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인구소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한누리]

현재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드디어 K-원전이 유럽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초저출산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방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줄어들어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 닫는 곳도 많습니다

바야흐로 인구소멸의 위기가 이제 시작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사태는 굉장히 심각해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작년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인데 올해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 0.6명대도 심각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부터는 줄곧 떨어져서 지금까지 그 감소 추세가 멈춘 적도 없습니다. 2015년의 합계출산율 1.24명은 2023년 작년에는 0.72명으로 0.5명 이상 줄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0.5명 이상이 줄었으니 1년에 매년 평균 0.05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년 후에는 0.25명 이상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합계출산율이 작년의 0.72명에서 앞으로 5년 후에는 0.5명에도 미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 0.5명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일까요? 
출산율 0.5명은 100명의 여자가 50명의 아이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출생아들 남녀 성비가 같다면 남자아이 여자아이 각 25명씩 태어나게 되겠지요. 즉, 100명의 여자가 25명의 여자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는 2세들의 숫자가 부모 세대 숫자의 1/4로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의 비율은 대략 4:1 정도됩니다. 이는 작년에 출생아수가 25만명이 채 안 되는데, 그 할아버지뻘 되는 1970년대 초의 출생아수는 100만명이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아버지 세대는 대략 1990년대 즈음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1990년대는 출생아수가 대략 70만명에서 60만명대 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작년쯤에 태어난 그들의 2세들은 절반 아래로(좀 더 정확하게는 1/3 정도이며, 이는 작년의 합계출산율 0.72명에 상응)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지난 50여 년 동안에 2세대를 거치며 대략 반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 현상등은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태어난 2010년대 전반의 합계출산율 1.2명대 저출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출생아수가 부모 세대 숫자의 대략 3/5 정도로 줄어든 결과가 현실화 되어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지금의 추세라면 앞으로 5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5명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할아버지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가서 1/4로 줄어드는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바뀔 때 1/4로 줄어듦을 뜻합니다.

따라서 작년의 합계출산율 0.7명, 조만간 마주하게 될 합계출산율 0.5명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의 두 배, 세 배 더 심각한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학교 폐쇄 현상을 곳곳에서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곳곳이 문을 닫을 것이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 많은 도시들은 인구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산율 0.5명대 정도에서 크게 그 수가 감소하여 태어난 미래 청년세대는 그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의 부양에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100세 시대가 되어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들 젊은 세대의 할아버지 세대는 상당수가 90세, 100세까지 살 것이고,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대체로 생존해 있을 테이니 그 미래 젊은 세대는 한 명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세 명, 네 명을 부양해야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그들 숫자의 2배 이상이고, 할아버지 세대는 원래 그들의 4배 이상이니 할아버지 세대의 절반 이하 1/3 정도가 생존해 있다면, 대략 그들 숫자의 1~2배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두 명의 근로 세대가 한 명의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정도라면, 지금 이후 태어나는 미래 세대의 경우, 한 명의 근로 세대가  거꾸로 세 명 이상의 은퇴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반전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노후세대 부양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의 많은 수는 은퇴 세대에 대한 부담이 덜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나가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피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의 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하여 범국가적으로 실행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소멸은 외부 침략에 의한 나라의 멸망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의 침략을 막는 전시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반만년 역사 초유의 초저출산에 의한 나라의 소멸이라는 벼랑끝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이와 같이 난국에 처했을 때 정치는 난국을 타개할 비전을 제시하여 온 국민의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비전을 가진 정치집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만 무너뜨리면 나라가 발전할 것처럼 상대 비난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바로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는 K-팝 K-뷰티 K-푸드 등 K-문화와 K-방산 K-원전, 반도체등 K-산업까지 열풍처럼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더 잘하면, 세계 최고가 눈앞입니다. 엄혹한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바랬던 문화강국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겨레 고유의 위대한 이념을 전 세계에 펼칠 날도 멀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뻗어나가는 기세가 초저출산이라는 내부로부터의 소멸로 녹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초저출산 위기를 벗어나는데 국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을 져서,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걱정도 없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외침을 당하면 국방이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되듯이, 지금의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소멸의 상황에서는 초저출산을 반전시키는 일이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국난에 준하는 초저출산 사태의 시급성에 우리는 좌고우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키우고 교육시켜 가장 1차적인 저출산의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틈만나면, 민생회복 명목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고, 기본소득으로 1인당 년 100만원 주겠다는 표만 노리는 그런 선심성 비생산적인 정치보다는 우리 미래세대의 보호막이 되어 줄 생산적인 체제 구축에 정치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민으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대가 끊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점거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면 그건 더 이상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간직한 우리 겨레가 전 세계에 홍익인간의 위대한 이념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의 초저출산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밝은누리모임이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노원구를 중심으로 서울 동북부와 그 일원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밝은누리NOW(나우)가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 국난 극복의 최우선에 서고자 합니다.
힘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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