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징수액 환급에관한 소득세법개정안.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딸랑 법안 3개와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말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경제법안을 비롯해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60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엉뚱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문화 협상이 결열되면서 법안처리 거부를 선언 여야가 이견이 없는 60개 법안들까지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볼모로 잡고있다. 이로인해 경제활성화 9개 경제법안은 연내 처리도 불투명 하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관광 진흥법등 9개법안들이 시행되면 총 66만 4천 200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는 입으로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자리를 막고있는 것은 국회의원 들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 명문화를 밀어 붙이더니 법인세 인상 국민연금 인상 연계까지 들고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자는건지 말자는건지 새누리당이 받어들일수 없는 미끼를 하나하나 던져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킬 의도인것 같다.
여야가 개혁 했다는 공무원연금법도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은 2021년이면 현 수준으로 돌아오고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빠져있어 하나 마나한 개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런 개혁 같지도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도 성이 차지않는지 법인세 인상 국민연금 인상까지 끼워넣는 연계를 들고 나왔다.
법인세는 국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낮추는 추세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등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간 경제전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만 24.2%인 법인세율 상한선을 올리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국내외 기업의 한국투자는 줄어들어 기업의 해외탈출은 빨라질 것이고 경제성장 국민소득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세계 흐름을 역행 하면서 이런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력화 시킨다면 당장은 공무원들의 환심은 살지 몰라도 국가 부채를 늘리고 다음 세대에게 부채를 떠 넘긴다면 두고두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공무원표를 염두에두고 하는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공무원이 120만이면 일반유권자는 3천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또 새정치연합의 지지기반이 30대 젊은층인데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빚도 30대들이 갚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집권은 어렵고 소수당이 다수당을 좌지우지 할수있는국회선진화법 신무기를 장착 했으니 몽니나 부려보자는 속셈인가?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걱정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