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 추진 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발표

[김근태]

건설 중인 현장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TF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락사고의 빈발은 작업 제도 개선으로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선

안전보건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촉진

품셈 보완 및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 제정

민간공사까지 설계안전성 검토 확대 및 업무 매뉴얼 구체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신설 및 수립기준 보완

국토부 제공 : 개구부감지 센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 합니다. 

중소 건설사 대상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확대

중소규모 현장 대상 안전 컨설팅 및 인허가기관 대상 안전 프로세스 코칭 확대

추락 위험 표지판 배포 및 핵심안전수칙, 자율점검표 제공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 및 안전실명제 표지판 부착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추락사고 현황 반영

중소건설업체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지원 및 무상 지원 확대현장

국토부 제공 : 스마트 안전조끼

안전문화를 정착 해야 한다. 

체험형 안전교육 전환 및 맞춤형 교육 실시

건설사 CEO의 현장 방문 독려 및 실적 평가 반영

추락사고 예방 공모전 및 캠페인 추진

불시 특별합동점검 실시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미흡 사항 엄중 조치

추락사고 발생 시 건설사 본사 차원의 전 현장 자체 점검 및 특별점검 추진

공공공사 유사 현장 특별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즉시 적용

정부, 지속적인 추가 대책 마련 및 현장 관리 강화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TF를 지속 운영하며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제공 : 추락방지 위험 안내 표지판 예시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초기 공사 현장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 불시점검, 시공 단계 위험 저감 대책 강구,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업 전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