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芳秀(양방수) 살아왔던 祖國(조국)을 찾아가 보다...中篇(중편)...

[올림픽문방구]

梁芳秀(양방수) 祖國(조국)을 찾아가 보다...中篇(중편)...

1988年(년) 서울 올림픽(Seoul Olympics)第(제)6共和國(공화국)

盧泰愚(노태우) 政府(정부)와 文民政府(문민정부)

1987年(년) 6月(월) 29日(일), 當時(당시) 民主正義黨(민주정의당) 總裁(총재)이자 大統領(대통령) 候補(후보)였던 盧泰愚(노태우)가 大統領(대통령) 直選制(직선제) 等(등)을 主內容(주내용)으로 하는 6月(월)·29日(일) 宣言(선언)을 發表(발표)했다. 以後(이후) 與野(여야)가 合議(합의)하여 大統領(대통령) 直選制(직선제) 等(등)을 骨子(골자)로 한 改憲(개헌)이 成事(성사)되었다.

이로써 野圈(야권)의 政治參與(정치참여)가 許容(허용)되었으며, 1988年(년) 치러진 第(제)13代(대) 總選(총선)에서는 與小野大(여소야대)" 國會(국회)가 나왔다. 民主正義黨(민주정의당)은 不利(불리)한 輿論(여론)을 克服(극복)하는 突破口(돌파구)로 3黨(당) 合黨(합당)을 推進(추진)해 民主自由黨(민주자유당)을 誕生(탄생)시켰다.

또한 全斗煥(전두환) 側近(측근)에 대한 司法措置(사법조치)를 斷行(단행) 國政監査(국정감사)하고 民間人(민간인)들을 政界(정계)에 大幅(대폭) 雇用(고용)하기도 했다(過去(과거)와의 斷切(단절). 外交(외교)면에서 盧泰愚(노태우) 政府(정부)는 북방정책[北方政策:1970年代(년대) 以後(이후)부터 推進(추진)해 온 共産圈(공산권) 國家(국가)에 대한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外交政策(외교정책)]을 推進(추진)해 舊蘇聯(구소련)을 비롯한 共産圈 國家(공산권국가)들과의 修交(수교) 等(등) 關係(관계) 改善(개선)에 主力(주력)했다.

1991年(년) 9月(월) 유엔(UN)에 加盟國(가맹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12月(월)에는 南北基本合意書(남북기본합의서)를 採擇(채택)했다. 또한 1992年(년)에는 地方 自治制度(지방자치제도)를 實施(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盧泰愚(노태우)도 全斗煥(전두환)처럼 軍人出身(군인출신)이었고, 12月(월)·12日(일) 事態(사태)를 主導(주도)하고 5公成立過政(공성립과정)에 깊숙히 關與(관여)한 人物(인물)이라는 限界(한계)가 있었다. 盧泰愚(노태우) 政府(정부)도 政經癒着(정경유착)은 물론 備資金形成(비자금형성)·民間人査察(민간인사찰)·拷問(고문) 等(등) 5公(공)의 파쇼( Pasho) 政治(정치)를 그대로 踏襲(답습)했다.

이는 結局(결국) 民主化(민주화) 示威(시위)(1991年(년) 等(등)으로 이어졌고, 盧泰愚(노태우)는 이른바 "6公(공) 皇太子(황태자)"로 불리던 朴哲彦(박철언)을 後繼者(후계자)로 指名(지명)했지만 與黨(여당) 內(내)에서도 不滿(불만)이 터져나왔으며 끝내 金泳三(김영삼)을 後繼者(후계자)로 擇(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3年(년) 文民政府(문민정부)가 出帆(출범)함으로써 盧泰愚(노태우) 政府(정부)는 幕(막)을 내렸다.

1992年(년) 치러진 第(제)14代(대) 大選(대선)에서 民主自由黨(민주자유당)의 金泳三(김영삼) 候補(후보)가 當選(당선)되어 1993年(년)에 就任(취임)하면서 大韓民國(대한민국)은 이른바 文民政府(문민정부) 時代(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윤보선(尹潽善) 政府(정부) 以後(이후) 30餘年(여년)만에 民間人(민간인) 政府(정부)로 回歸(회귀)했다.

文民政府(문민정부)는 하나회 軍部(군부) 肅淸(숙청), 金融實名制(금융실명제), 表現(표현)의 自由 許容(자유허용), 歷史(역사) 바로 세우기 運動(운동), 地方自治(지방자치) 團體長(단체장) 選擧復活(선거부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經濟協力開發機構(경제협력개발기구)]加入(가입) 等(등)의 業績(업적)을 남겼다.

