전략 방향	장점	한계
조국혁신당	- 민주당과의 연합정치, 유권자 분산 방지	- 인지도 높고 7공화국 개헌이슈 선점	- 조국 출마 불가, 조직력 약함, 민주당과 차별성 모호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을 대선 의제로 부각 - 민주당과의 연합정치	- 20대·청년층 어필, 의제 선도 강점	- 후보 부족, 조직과 기반 취약
사민당	- 복지국가·사회연대 정책 제안 - 민주당과의 연합정치	- 사민주의 정책 정당 이미지	- 인지도 낮고 자금, 조직 열세

진보정당들

원내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진보정당들은 각기 다른 전략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기조 속에서 정책연합, 후보 단일화, 진보정치 재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진보정당별 조기 대선 대응 전망

정당	전략 방향	강점	한계
진보당	- 독자 후보에 기초한 조건부 연합정치, 민주노총 중심 진보후보 단일화 요구	- 전국적 조직력, 노 농 청년과의 연계성	- 대중 인지도 약함 - 색깔론 취약, 진보패권 지적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일부 노동	- 진보당 제외 진보단일후보 출마, 선거인단 경선, 독자 완주 여부 등 조건부 연합정치 이견	- 일정 인지도, 온건 진보와 강한 이념의 혼재, 청년·여성 일부 지지 확보	- 정체성 혼란, 지지층 이탈 - 인지도, 조직력 취약 - 가능한 연합 전략 필요 - 독자후보 경쟁력 미비

원내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대중조직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보단일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고 각기 따로 독자후보 출마와 연합정치 또는 독자 완주를 추진하는 한, 진보적 유권자층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일정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춘 후보군, 조직력, 선거자금 등이 모두 취약하여 독자 완주하더라도 변수가 되기 어렵다.

현시기 진보정당들의 가장 바람직한 대선 대응은 대중적 방식으로 진보단일후보를 선출하고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된 진보개혁적 정책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 플랫폼과 함께 민주당을 견인하여 정책협약, 후보단일화, 공동정부 등의 범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진보세력의 조기 대선 대응

윤석열 파면 이후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진보세력은 반내란세력의 흐름 속에서 사회대개혁을 핵심 기조로 삼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침을 준비해야 한다.

진보단일후보 추진

진보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일부 노동운동이 각기 복수의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려 하고 있으나, 진보단일후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캐스팅보트는커녕, 사회대개혁 정책 영향력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민주노총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정당들을 중재 조정하여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온전히 대변하는 진보단일후보를 선출, 출마시켜야 한다.

사회대개혁 정책캠페인 전개

사회대개혁 정책캠페인은 ‘비상행동’ 차원의 공동사업과 참가단체들의 특색있는 개별사업의 결합으로 이뤄질 것이다. 아래의 10대 공약을 대선 기간 중 정세에 맞게 우선순위와 비중을 정하고 시민들의 가슴에 닿는 대중적 구호로 전환하여 집중적 정책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피켓 1인 시위, 방송차량 영상홍보, 퍼포먼스, 출퇴근 시 전철역 입구와 대공장 앞, 인구 밀집 번화가 등에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10대 대선공약

번호	공약 제목	핵심 내용
1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	‘빛의혁명’ 정신 계승, 내란동조세력 정치·법적 책임 공안통치 해체, 검찰·경찰 개혁, 사법민주화
2	국가주권 회복, 평화협력 추진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자주성 강화, 평화체제 수립, 대북제재 해제, 미군기지 반환
3	기득권 타파와 정치·권력구조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대표제, 비례대표 확대 재벌개혁 및 경제 권력의 민주적 분산
4	양극화·불평등 해소	재벌·초부자 증세로 복지국가 재정 확충 토지·주택·금융의 공공성 강화
5	노동 중심 사회 전환	모든 노동자에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6	청년과 미래세대 권리 보장	학자금 탕감, 주거·일자리 지원 청년참정권 확대, 정치 참여 보장
7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체계 구축 기초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8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탈탄소 사회 전환, 에너지 공공성 확보
9	디지털·과학기술 전환의 공공성 확보	플랫폼노동자 보호, 공공데이터 관리 강화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기여 확보
10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폭력 근절 이주민·장애인·청소년 등 권리 보장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추진

