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나의 '범죄신고' 는 '나태하고', '불성실한' 일인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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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나의 '범죄신고' 는 '나태하고', '불성실한' 일인가?

법률구조공단 에서 상담을 받는 중에,

상담원이,
지난 10여년간 가지고 있는 수억원의 재산을 무엇에 썼습니까?

내가,
'사회정의' 를 위하여 모두 투자했습니다.

상담원이,
'사회정의' 란 무엇입니까?

내가,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법을 위반하여,
이를 고치고자 활동하였습니다.

상담원이,
혼자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론은 물론,
검찰, 국회, 대통령실 에 모두 고발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이 대화내용이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누군가는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사회정의' 를 위한 활동을 해야하지 않을까?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불법행위는 5천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누군가는 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사회정의' 를 위한 활동은 '공익활동' 인데, 왜 비난받아야 하나?

나는 이 일을 지난 18년동안 해왔다.

'사회정의' 를 위한 활동이 도박을 하거나,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나태하고', '불성실한' 일인가?

미국드라마 FBI 나 CSI 를 보면, 많은 미국인이 수사기관에 협력하여 범죄를 해결하고 있다.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cation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그러면, 한국에서도, 사법기관이 국민의 협력을 받아 범죄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사법기관은 불법을 막으려는 의지도 없고,

'공익제보' 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이번 기회에, '사회정의 를 위한 공익활동'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감사] 나의 '범죄신고' 는 '나태하고', '불성실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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