특히 軍事政變(군사정변)을 主導(주도)할 危險(위험)이 있는 軍內(군내) 私組織(사조직)을 肅淸(숙청)하고, 12月(월).12日(일) 關聯者(관련자) 및 5月(월).18日(일) 關聯(관련) 政治軍人(정치군인)들을 處罰(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大韓航空機(대한항공기) 괌( Guam)墜落事故(추락사고), 牛岩商街(우암상가)아파트(Apartment),聖水大橋 聖水大橋(성수대교) 와 三豊百貨店(삼풍백화점) 崩壞事故(붕괴사고) 等(등)의 大型事故(대형사고)가 일어나 社會的(사회적)인 混亂(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自由放任的(자유방임적) 市場經濟(시장경제)와 世界化(세계화)를 推究(추구)하면서 準備(준비)없는 大規模(대규모) 開放(개방)을 强行(강행)했고, 外換管理(외환관리)에 失敗(실패)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국제통화기금)] 救濟金融(구제금융)事件(사건)을 招徠(초래)하였다. 結局(결국) 國民(국민)들의 높아진 要求(요구)를 充足(충족)시키지 못한 채 野黨(야당)에게 政權(정권)을 移讓(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國民(국민)의 政府(정부)와 參與政府(참여정부)~2002年(년) FIFA 월드컵(FIFA World Cup:FIFA (프랑스漁(어))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國際蹴球聯盟(국제축구연맹)(Federation of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의 붉은惡魔[악마:大韓民國(대한민국) 蹴球(축구)代表(대표) 팀의 公式(공식) 應援團(응원단). 1995年(년) 피시(PC) 通信(통신)蹴球(축구) 應援(응원) 同好會(동호회)로 始作(시작)하여 1997年(년)부터 이 名稱(명칭)으로 活動(활동)했다.

2002年(년) FIFA 월드컵(World Cup)의

붉은 惡魔(악마) 거리 應援(응원)

거리應援[거리응원:거리에서 群衆(군중)들이 行(행)하는 應援(응원)]

1997年(년) 第(제)15代(대) 大選(대선)에서 새政治國民會議(정치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 候補(후보)가 當選(당선)되면서 憲政(헌정) 史上最初(사상최초)의 平和的(평화적)인 政權交替(정권교체)가 實現(실현)되었다.

國民(국민)의 政府(정부)가 들어서면서 當面(당면)한 가장 큰 科第(과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국제통화기금)] 危機(위기)의 克復(극복)이었다.

國民(국민)의 政府(정부)는 '自由主義(자유주의)' 經濟政策(경제정책) 推進(추진)과 金(금)모으기 運動(운동) 等(등)을 通(통)해, 2001年(년)까지 外債(외채)를 早期償還(조기상환)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국제통화기금) 管理體制(관리체제)에서 벗어났으며, 國際(국제)基準(기준)에 맞춘 自律的(자율적)인 構造調整(구조조정) 體制(체제)를 導入(도입)해 企業(기업)의 體質(체질) 改善(개선) 等(등)을 斷行(단행)했다.

國民(국민)의 政府(정부)는 韓半島(한반도)의 平和(평화)와 人權伸張(인권신장)에 寄與(기여)했다. 특히 對北關係(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政策(정책)을 推進(추진)하기 위해 分斷(분단) 以後(이후) 처음으로 平壤(평양)을 訪問(방문), 金正日(김정일) 國防委員長(국방위원장)과 南北頂上會談(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南北頂上會談(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00億圓(억원)에 달하는 現金(현금)을 北韓(북한) 政權(정권)에게 不法(불법)送金(송금)했다는 嫌疑(혐의)가 死後(사후) 드러나 큰 批判(비판)을 받았다. 對北(대북)宥和策(유화책)을 推進(추진)했지만 延平海戰(연평해전), 核實驗(핵실험) 等(등) 北韓(북한)의 持續的(지속적)인 挑發(도발)이 繼續(계속)되어 햇볕政策(정책)의 實效性(실효성)에 疑問(의문)이 提起(제기)되었다.

또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국제통화기금) 危機克服(위기극복)을 위해 國民(국민)의 政府(정부)가 推進(추진)했었던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 政策(정책)은 勝者獨食(승자독식)의 畸形的(기형적) 社會構造(사회구조)를 構築(구축)했다는 批判(비판)이 있으며, 지나친 構造調整(구조조정)과 企業(기업)賣却(매각) 等(등)으로 大量(대량)의 失業者(실업자)를 量産(양산)했다는 否定的(부정적) 評價(평가)가 一部(일부) 存在(존재)한다.

2002年(년) 第(제)16代(대) 大選(대선)에서는 새千年民主黨(천년민주당)의 盧武鉉(노무현) 候補(후보)가 當選(당선)되면서 參與政府(참여정부)가 出帆(출범)하였다. 2004年(년) 大統領(대통령) 彈劾(탄핵) 訴追(소추)를 겪으며 危機(위기)를 맞았으나, 與論(여론)의 反撥(반발)과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彈劾(탄핵) 棄却(기각) 決定(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같은해 열린 總選(총선)에서 與黨(여당)인 열린우리당이 彈劾(탄핵)逆風(역풍)을 맞은 野黨(야당)을 누르고 過半數(과반수) 議席(의석)을 차지하면서 國政(국정)彈力(탄력)을 받았다.

