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접견 때 변호사에게 소송계속 사실 소명케 하는 것은 위헌"... ‘윤창호 법’ 위헌결정 등…

[김변호사]

◇ "수용자 접견 때 변호사에게 소송계속 사실 소명케 하는 것은 위헌" = 헌재는 10월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교정시설에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놨다.
A변호사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0)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수형자와 충분한 접견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도 보다 충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자 접견 때 변호사에게 소송계속 사실 소명케 하는 것은 위헌"... ‘윤창호 법’ 위헌결정…

◇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헌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과 검찰에 후폭풍이 미쳤다.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이 확정돼 수감 중인 수용자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11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형의 감경이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최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에도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