진보세력은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나 비판보다는 정책과 인사를 조건으로 전략적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비상행동은 복잡한 참가단체의 구성으로 볼 때, 직접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통일적이고 대표성 있는 시민사회 플랫폼를 구성하여 뜻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함께 연합정치를 추진해야 한다. 독자 후보 지지율과 시민사회의 힘이 결합하여 민주당을 얼마나 견인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진보개혁정당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진보후보의 독자 완주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독자후보 완주는 진보정치의 자주성을 강조할 수 있으나, 조기대선의 정치 현실에서는 고립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연합정치는 정권교체와 개혁 실현의 실질적 경로이지만, 진보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진보정당 독자후보 완주 vs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비교

구분	진보정당 독자후보 완주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참여
강점	• 진보정당의 정책·노선 선명화 • 고유 지지층 결집 • 이후 총선 대비 조직력 유지 가능	• 내란세력 청산에 기여 • 정책연합 통한 실질 개혁 실현 가능성 • 중도층과의 접점 확대
약점	• 당선 가능성 거의 없음 • 표 분산으로 보수 승리 가능성 • 실질 영향력 약화 우려	• 진보정당 정체성·자주성 약화 우려 • 민주당 중심 재편 우려 • 연합 내 이견·불균형 가능성
정치효과	• 소수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 • 자주·노동 등 진보의제 환기	• 정권교체 실현의 동력 • 협치 기반의 정치개혁 가능성
중장기전망	• 독자 진영 구축 기반 마련 • 단기적으로 정치 고립 우려	• 제도권 개입 확대 • 총선 공동대응의 기반 형성 가능

민주진보시민 연합정치 추진의 원칙과 방도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원칙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공동 실현, 분열 아닌 통합, 단일후보 원칙 추진
참여 주체	민주당+동의하는 진보정당, 개혁정당+시민사회 플랫폼
연합 방식	공동 강령 합의 및 정책연합, 공동운동본부 구성, 단일 대선후보 선출
추진 방도	'반내란세력 진보-개혁-민주' 구도 재편, 정당 간 정책협약 및 선거연합 협정 체결, 광범위한 시민 참여 범국민협약 설계
운영 구조	연합정치 공동기구 구성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지역별 연합 플랫폼 구성 (지역연대 강화)
유의사항	이념·노선 차이보다 공동실천 강조, 후보 단일화 절차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대선 이후 지자체까지 연합 지속

진보정당들의 후보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민주노총은 정책 캠페인 이외 대선 후보-투표 방침을 결의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 농 빈 등 기층 대중조직의 뒷받침이 없이는 진보 후보의 지지율을 캐스팅보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 또 민주당을 견인하여 의미 있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보 단일후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과 자리에서 조건이 맞으면 민주당, 개혁정당들과 대선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게 윤삭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에서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유리하다.

명칭을 변경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대선 시기 정책캠페인과 내란동조 후보 낙선운동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비상행동 내부에서 대선 연합정치를 소화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플랫폼을 구성해 5당 원탁회의와 연대하여 사회대개혁 범국민협약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는 주권·민생·평화·생태 사회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파면 이후의 문재인 정부는 촛불광장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의 요구를 외면하고 촛불혁명의 성과만을 독점했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더라도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진보정당, 개혁정당들과 적극 연대·연합하지 않으면 집권 세력은 국정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민주-진보-시민의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연합정치는 탄핵연합, 선거연합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치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 의석 차이나 유무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과대·과소 대표되거나 배제되는 정당 간 정치 연합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2025년 조기대선 연합정치가 성사되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선 연합 시 정책연합과 지방선거 공천 협의를 포함해야 한다. 대선 연합과 동시에 지역 단위의 지방선거 독자 준비도 강화해야 한다.

조기 대선에 진보단일후보에 기초한 조건부 연합정치로 대응하자!

21세기 초반 이후 심화된 미국 패권의 구조적 약화는 2020년대 들어 명백한 다극 체제의 도래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패권 질서의 균열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를 되돌리기 위한 무리한 힘의 투사와 동맹국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간주되며 미국의 내정간섭, 평화위협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확장억제 체계 강화와 대중국 군사협력 요구, 경제적 측면에서 반도체 공급망 통제, 중국과의 산업 협력 차단 압력, 관세폭탄과 대미투자 강요, 환율조작과 채권 판매, 정치적 측면에서 대중 압박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일당은 친일‧친미 내란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며 민주주의와 주권, 평화질서를 훼손해왔다. 검찰독재, 언론 장악, 반노동 정책, 한반도 위기 고조를 통해 사실상 한국사회를 퇴행시켜왔다. 조기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친일‧친미 내란세력 청산, 불평등 체제 해체, 국가 대개혁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된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진보세력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 추진, 자주성 회복, 정치개혁과 진보정치의 통합 발전을 이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조건, 수구보수세력의 반격 가능성, 새로운 친미정권 등장을 위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진보세력은 고립된 독자 완주 전략이 아니라 조건부 연합정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처럼 단순한 야권 단일화가 아니라 3대 조건을 명시한 정치 협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내란세력 청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 정책 플랫폼 구축,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진보정치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민주당, 진보정당, 개혁정당, 시민사회가 연대한다면, 대선 승리는 물론이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재편 정국까지 연속적인 진보진영 확장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보론]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 학생운동 약화의 영향