參與政府(참여정부)는 權威主義(권위주의) 打破(타파), 均衡發展(균형발전) 等(등) 改革的(개혁적)이고 進步的(진보적)인 政策(정책)을 樹立(수립)했다. 眞實(진실) 和解(화해)를 위한 過去事(과거사) 整理委員會(정리위원회) 設置(설치)를 通(통)한 過去事(과거사) 整理(정리), 世宗特別自治市(세종특별자치시) 推進(추진)으로 均衡發展(균형발전)을 꾀했다는 評價(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參與政府(참여정부)는 保守陣營(보수진영)의 反撥(반발)이라는 現實(현실)을 考慮(고려)하지 않은 理想主義的(이상주의적) 改革(개혁)과 大統領(대통령)의 過激(과격)한 發言(발언) 等(등)으로 保守層(보수층)과 中道層(중도층)의 反撥(반발)을 불러왔고, 盧武鉉(노무현) 大統領(대통령)의 兄(형)인 盧建平(노건평)氏(씨)의 側近(측근) 非理(비리) 等(등) 各種(각종) 惡材(악재)로 因(인)하여 任期(임기)中盤(중반)에 支持率(지지율)이 下落(하락)하기도 하였다.

進步陣營(진보진영)에서 選出(선출)된 大統領(대통령)이었지만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와 親美(친미)外交政策(외교정책)을 펼치는 等(등), 陣營(진영)論理(논리)에 따른 政府(정부)가 아닌 保守(보수), 進步(진보)를 넘어 合理的(합리적)이고 實用的(실용적)인 政治(정치)를 推究(추구)하였다.

李明博(이명박) 政府(정부)와 朴槿惠(박근혜) 政府(정부)

朴槿惠(박근혜) 大統領(대통령) 退陣運動(퇴진운동)

2007年(년) 第(제)17代(대) 大選(대선)에서는 한나라黨(당)의 李明博(이명박) 候補(후보)가 大統領(대통령)에 當選(당선)되면서 保守陣營(보수진영)의 政權交替(정권교체)가 이뤄졌다.

李明博(이명박) 政府(정부)는 先進化(선진화) 元年(원년)과 747 公約(공약)을 내세워 經濟(경제) 活性化(활성화)를 推究(추구)하였으나, 2008年(년) 美國發(미국발) 世界金融危機(세계금융위기)의 餘波(여파)로 因(인)한 經濟的(경제적) 危機(위기)와, 韓美(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자유무역협정)美國(미국)과 캐나다(Canada)사이에 締結(체결)(1988年(년)]締結課程(체결과정)에서 狂牛病 狂牛病(광우병)소 輸入反對(수입반대) 촛불集會(집회)로 因(인)한 政治的(정치적) 危機(위기)를 同時(동시)에 겪었다.

高換率政策(고환율정책)으로 金融危機(금융위기)의 安定的(안정적) 克復(극복)을 이뤄냈으며, 2010年(년) G20[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서울(Seoul) 頂上會議(정상회의) 開催(개최), 2011年(년) 평창동계올림픽[大韓民國(대한민국) 江原道(강원도)의 平昌(평창)과 江陵地域(강릉지역)에서 2018年(년) 2月(월) 9日(일)부터 2月(월) 25日(일)까지 열릴 冬季(동계) 올림픽(Olympic)].誘致(유치), 2012年(년) 核安保頂上會議(핵안보정상회의) 開催(개최)로 代表(대표)되는 外交的(외교적) 成果(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4大江(대강) 事業(사업)과 資源外交(자원외교)의 非理(비리) 疑惑(의혹), 國情院 國情院(국정원) 輿論造作(여론조작)과 미디어법[新聞(신문)ㆍ放送(방송)ㆍ인터넷(Internet)ㆍ通信(통신) 事業(사업) 따위와 關聯(관련)된 各種(각종) 法律(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 改正(개정)으로 因(인)한 言論(언론) 掌握(장악) 論難(논란), 世宗市(세종시) 修正案(수정안) 等(등) 在任期間(재임기간) 동안 社會的(사회적)으로 많은 批判(비판)과 論難(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12年(년) 第(제)18代(대) 大選(대선)에서는 새누리黨(당)의 朴槿惠(박근혜) 候補(후보)가 大統領(대통령)에 當選(당선)되었다. 國情院(국정원) 選擧(선거) 介入(개입) 疑惑(의혹)으로 出帆(출범)부터 論難(논란)에 휩싸였고, 이어 잇따른 人士(인사) 失敗(실패)로 國政運營(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2014年(년) 4月(월) 세월호 참사[歲月號慘事:2014年(년) 4月(월) 16日(일)에 旅客船(여객선) 歲月號(세월호)가 全羅南道(전라남도) 珍島(진도) 隣近(인근) 海上(해상)에서 沈沒(침몰)하면서 乘客(승객) 304名(명)이 犠牲(희생)된 大型(대형)慘死(참사)] 2015年(년) 메르스 사태[(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等(등) 國家的(국가적) 災難對策(재난대책)에 未熟(미숙)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創造經濟(창조경제)와 勞動改革(노동개혁), 國定敎科書(국정교과서) 推進(추진), 韓日慰安婦合議(한일위안부합의) 等(등) 여러 政策(정책)에 대해 社會的(사회적) 批判(비판)과 葛藤(갈등)을 겪었다.

