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혁명’ 그 두 번째 이야기 (2023년의 글 재 공유^^)
혁명이란 기존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면 기존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조를 세우고 그 사고의 틀에 적합한 행위를 혁명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체계의 틀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내 세우며,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이념)에 맞는 경제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 운영 체제에 맞는 삶의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제 체제는 중요 생산 수단의 소유의 형태에 따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분류하며,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 시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 ‘시장경제’ 라 부르고 국가가 경제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면 ‘계획 경제’ 라 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적 Plan에 의해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 초 중반부터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경제 체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사유하는 가운데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새로운 경제를 향한 그 시작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하에 경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눈부신 성장을 일구었다. 하지만 그러한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사회적 양극화(부, 소득, 기회의 양극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공히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전제 또한 아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닌, 당연시 생각하고 받아들여 왔던 경제의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이다. 모든 체계는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아주 오래전 제시된 그 시스템은 성장과 변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건적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어필하고 자 함이고, 그리고 그 방향은 경쟁적 방식으로 누군가는 큰 이익을 가져 가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협받는 구조가 아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창의적 방식이어야 한다.
생각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 라는 반문이 있을 것이다, 그는 당연한 반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소비력을 잃은 대중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그로서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며, 대중의 소비가 사라진 상황에 기업의 존속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선택의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 변화할 것이냐 안주할 것이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몇 해 전부터 이야기 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 라는 사회적 이슈가 그를 대변하고 있고, 공동체 자본주의를 위해 지속적인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정책적 관점과 기업의 움직임을 주시 해 왔던 개인적 견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 변화의 최적의 시기에 직면해 있음을 어필하고자 한다.
할수 있고 없고를 논할 필요는 없다. 단지 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 그 열망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한다면 그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가능하다’에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복지 패러다임 또한 전환되어 시민이 복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은 공동체 자본주의를 향한 변화임을 인지할 수 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며 이러한 활동이 주춤하고 있지만 문명의 주기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맥락이기에 이 또한 다시 재 정상화 될 것이라 확신해 본다.
‘자본주의 혁명’ 이라는 주제로 짧은 견해를 몇 자 적어본다. 그리고 공동체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에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면 된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협력사회로 전환됨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 혼란을 막고 어떻게 잘 유도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일 것이다. 그를 위해 명확한 구심점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각 개인의 내적 혁명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서 성공적인 사회 혁명이 안착될 것이다.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 개혁은 어렵다는 결언과 함께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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