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모둠(생귤탱귤)] 1714 이민우 / 겜관위를 폐지하거나 재편하자

[1714이민우]

최근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여러 논란이 생겼다. 이 논란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발언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기관을 비판하기 위해선 게임 관리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첫 번째로 게임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게임 관리란 게임을 평가하여 여러 구체적인 이유로 기준에 맞게 게임에 등급을 매기는 일이다. 여기서 관련기관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 ESRB(미국,캐나다), CERO(일본), 등 여러 기관이 있다.게임 관리 랑 기관을 알아봤으니 그다음으로 우리나라랑 해외 기관을 비교해볼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지만 해외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며 해외에서는 대부분 모니터링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원 혹은 그 게임이 인기 있으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관은 선정이유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여기서 위 차이 점과 더불어 여러 사건과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인 것이 발목을 잡는다. 기본적으로 이 기관을 맡은 기관 사람들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최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게이머랑 사회인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이 발언을 한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대표는 게이머를 사회인으로 보지 않는 말이다. 또 다른 이유론 인디게임 개발자의 피해이다. 모 유튜버에 인터뷰를 참고하면 게임으로 먹고 사는데 기업이 아닌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겐 등급심사를 받기 위해 서류가 복잡하고 길면 1년이 걸린다고 한다.

두 번째는 민원이나 게임이 인기 있으면 바뀐다는 것이다. 겜관위가 모니터링이 주가 아니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며 인력난이 심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는 최근 규제당하는 서브컬처류(12,15-->19) 게임과 과거에는 스타크래프트(15---->19)가 대표적인 예 이다.서브컬처류는 최근 민원 폭주로 인하여 성인 게임이 되었고 스타크래프트는 인기가 많아지고 나서 19세가 되었다. 위와 같이 모니터링이 아닌 이러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인력난이기 때문이다. 1명이 수십만개의 게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문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닌 것이 각 분야의 전문가라 하나 게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셋째로 그 외 문제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게임을 관리하는 등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등급을 정하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바다 이야기와 같은 불법도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게임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최근 바다 이야기와 비슷한 게임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바다 이야기와 비슷한 게임이 나왔고 이 게임은 불법 개조도 쉬운 게임이다. 이러한 게임을 규제하고 민간인이 게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생겨난 것이었으나 최근 자신들의 기본적인 목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외 간단한 이유론 게이머를 무시하는 태도일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폐지 혹은 재편했으면 한다. 만약 재편하여 민간기업이 되면 정치인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관리할 것이고 이 중에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 더 유동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관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