2016年(년) 第(제)20代(대) 總選(총선)에서 與小野大(여소야대) 局面(국면)에 處(처)하면서 政治的(정치적) 難關(난관)에 處(처)한 朴槿惠(박근혜) 政府(정부)는, 같은해 10月(월) 民間人(민간인) 身分(신분)인 崔順實(최순실)氏(씨)의 國政(국정)隴斷(농단) 事態(사태)가 暴露(폭로)됨에 따라 朴槿惠(박근혜) 大統領(대통령) 退陣(퇴진) 運動(운동)이 始作(시작)되었고, 國會(국회)가 朴槿惠(박근혜) 大統領(대통령) 彈劾(탄핵)訴追案(소추안)을 可決(가결)시키며 朴槿惠(박근혜) 大統領(대통령)의 權限(권한)이 停止(정지), 黃敎安(황교안) 大統領(대통령) 權限代行(권한대행) 體制(체제)가 確立(확립)되었다.

2017年(년) 3月(월) 10日(일)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彈劾(탄핵) 認容(인용)으로 朴槿惠(박근혜) 大統領(대통령)은 憲政(헌정) 史上最初(사상최초)로 罷免(파면)된 大統領(대통령)이 되었다.

文在寅(문재인) 政府(정부)

2018年(년) 南北頂上會談(남북정상회담)

2017年(년)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의 罷免(파면)으로 早期(조기)에 치러진 第(제)19代(대) 大選(대선)에서는 더불어民主黨(민주당)의 文在寅(문재인) 候補(후보)가 大統領(대통령)으로 當選(당선)되며 進步陣營(진보진영)으로의 政權交替(정권교체)가 이뤄졌다.

文在寅(문재인) 政府(정부)는 脫權威主義(탈권위주의) 政策(정책) 및 積弊淸算((적폐청산) 路線(노선)으로 任期(임기) 初(초) 높은 支持率(지지율)을 누리는 한편으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主要(주요) 理解(이해) 當事者(당사자)인 韓國(한국)이 國際問題(국제문제)에서 疏外(소외)되거나 排除(배제)되는 現象(현상)]과 韓半島(한반도) 緊張高潮(긴장고조)로 因(인)한 外交的(외교적) 難關(난관) 속에서도 梗塞(경색)된 南北關係(남북관계)를 轉換(전환)시키고자 努力(노력)하였다.

2018年(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한민국 江原道(강원도)의 平昌(평창)과 江陵(강릉) 地域(지역)에서 2018年(년) 2月(월) 9日(일)부터 2月(월) 25日(일)까지 열릴 冬季(동계) 올림픽(Olympic).]의 成功的(성공적) 開催(개최)와 맞물려 展開(전개)된 南北關係(남북관계) 和解(화해) 局面(국면)에 따라 板門店(판문점) 會談(회담)과 平壤(평양) 會談(회담)을 여는 同時(동시)에 北美會談(북미회담)을 通(통)한 非核化(비핵화) 協商周旋(협상주선)에 힘썼다.

이와 더불어 2020年(년) 코로나19[covid-19] 流行(유행)의 防疫(방역)에서 善防(선방)하면서 肯定的(긍정적) 評價(평가)를 받았고, 國政隴斷(국정농단)의 餘波(여파)로 因(인)한 野黨(야당)의立地 立地弱化(입지약화)와 함께 2018年(년) 地方選擧(지방선거)와 2020年(년) 總選(총선)에서 與黨(여당)의 類例(유례)없는 壓倒的(압도적) 勝利(승리)라는 政治的(정치적) 安定(안정)을 이루는 契機(계기)가 되었다.

文在寅(문재인) 政府(정부)는 所得主導成長論(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最低賃金(최저임금) 引上(인상), 勤勞時間(근로시간) 短縮(단축)을 推進(추진)하고 脫原電(탈원전) 追求 (추구), 가상화폐[假想貨幣:實際(실제) 市場(시장)에서 使用(사용)되는 實物貨幣(실물화폐)가 아니라 가상공간[假想空間:實際(실제)로 存在(존재)하는 空間(공간)이 아닌 네트워크(network:通信網(통신망)로 連結(연결)된 通信網(통신망)에 存在(존재)하는 空間(공간)]에서만 使用(사용)할 수 있는 貨幣(화폐). 電子(전자) 商去來(상거래) 業體(업체)나 온라인 콘텐츠(Online content) 提供業體(제공업체)가 利用者(이용자)에게 마일리지(Mileage) 形態(형태)로 提供(제공)하기도 한다. 規制(규제) 等(등)의 經濟政策(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過程(과정)속에서 社會的(사회적) 贊反論(찬반론)을 불러일으켰으며, 繼續(계속)되는 景氣不況(경기불황)과 不動産(부동산) 對策失敗(대책실패)로 批判(비판) 輿論(여론)을 받았다.

