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소식] 과천시 공공건물 사용에 대한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참민]

시정질문) 과천시 공공건물 사용 및 운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원의원입니다. 늘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인국시장님, 서형원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천시장께 과천의 공공건물 사용과 운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과천에는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이 개관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여러 관계자 분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제 결실을 맺게되어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공건물들이 완공되는 것을 지켜보며 이미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과 또 앞으로 지어지게 될 추사박물관, 가족여성프라자, 중앙동 문원동 신축 동사무소, 문원동 도서관 등 과천의 공공건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공공건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리함과 문화의 향유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되겠으나 한편으로는 다수의 시민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는 것인지 혹시 소외되는 부문은 없는지,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건립한 청사 등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 성남시청이나 용산구청은 호화청사로 물의를 빚었고, 강원도가 해마다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있는 공공시설물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공공시설물 운영으로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민간위탁 확대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 DMZ박물관,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서귀포 감귤박물관, 영주 부석사 박물관등 지자체가 건립한 박물관의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이즈음에서 과천시의 공공건물과 향후 지어질 건물들이 과천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 혹시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천시의 공공건물들은 규모가 큽니다. 과천문화원(경기소리전수관과 함께 건축비 총246억)은 총면적이 4,293㎡로 경기도내 31개 지방문화원 중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 큰 안양시 문화원의 2,648㎡보다 1.6배 가량 크고, 인근 군포시(79.38㎡)나 의왕시(697㎡)보다는 6배 이상 큽니다.

문화원 뿐 아닙니다. 관내 공공건물들을 인근 6개 시,구인 의왕시(과천시 인구의 2배), 군포시(4배), 안양시(8.6배), 서초구(6배), 강남구(7.9배), 관악구(7.4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도시들의 인구는 과천시 인구의 최소 2배에서 8.6배에 이릅니다. 그 결과 보훈회관(1,112㎡)과 노인복지관(5,396㎡)은 다른 6개 지역에 비해 가장 크며, 장애인복지관(5,375㎡)은 서초구(5,404㎡)보다 약간 작고, 청소년수련관(8,318㎡)은 안양시(13,772㎡)보다는 작지만 나머지 5개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회관(여성비전센터 250㎡)만은 관악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 현저하게 작았습니다.

인구는 타 시,구보다 훨씬 적은데도 건물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다는 것은 이용자 수에 비해 시설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지자체 청사는 면적기준이 있는 반면 기타 공공건물은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마구 지어주고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같이 일반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다해도 그 활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예산으로 짓고 그 유지관리까지 시에서 책임지는 공공건물이 일부 단체 위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 보훈종합회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직 개관한지 얼마 되지않아 일반시민에게 얼마나 개방적으로 활용될지 알 수 없으나 건물의 명칭이나 공간 배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의 접근이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천시의 넉넉한 공공건물 인심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NGO등 민간단체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보훈종합회관 그리고 기착공된 추사박물관 등 수백억원을 들여 짓는 건물들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유지관리 예산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게되면 그 건축물을 유지 관리 하는데는 건축비의 10%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문화원 건물의 건축비가 246억인데 한 해 20억 정도가 계속 들어간다면 과천시는 각종 공공건물들을 유지 관리하는데만 얼마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우려 됩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자체 운영 박물관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추사박물관만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크게 지어진 건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과천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그레이스호텔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는 2013년경 신축건물인 가족여성프라자로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한 후의 공간도 건물 자체가 협소한데다가 부림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등 공동 입주시설들로 인하여 공간이 현재보다 그리 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규모로는 취업교육 등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이므로 보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공간수요를 인식하여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남게되는 부림어린이집 공간을 여성들을 위하여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훈종합회관은 현재 14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있고 6개의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다목적실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다목적실에 과천시에서 오래 활동해온 NGO단체, 시민단체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힐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 NGO, 시민단체들은 과천의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으므로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원은 타지자체 문화원에 비해 예산지원(2011년 13억 가량)을 월등히 많이 받고있어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제 넓은 새 건물에 입주하여 더욱 많은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원의 사업들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원 뿐 아니라 경기소리전수관도 과천시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을 위해 공연장과 연습실을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용이 쉽고 편리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늘어나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건물별 수익사업이 가능한 곳은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향후 과천시 지출규모를 예측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사박물관은 이익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로인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은 없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새로 지어서 이전하게 되어 비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전한 문화원이 있었던 과천회관, 향후 이전하게 될 여성비전센터, 중앙동, 문원동 사무소 건물, 부림 어린이집 등 이전하고 난 건물의 사용방안에 대해 어떤 안을 갖고 있으며, 각계의 요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게 취합할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민]

다섯가지 요구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긍정적이었으므로 여성, NGO, 시민단체들은 사무공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훈종합회관은 이미 개관한 상황이므로 사용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추가질문에 대한 동영상은 박정원 블로그에 올려 놓았으니 관심있는 분은 가보세요.

[시냇물]

저는 공간 요구에 있어 정리 안된 부분이 있어요. ngo 포함해서 단체에게 공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이 안 서요. 찜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단체 사무실 공간을 지원한다면 추첨을 통해 일정기간 대여하는 방식 정도면 모를까.. 시민단체들에게도 공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 고민이 됩니다. 고생하신 박의원님에게 무척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풀지 못한 숙제랍니다..^^;;

[참민]

시냇물 선생님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은 여러가지로 가능할 것 같아요. 시에서도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일정기간 사무실 대여방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한 일이니 많은 제안 부탁드려오.

[시냇물]

네 박의원님, 설명 고맙습니다~!

[송아리]

잘 봤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1일명예시장때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과천에서 합리적인 대화가 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리구요-
저는 목소리가 누구처럼 크지 않아서 그렇지 과천에 그런 단체들과 시민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천시민모임과 여러 단체들도 적절하게 요구해서 얻어내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박의원님 애쓰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