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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ulture Korea is seriously damaging presumably in terms of Broadcasting Regulation, urgently needed to be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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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화는 오늘날 영향력과 파급력을 기반으로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는 중차대한 문화사절로서 그 역할은 지대한 바 있습니다. 영화제나 시상식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슈를 넘어 영화사 나아가서는 문화사를 재편해 나가는 거대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창의를 앞세운 뛰어난 감성과 호소력으로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력의 신장이라는 동력이 뒷받침하되 국가적 지원과 함께 문화풍토의 점검-시정-광정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내의 방송영상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차별 훼손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지탄받는 이 문화만행의 ‘소의경전’은 #방송심의규정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취약한 근거-모호한 규정-자심한 발호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이에 문화만행의 증거를 첨부, 탄원합니다.
문화만행 Cultural Barbarism in the Video-movies in Korea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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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식Cultural Common Sense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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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비디오클립
ABC살인사건
그린 북
굿세퍼드
라이언일병구하기
뮌헨
사브리나
사이코
살인의추억
유주얼서스펙트
콰이강의 다리
터미널
펄프픽션
하이눈
히치콕의 새
#방송심의규정 #broadcasting_regulations
-요약
•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 제35조(성 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57조(방송광고시간의 제한)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규칙에 따라 방송 광고가 허용된 주류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 광고: 07:00∼22:00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 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재심청구)
기구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공처 커뮤니케이션북스
문화상식Cultural Common Sense 2021-02
01-016 #터미네이터2 는 뭐하냐? #Terminate2 the Movie Sweeping Vill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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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4 #바람과_함께_사라지다 해 볼껴? Villains deserved to be 'Gone With th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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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3 #바빌론_베를린을 구하세요 Save #Babylon_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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