또 2017年(년) 더불어民主黨員(민주당원) 댓글 操作事件(조작사건)과 2018年(년) 與圈人士(여권인사)의 미투(me too) 運動(운동)[누리(世上(세상)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疏通網(소통망)에 ‘나도 당했다’는 意味(의미)로 ‘미 투(me too)’라는 해시태그(Hashtag)를 달고 自身(자신)이 당한 성폭력[性暴力:心理的(심리적), 物理的(물리적), 法的(법적)으로 成果關聯(성과관련)되어 異姓(이성)에게 危害(위해)를 加(가)한 暴力的(폭력적) 事態(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 被害(피해)經驗(경험)을 밝혀, 性暴力(성폭력) 問題(문제)의 心覺性(심각성)을 알리는 運動(운동)] 連累(연루), 2019年(년) 曺國(조국) 法務部長官(법무부장관) 任命(임명)論難(논란) 等(등) 政府(정부)와 與黨(여당)의 道德性(도덕성) 論難(논란)이 否定的(부정적) 評價(평가)에 一助(일조)함과 同時(동시)에, 2018年(년) 南北(남북)單一(단일)팀 推進(추진)과 對北(대북) 石炭(석탄)密輸(밀수) 事件(사건), 2020年(년) 南北共同連絡事務所(남북공동연락사무소) 爆破(폭파)로 因(인)한 南北關係(남북관계) 梗塞(경색) 等(등)에 있어서도 反撥(반발)輿論(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政治(정치)

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政府(임시정부)는 1919年(년) 4月(월) 13日(일)에 中華民國(중화민국) 상하이(上海)에서 樹立(수립)되었으며 1945年(년) 8月(월) 15日(일) 日本帝國(일본제국)으로부터 解放(해방)되었다.

信託統治(신탁통치)贊反(찬반)을 놓고 左派(좌파)陣營(진영)과 右派(우파)陣營(진영)間(간)의 葛藤(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以後(이후) 美國(미국)과 舊蘇聯(구소련)의 分割(분할) 軍政(군정)에 놓여 있다가, 1948年(년) 5月(월) 10日(일) 總選(총선)을 거쳐 7月(월) 17日(일) 첫 憲法(헌법)이 制定(제정)되었고 8月(월) 15日(일)에 大韓民國臨時政府(대한민국임시정부)의 正統性(정통성)을 이어받은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로 公式出帆(공식출범)하게 된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은 自由民主的(자유민주적) 基本秩序(기본질서)에 入閣(입각)한 民主 共和國(민주공화국)으로 大統領制(대통령제)를 基本(기본)으로 하여 議員內閣制(의원내각제)적 要素(요소)를 混合(혼합)한 政治制度(정치제도) 그 例(예)로 國務總理(국무총리)가 存在(존재)하고, 國會議員(국회의원)이 長(장)·次官級(차관급) 公職者(공직자)를 지낼 수 있다)를 採擇(채택)하고 있고, 大韓帝國(대한제국)이 日本(일본)에 依(의)해 滅亡(멸망)한 後(후) 3·1 運動(운동) 精神(정신)으로 創立(창립)된 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政府(임시정부)의 法統(법통)과 獨裁(독재)의 不義(불의)에 抗拒(항거)한 4·19 革命(혁명)의 民主主義(민주주의) 理念(이념)을 繼承(계승)함을 憲法全文(헌법전문)에 明白(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最初(최초)의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은 1948年(년) 7月(월) 17日(일) 公布(공포)되었으며 個人(개인)의 人權(인권)을 尊重(존중)하며 私有財産(사유재산)에 관하여는 原則的(원칙적)으로 保障(보장)되나 그 內容(내용)과 限界(한계)는 法律(법률)로써 定(정)하고 "財産權(재산권)의 行事(행사)는 公共福利(공공복리)에 適合(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方法(방법)으로 自由主義(자유주의)에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인 面(면)을 더하였으며 그 以後(이후)에도 民主主義(민주주의)의 부침에 따라 憲法(헌법)은 9次例(차례)에 걸쳐 改定(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朴正熙) 때의 維新憲法(유신헌법)은 1971年(년) 핑퐁외교[卓球(탁구)를 利用(이용)한 外交(외교). 1971年(년) 日本(일본)의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린 第(제) 31回(회) 世界(세계) 卓球(탁구) 選手權(선수권) 大會(대회)를 契機(계기)로 美國(미국) 卓球(탁구) 팀(team)과 記者團(기자단)이 中國(중국)을 訪問(방문)하여 兩國(양국) 關係(관계)가 改善(개선)된 데서 온 말이다.] 以後(이후) 1971年(년) 7月(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美國(미국) 國家安保擔當(국가안보담당) 補佐官(보좌관)과 1972年(년) 2月(월)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美合衆國(미합중국) 大統領(대통령)이 中國(중국)을 訪問(방문)하여 兩國(양국)이 '상하이(上海) 코뮈니케(Communike)'를 發表(발표)하는 等(등) 冷戰構圖(냉전구도) 허물어지는 解氷期(해빙기)였던 1972年(년) 12月(월)에 公布(공포)하여 緊急措置(긴급조치) 等(등) 大統領(대통령)의 權限(권한)을 强化(강화)하고 國民(국민)의 自由基本權(자유기본권)을 制約(제약)하는 非民主的(비민주적)이었지만 "그 當時(당시) 國內外(국내외)를 둘러싼 環境(환경)에 依(의)해 不可避(불가피)한 措置(조치)였다"는 視覺(시각)도 있지만 特別(특별)히 根據(근거)를 밝히지 못하며 但只(단지) 박정희(朴正熙) 政府(정부)가 1人(인) 獨裁體制(독재체제)를 强化(강화)하기 위한 目的(목적)이라는 것이 주된 評價(평가)이다.

