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0억 일반회계서 교통특별회계 전환 전격 보류 여주~원주 전철도 삭감 가능성 … 도·정치권 협력 절실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의 교통특별회계 전환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동서고속철 예산 50억원의 교통특별회계 전환'을 전격 보류시켰다. 아직 최적노선을 위한 대안용역이 진행 중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당초 정부안대로 일반회계 집행이 적절하다는 이유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연구용역 외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조기 착공은 어렵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동서고속철 대안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같은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이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힐 경우 불용예산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반면 교통특별회계로 편성되면 당장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에 예산을 투입, 착공단계에 접어드는 것은 물론 준공 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연계한 유라시아 실크
로드를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청와대의 방침을 받아들여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교통특별회계 전환에는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국회 예결위 등도 타 지역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예산 역시 30억원 증액은 커녕 반영된 12억원의 삭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비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정치권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이 같은 기류에 긴장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날 보류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의 경우 교통특별회계로의 예산과목 변경문제가 16일께 다시 논의되는 만큼 여야 정치권의 협력과 압박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소위장을 찾아 같은 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비롯해 여당 위원들을 전방위 접촉하며, 동서고속철 예산과목 변경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신규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도 같은 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산과목 변경을 요구했다. 나아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에게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간이 국비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도와 도 정치권 등 여야의 전방위 협력이 필요하다”며 “동서고속철의 예산과목 변경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예산반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