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물가 시대에 호주 노인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다. 많은 호주 노인들이 현 집권당의 노인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노인 연금으로 연명 할 수 없다!’ ,연방정부 연금 인상안 적극 검토 연방정부의 연금정책에 대해 연금 노인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노동당 정권후처음으로 발표된 예산백서에서 연금인상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물가 시대를 맞아 각종 물가는 치솟고 있으나 해마다 연금 인상폭은 쥐꼬리 정도에 지나지 않아 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라드 총리 역시 현행 연금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의 인상을 미루고 있다. 다만 9월 20일이후 인플레에 따른 연간 정기 인상조정이 있을 예정이나 단 몇불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노인들의 불만이 더 거세다. 전국 시니어 연합회는 최소한 주당 30불의 인상이 곧 바로 뒤따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연금자들의 생존이 위협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웨인 스완 재무상은 현 노인 연금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하루 아침에 이를 인상할 수 없고 내년 예산 백서에서 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호주 노인 연금자중 80%가 전적으로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실정으로 주당 30불을 인상할 경우 연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연간 10억불이다. 최근 연방정부에 제출된 호주 연금정책의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특히 독신 연금자의 연금액이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에 따른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독신 연금자 연금액 현실화 하라!’ 독신자의 연금액은 주당 273.40불로 부부당 456.80불에 비하면 형편 없는 액수다. 은행 융자 없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부부가 근근이 살아갈 수 있는 연금이나 부부중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할 경우 부부 연금액의 60%인 180불이 줄어들어 생계유지가 거의 힘든 상황으로 바뀐다. 시니어 연합회의 마이클 오닐 회장은 ‘주당 2백73불로 고 유가 고 물가 시대를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아침 저녁을 토스트로 떼우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시간을 늦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히 독신 연금자들의 액수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신 노인 연금자들은 파트너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데다 연금 액수마저 급감해 생활에 큰 타겪을 입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노인들은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고기나 생선으로 영양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부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식사비가 줄어들 뿐 커플 때나 마찬가지의 생활비가 든다는 것이 시니어 협회의 분석이다.
→ 노인층 노동당 지지률 급감 라드 노동당 정권후 최근들어 특히 55세이후 연령층에서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연금정책에 따른 불만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럴드 폴이 실시한 라드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히 55세 이후의 지지도가 지난 4개월 동안 집권 초기의 65%에서 51%로 급감했다. 이 보다 나이가 적은 여러 층에서의 지지도는 평균 60%를 웃돌고 있음에 비할 때 노인층의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누적 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멜본 등 일부 도시에서는 노인들의 연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시위마저 빚어지고 있다. 노동당에 대한 55세 이후의 지지도 역시 크게 떨어져 지난 5월 이후 43%에서 37%로 줄어 들었다. 젊은 연령층의 44%에서 51%에 비하면 노동당에 대한 노인들의 선호도가 시들해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한편 자유당 시절 노인 연금정책의 실무자였던 말 브로 장관은 당시 연금 액수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안을 내각회의에 상정했으나 하워드 총리나 재무상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