現在(현재) 發效(발효) 中(중)인 憲法(헌법)은 第(제)6共和國(공화국)의 樹立(수립)에 따라 1987年(년) 與野(여야) 合議(합의)를 通(통)해 改定(개정)되었다. 또한 3權(권) 分立(분립)의 原則(원칙)에 따라 獨立的(독립적)인 세 個(개)의 權力機關(권력기관)을 根幹(근간)으로 하여 國家(국가)를 構成(구성)하되 行政府(행정부)에 權力(권력)이 多少(다소) 集中(집중)되는 大統領(대통령) 中心制(중심제)를 採擇(채택)하고 있다.

특히 國民(국민)의 自由(자유)와 權利(권리)와 關聯(관련)하여 "모든 國民(국민)은 法律(법률)에 依(의)하지 아니하고는 言論(언론), 出版(출판), 集會(집회), 決死(결사)의 自由(자유)를 制限(제한)받지 아니한다."고 定(정)한 內容(내용)이 1988年(년) 改定(개정)된 憲法(헌법)에서 "모든 國民(국민)은 言論(언론)·出版(출판)의 自由(자유)와 集會(집회)·決死(결사)의 自由(자유)를 가진다."와 "言論(언론)·出版(출판)에 대한 許可(허가)나 檢閱(검열)과 集會(집회)·決死(결사)에 대한 許可(허가)는 認定(인정)되지 아니한다."는 內容(내용)으로 修正(수정)하여 權力(권력)의 專橫(전횡)을 牽制(견제)하기도 했으나 以後(이후)에도 集會(집회) 및 示威(시위)에 關(관)한 法律(법률) 事件(사건)이나 전교조[全敎組:敎育(교육)의 民主化(민주화)와 참敎育(교육) 實踐(실천), 民族統一(민족통일)의 主體的(주체적)實踐(실천) 等(등)을 趣旨(취지)로 1989年(년) 5月(월) 全國(전국) 敎師(교사)協議會(협의회)가 主軸(주축)이 되어 結成(결성)한 敎師(교사)들의 勞動組合(노동조합)]法外勞組(법외노조) 通報(통보) 等(등)과 같이 法律(법률)이나 行政府(행정부)의 獨自的(독자적)인 判斷(판단)으로 權利(권리)를 制限(제한)하고 있다.

政黨(정당:(party)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는 憲法(헌법) 第(제)8條(조)에 依(의)해 自由(자유)롭게 政黨(정당)을 結成(결성)할 수 있으며, 複數政黨制(복수정당제)가 保障(보장)된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은 다른 國家(국가)에 比(비)해 政黨(정당)의 壽命(수명)이 짧고 政黨間(정당간)의 合黨(합당)이나 分黨(분당)이 많이 일어난다.

가장 最近(최근)에는 21代(대) 國會(국회)가 2020年(년) 5月(월) 30日(일)부터 開院(개원)하였다. 2020年(년) 9月(월)을 基準(기준)으로 與黨(여당)이며 院內(원내) 第(제)1黨(당)인 더불어民主黨(민주당)이 있으며 그 밖의 院內(원내) 交涉團體(교섭단체)를 構成(구성)한 政黨(정당)(國會(국회)에 議席(의석)을 20席(석) 以上(이상) 가진 政黨(정당)으로는 國民(국민)의힘이 있다.

非交涉團體(비교섭단체)인 政黨(정당)(國會(국회)에 議席(의석)을 1席(석) 以上(이상) 가진 政黨(정당)으로는 정의당[正義黨, 영어: Justice Party)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社會民主主義(사회민주주의) 政黨(정당)이다.

正義黨(정의당)은 진보정의당[2012年(년) 9月(월) 16日(일) 새진보정당추진회의가 公式(공식) 結成(결성)되어 노회찬 의원[魯會燦, 1956年(년) 8月(월) 31日(일) ~ 2018年(년) 7月(월) 23日(일)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政治人(정치인)이다.

1982年(년) 鎔接(용접)技術(기술)을 배워 勞動者(노동자)로 生活(생활)하다가 1989年(년) 仁川地域民主勞動者聯盟(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事件(사건)으로 拘束(구속)돼 3年(년) 收監(수감)되었다. 以後(이후)로도 勞動運動家(노동운동가)로 活動(활동)하다가 3選(선) 國會議員(국회의원)을 歷任(역임)하였다.

