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아자동차 구사대 폭력, 이거 실화냐?

[노동당울산시당]

[논평]

기아자동차 구사대 폭력, 이거 실화냐?

-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기아차 재벌의 폭력을 규탄하며

어제(8/30)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다가 기아자동차 원청 구사대의 집단폭행으로 노동자 여러 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진행된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농성파업은 쟁의행위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었다. 그런데도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짓밟았다.

2000년대 들어 기하급수로 늘어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막기 위해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던 현대·기아차 그룹이라지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사대 폭력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다니 “이거 실화냐?” 싶다.

기아자동차 사측이 이렇게 당당하게 폭력 행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대 정권이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불법 행위와 불법 파견에 대해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완성 4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여전히 불법 파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바뀐 게 있을까?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노동 현장에서는 구사대에 의한 폭행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 정부는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사측의 폭력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실시하라!

(2018.8.31.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