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채권가압류<br />채권가압류시효-가압류신청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기간<br /><br />상거래채권을 받지 못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한 결정이 된 경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될까요?<br /><br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 송달이 되는 때로부터 가압류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다11102판결)<br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할 수도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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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