2013年(년)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違法(위법)하게 收集(수집)된 證據(증거) 毒樹(독수)에 依(의)하여 發見(발견)된 第(제)2次(차) 證據毒果(증거독과)의 證據(증거)能力(능력)은 認定(인정)할 수 없다는 理論(이론)으로서, 美國(미국)의 聯邦大法院(연방대법원) 判例(판례)에서 由來(유래)했다. 韓國(한국)은 이를 계수(Reception)하여 刑事訴訟法上(형사소송법상)의 證據法則(증거법칙)으로서, 독과수[毒gas理論(이론)이라고도 한다.]에 依據(의거)해 議員職(의원직)을 退職(퇴직)당했다가 2016年(년) 20代(대) 總選(총선)에서 當選(당선)되었다. 院外(원외)에 있을 때에는 柳時敏(유시민), 陳重權(진중권)과 함께 팟캐스트(Podcast) 放送(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Political Cafe 》 進行者(진행자)로 活動(활동)하였다.

2018年(년) 드루킹(Drooking)으로부터 不法(불법) 政治資金(정치자금)을 授受(수수)했다는 疑惑(의혹)이 提起(제기)되었고, 特檢(특검)의 搜査(수사)가 進行(진행)되던 中(중) 7月(월) 23日(일) 午前(오전) 9時(시) 38分(분) 서울(Seoul)特別市(특별시) 中區(중구) 新堂洞(신당동) 한 아파트(Apartment)의 17層(층)과 18層(층) 사이에서 投身自殺(투신자살)하였다.]과 조준호 前(전) 統合進步黨(통합진보당) 最高委員(최고위원)을 共同代表(공동대표)로 推戴(추대)했다.

民主勞總(민주노총)等(등)의 勞動界(노동계)와 諸(제) 進步勢力(진보세력)들을 糾合(규합)하고자 했으나, 舊(구) 進步新黨(진보신당)이 中心(중심)이 된 進步新黨(진보신당) 創黨準備委員會(창당준비위원회)는 國民參與黨界(국민참여당계)의 自由主義(자유주의) 勢力(세력)과 같이할 意思(의사)가 없음을 分明(분명)하게 밝혔다.

民主統合黨(민주통합당)은 李海瓚(이해찬) 代表(대표)가 魯會燦(노회찬), 조준호 共同代表(공동대표)와 만남으로서 野權聯隊(야권연대)의 파트너(partner)로서 새進步政黨推進會議(진보정당추진회의)를 認定(인정)하겠다는 것을 暗示(암시)한 狀況(상황)이다.

民主統合黨(민주통합당)의 辛基南(신기남) 議員(의원)은 民主黨(민주당)+安哲秀(안철수)+새進步政黨推進會議(진보정당추진회의)의 2次(차) 빅텐트론(Vic Tentron)을 提起(제기)하기도 했다.

創黨(창당)을 主導(주도)했던 國民參與黨(국민참여당) 出身(출신)의 國民參與黨界(국민참여당계), 自主派(자주파) 勢力(세력)의 一部(일부)인 仁川聯合界(인천연합계), 平等派(평등파) 勢力(세력)인 새進步統合聯隊界(진보통합연대계) 進步新黨(진보신당) 脫黨勢力(탈당세력)의 3個(개) 組織(조직)과 創黨(창당) 以後(이후) 入黨(입당)한 大多數(대다수) 黨員(당원)으로 構成(구성)되어 있다.

2012年(년) 10月(월) 7日(일)에 創黨發起人大會(창당발기인대회)를 通(통)해 黨名(당명)을 確定(확정)짓고 '進步正義黨(진보정의당) 創黨準備委員會(창당준비위원회)'를 結成(결성)하였고, 2012年(년) 10月(월) 21日(일)에 進步正義黨(진보정의당) 創黨大會(창당대회)를 열었다.

2013年(년) 7月(월) 21日(일), 黨員(당원) 總投票(총투표)를 거쳐 黨名(당명)을 "正義黨(정의당)"으로 바꾸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21代(대) 總選(총선)에서 6名(명)의 議員(의원)을 輩出(배출)하여 現在(현재) 院內(원내) 3黨(당)의 地位(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당[國民의黨)은 2020年(년) 2月(월) 23日(일)에 創黨(창당)된 大韓民國(대한민국)의 保守政黨(보수정당)이다. 象徵色(상징색)은 오렌지(Orange)色(색)이다.

2020年(년) 2月(월) 바른(right)未來黨(미래당)의 孫鶴圭(손학규) 代表體制(대표체제)에 反對(반대)하는 安哲秀(안철수)와 安哲秀界(안철수계) 國會議員(국회의원) 6名(명) 權垠希(권은희), 李泰珪(이태규), 李銅燮(이동섭), 申容賢(신용현), 金三和(김삼화), 김수민(金秀敏)이 主軸(주축)이 되어 만든 政黨(정당)이다.