1.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구성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글로벌 자본의 재편은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성을 확대시켰고, 이는 곧 반제민주변혁의 동력 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동계급은 더 이상 전통적 ‘공장 노동자’에 머물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노동 주체들이 새로운 민중계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비정규직의 확산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약 33.8%가 비정규직으로, 열 명 중 세 명이 안정된 노동 조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조직화가 어려운 한편, 착취의 정도가 집중되는 계층인 만큼 잠재적 분노와 투쟁 가능성도 크다. 즉, 불안정한 동력일 수 있으나, 올바른 조직 전략과 결합할 경우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집단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 및 감정노동의 확대이다.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프롤레타리아’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노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8.5%를 차지한다. 이들은 배달, 운송은 물론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까지 확장되었으며, 겉으로는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과 통제의 이중 구조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이들의 증가 또한 기존 노조 조직화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세 번째는 이주노동자의 증가이다. 2023년 기준 등록 외국인은 약 230만 명이며, 이 중 약 100만 명 이상이 한국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3D 업종, 농업, 제조업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 항의, 노동조합 결성 등의 움직임은 단순한 피해자 지위를 넘어, 국제적이고 다민족적인 변혁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여성 노동자의 비중 상승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저임금과 성차별은 물론, 가정 내 무급노동까지 감당하며 이중의 착취를 겪고 있다. 이들은 기존 노동운동 내에서 주변화되기도 했지만, 페미니즘과 노동운동의 교차를 통해 새로운 변혁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계급 구성의 변화는 반제민주변혁의 동력 구조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조직화의 난이도를 높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만이 집약되는 계층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다. 서비스·플랫폼 노동의 확대는 전통적인 기업별 노조 중심의 운동 방식으로는 포섭이 어려운 만큼, 업종·지역·생활권 단위의 새로운 조직 모델이 요구된다.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여성노동자의 확대는 각각 다민족 연대와 다중 억압 구조에 대한 감각을 요구하며, 반제민주변혁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이러한 조건 변화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재정의를 요청한다. 이제 ‘노동자’는 단순한 정규직 임노동자만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돌봄노동자,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화 방식 역시 기존의 기업별 노조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업종별 연대, 미조직 노동자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일한 계급 정체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별, 국적, 세대, 지역 등의 교차 억압 구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다중적 민중 연합 전선을 구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자계급의 구성 변화는 단순한 동력의 약화로 읽히기보다, 변혁 전략의 재구성과 확장의 요구로 읽혀야 한다. 복합화된 억압 조건과 다층적 계급구성을 반영할 때, 반제민주변혁은 보다 넓은 민중을 포괄할 수 있으며, 새로운 민중주체 형성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학생운동 약화

학생운동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 변혁의 전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1980~90년대에 이르러 학생운동은 강한 이념성과 조직력으로 노동운동과 함께 사회적 저항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운동은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세대의식 변화나 운동권 내부의 전략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복합적 배경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전체 동력 구조에도 중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첫째, 학생운동 약화의 주요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과 청년층 취업 경쟁 격화를 들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학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라 재편되었다. 등록금 인상, 학과 통폐합, 학점 인플레이션, 영어·자격증 중심의 교육 등은 학생을 ‘시민’이나 ‘운동 주체’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적 수험생으로 전락시켰다. 2023년 청년 실업률은 7.1%였으며, 체감 실업률은 23%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에게 있어 집단적 행동이나 정치적 조직화보다는 ‘생존’이 우선시되는 조건을 만들었다.

둘째, 운동의 제도화와 조직 기반의 약화가 있다. 1980~90년대 전국학생운동은 전대협과 한총련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 조직체계를 형성하고 강력한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이후 이 조직들은 해체되거나 국가의 탄압으로 기능을 상실했다. 동시에 대학 내 대의원회나 총학생회는 점차 정치조직이 아닌 행정 기구로 변화했다. 운동권 내부의 문화, 폐쇄성, 현실과 괴리된 담론 등도 학생 대중과의 괴리를 심화시켰다.

셋째, 이념의 해체와 정치혐오의 확산도 중요한 원인이다. 냉전의 종식과 동구 사회주의 붕괴, 남북경색 등은 민족해방, 사회주의 등 기존 이념의 정당성을 약화시켰고, 2000년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운동에 대한 냉소와 거리감이 확산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조차도 대규모 학생 조직은 출현하지 못했으며, 2016~17년 촛불항쟁에서도 학생운동은 정치적 주도력이 아닌 개별적 참여에 그쳤다.

넷째, 기후위기, 페미니즘, 성소수자 인권,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안 운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들 운동은 전통적인 반제·계급운동과의 조직적 연계성이 약하다. 대중성은 확보되었으나 구조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적 전선과의 결합은 미약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학생운동의 약화는 반제민주변혁 동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학생운동의 전위성이 약화되었다. 과거 학생운동은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에서 중심적인 전략적·이념적 주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현재는 변혁운동 내에서 그러한 리더십 공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동 전체의 방향성과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세대 단절과 운동 경험의 축소도 문제이다. 운동의 전통과 조직화 경험이 단절되면서 대중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청년층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심지어 대학 내에서조차 운동은 낯설고 어색한 ‘특이한 행위’로 인식되며, 민중운동의 장기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나아가 변혁운동의 세대 확장력도 저하되고 있다. 반제민주변혁은 특정 계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년세대의 이상주의와 도전성을 내포할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운동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운동의 대중적 확산 경로가 좁아졌고, 청년층의 조직적 참여율도 현저히 낮아졌다. 2022년의 촛불재점화 시기에도 청년층의 조직화는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개별적, 분산적 흐름으로 나타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청년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이다.

첫째, 청년들의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는 생활 밀착형 조직화가 필요하다. 등록금, 취업, 주거 문제는 청년의 실존적 고민이며, 이를 매개로 다시 운동성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후위기, 젠더, 반차별 등 다양한 청년 이슈와 반제·계급 운동의 접점을 만들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공간에서 형성된 문제의식과 오프라인 조직운동이 결합할 수 있도록 전략적 매개가 요구된다. 끝으로, 대학생에 국한된 협소한 청년운동을 넘어, 청년노동자, 청년실업층, 플랫폼 노동자 등 비대학 청년층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민중 청년운동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극우 기독교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우 기독교 세력은 한국사회에서 단순한 종교집단을 넘어 보수·반공·반동적 정치세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반제민주변혁의 실질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들의 성장 배경은 단순히 종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불안정 사회와 정체성 정치의 조건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산물이다.

1. 극우 기독교 세력 성장의 배경

한국의 기독교는 6.25 전쟁과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며 ‘반공주의’와 강하게 결합해왔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기독교를 체제 이데올로기의 일부로 활용했고, 일부 교회는 ‘공산주의는 사탄의 종교’라는 극단적 교리를 내면화했다. 이 냉전적 반공주의는 오늘날 극우 기독교 세력의 정치적 성향의 핵심 뿌리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대량 해고, 비정규직 확대, 청년 실업 등으로 전면적인 불안정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불안 속에서 기독교는 종교적 ‘구원’과 ‘확신’을 제공하며 개인의 고립과 불안을 조직적 결속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보수 기독교는 세속주의, 젠더 평등, 다문화 등의 확산을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

극우 기독교 세력은 단순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선 ‘정치운동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장합동, 순복음 등 일부 대형 교단은 수백만 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극기-성조기 집회, 동성애 반대, 낙태금지 운동, 교육과정 개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들은 자금력, 언론력,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파정당 및 보수언론과 전략적 연계를 맺고 있다.

기독교 우파는 ‘전통적 가족 질서’(가부장제, 이성애 중심, 여성 순종 등)를 신앙의 핵심 교리로 설정하며, 페미니즘, 성소수자 권리, 젠더 교육 등을 적대시한다. 이는 보수적 중장년층에게 강한 정서적 호소력을 가지며, 일종의 ‘문화전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 극우 기독교 세력의 약화 방안

모든 기독교가 반동적인 것은 아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의 전통 위에 선 진보적 개신교 세력(기장, NCCK 일각, 작은 교회 운동 등)과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 극우 기독교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교 내부의 대항적 목소리를 정치사회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교육, 입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종교의 개입을 제한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성교육, 인권 교육, 교과서 개정 등에 대한 종교적 개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극우 기독교는 젠더이슈에서 가장 공격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 방어가 아니라, 성평등과 반차별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임을 대중적으로 설득하는 담론 전략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 여성 노동권, 돌봄 문제 등을 젠더계급 교차성의 관점에서 결합시켜 설명해야 한다.

극우 기독교 세력은 청년세대와 문화적 괴리가 크다. 청년층의 다수는 성소수자 권리와 다양성을 지지하며, 교회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따라서 청년 세대와 접점을 잃도록 만들고, ‘탈종교’ 흐름을 정치적 해방과 연결시키는 조직 전략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수구보수화 극복 방안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수구보수정치의 심장부로 기능해왔으며, 수구세력이 철옹성처럼 뿌리내린 대표적 지역이다. 단순한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와 냉전, 국가 권력과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세대적 문화구조가 맞물려 형성된 정치적 구조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고한 현실로 작동하고 있다.

1. 수구보수화의 구조적 배경

국가주의 박정희 정권은 대경을 산업화 기지로 만들었고 구미·포항은 국가 주도의 발전 모델에 편입되었다. 이는 곧 ‘박정희 = 지역 발전의 주체’라는 정치적 신화를 낳았다. 지역 발전은 철저히 중앙정부 의존형이었고, 박정희에 대한 정서적 충성은 세대를 넘어 보수정당 지지로 전환되었다. 대경 지역은 지역 자본 형성과 민간 혁신 기반이 부재했다. 관 주도의 발전은 독자적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지역은 중앙권력에 종속된 정치 구조에 안주하게 되었다. 정치적 주체성보다는 의존성과 보수에 대한 충성도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수구보수정당은 대경을 선거 동원 기지로 삼아왔다. 노태우-김영삼-이회창-박근혜로 이어지는 ‘TK 정치’는, 피해의식과 소외담론을 이용해 지역 감정을 조직했고, ‘우리가 아니면 또 밀린다’는 집단적 불안감을 조성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 책임이 묻히고, 대안 정치의 싹이 자라지 못했다. 포항제철, 구미 전자산업은 한때 지역 자부심의 상징이었으나 이후 구조조정과 탈산업화로 쇠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은 체제 비판이 아닌, ‘진보 탓’, ‘청년 탓’, ‘여성 탓’, ‘호남 탓’이라는 정치적 혐오로 전환되었다. 문제는 구조에 있는데, 분노는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

극우 개신교 세력과 지역 언론은 반공·반페미니즘·반북·반인권 담론을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다. 매일신문, 극우 유튜버, 지역 방송 등은 왜곡된 정보로 지역 주민의 정치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 혐오와 공포는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2. 수구보수화의 구조적 결과

정치적 다양성의 실종 : 진보세력의 발언 공간이 봉쇄되고 정치적 균형이 무너졌다.

청년 유출과 노령화 : 청년은 빠져나가고 보수성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치적 무책임 구조 : 보수정당의 정책 실패에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토양이 고착되었다.

소수자와 대안담론의 배제 : 여성, 청년, 성소수자, 노동자는 지역 담론에서 지워진다.

3. 균열과 탈각의 전략

기존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반도체, 재생에너지, ICT 등 청년 친화적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주거, 문화 인프라 재구축 없이는 청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탈보수’는 청년의 귀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친박, 관료 출신, 족벌 정치인의 독점 구조를 무너뜨려야 한다. 진보정당과 시민세력은 지역 밀착형 정치 실험을 통해 ‘다른 정치도 가능하다’는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비례 정당이 아니라, 생활 정치가 지역을 바꾼다.

탈정치화된 청년을 조직화하고 지역 여성과 돌봄노동자, 청년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중심으로 대중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한 대안 정치 학교, 생활협동조합, 청년 주거 운동 등 구체적 기획이 필요하다. 보수언론과 극우 종교의 담론 지배를 깨기 위한 대안 미디어 조직화가 시급하다. 유튜브, 팟캐스트, 지역 SNS를 통해 ‘다른 뉴스’, ‘다른 목소리’를 보급해야 한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 조직된 언어만이 반격할 수 있다.

박정희 신화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 이면에 있었던 노동탄압, 공권력 폭력, 지역 내 모순을 기록하고 대중화해야 한다. 2·28 대구 학생운동, 1980년대 지역 민주화운동은 ‘진짜 지역의 자랑’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내부로부터 균열을 만들어라. 대경의 수구보수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변혁’만이 돌파할 수 있다. 청년, 여성, 소수자, 노동자, 진보적 신앙인 등 내부의 ‘억눌린 타자들’을 조직하고 연대하고 발언시켜야 한다. 수구보수의 철옹성은 균열을 내기 어려운 바위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금을 벌리고, 균열을 혁명으로 바꾸는 실천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반제민주변혁의 지역 전략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