4月(월) 15日(일) 總選(총선)까지 時間(시간)이 많지 않은 關係(관계)로 安哲秀(안철수)라는 政治人(정치인)의 指名度(지명도)를 最大(최대)한 活用(활용)하기 위해 黨名(당명)을 '安哲秀新黨(안철수신당)'으로 定(정)하였으나, 選管委(선관위)는 憲法(헌법) 第(제) 116條(조) 第(제) 1項(항)을 考慮(고려)하여 特定人(특정인)의 이름이 政黨名(정당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理由(이유)를 들어 不許(불허)하였다.

이에 '國民黨(국민당)'으로 黨名(당명)으로 바꿔 選管委(선관위)에 申告(신고)했지만, 國民黨(국민당)이란 이름은 이미 選管委(선관위)에 登錄(등록)된 '國民(국민)새政黨(정당)'과 뚜렷히 區別(구별)되지 않는다는 理由(이유)로 使用(사용)하지 말라고 決定(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迂餘曲折(우여곡절) 끝에 2016年(년) 總選(총선)때 使用(사용)하였던 國民(국민)의黨(당)이라는 黨名(당명)을 選管委(선관위)로부터 許可(허가)받았다.

2016年(년) 總選(총선)의 綠色(녹색)突風(돌풍)을 再現(재현)하겠다는 野心(야심)찬 抱負(포부)로 '國民(국민)의堂(당) 시즌2(season2)'를 始作(시작)했지만 좀처럼 오르지 않는 支持率(지지율)에 未來統合黨(미래통합당)과 더불어民主黨(민주당)의 兩黨(양당)構圖(구도)가 더욱 鞏固(공고)해지면서 及其也(급기야) 安哲秀界(안철수계) 人士(인사)一部(일부)가 未來統合黨(미래통합당)으로 離脫(이탈)했다.

結局(결국) 安哲秀(안철수) 代表(대표)는 253個(개) 全(전) 地域區(지역구)에 候補(후보)를 내지 않고 比例代表] 比例代表(비례대표)만을 出馬(출마)시키겠다고 宣言(선언)하면서 事實上(사실상) 未來統合黨(미래통합당)과의 聯隊(연대)를 示唆(시사)했다.

그리하여 地域區(지역구)에 出馬(출마)하려는 安哲秀界(안철수계) 國會議員(국회의원) 6名(명) 中(중) 4명(李銅燮(이동섭), 申容賢(신용현), 金三和(김삼화), 金秀敏(金秀敏)이 未來統合黨(미래통합당)에 入黨(입당)하였고, 權垠希(권은희), 李泰珪(이태규) 두 사람만이 國民(국민)의黨(당)에 入黨(입당)하여 2席(석)의 院內政黨(원내정당)이 되었다.

以後(이후) 서울대 醫學博士(의학박사)이기도 한 安哲秀(안철수) 국민의당 代表(대표)는 2020年(년) 3月(월) 1日(일) 聲明書(성명서)를 내고 "束手無策(속수무책)의 政府(정부)를 지켜보면서 只今(지금) 國家(국가)는 제 役割(역할)과 責任(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大邱(대구) 啓明大(계명대) 大邱(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covid-19) 診療(진료)를 하며 自願奉仕(자원봉사)를 始作(시작)했다.

安(안) 代表(대표)가 땀에 흠뻑 젖은 診療服(진료복)을 입고 고글에 눈 周圍(주위)가 움푹 패인 疲困(피곤)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場面(장면)이 言論(언론)을 通(통)해 알려지면서 稱讚(칭찬)이 이어졌고, 未來統合黨(미래통합당) 李俊錫(이준석) 最高委員(최고위원)도 이날 黨(당) 最高委員會議(최고위원회의)에서 "黨(당)은 다르지만 野權聯隊(야권연대)의 一員(일원)인 安(안) 代表(대표)의 英雄的(영웅적)인 모습에 敬意(경의)를 表(표)하고 應援(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安哲秀(안철수) 국민의당 代表(대표)가 코로나19 醫療奉仕(의료봉사)를 위해 大邱(대구)를 찾은 後(후) 黨(당) 支持率(지지율)이 上昇(상승)하면서 正義黨(정의당)을 제쳤다.

2020年(년) 3月(월) 16日(일) 서울(Seoul)南部地法(남부지법)은 이른바 '셀프(self)除名(제명)'으로 脫黨(탈당)한 바른未來黨(미래당) 比例代表(비례대표) 8人(인)에 대한 除名(제명) 節次(절차) 取消(취소) 斷行(단행) 假處分(가처분) 申請(신청)을 認容(인용)하였다.

이로써 李泰珪(이태규) 議員(의원)의 黨籍(당적)은 바른未來黨(미래당)의 後身(후신)인 民生黨(민생당)으로 바뀌게 되었고, 국민의당의 議席(의석)은 1席(석)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2020年(년) 3月(월) 27日(일) 第(제)21代(대) 總選(총선) 국민의당은 抽籤(추첨)을 通(통)해 記號(기호) 10番(번)을 附與(부여)받았다.

이에 安喆壽(안철수) 국민의당 代表(대표)는 “10點(점) 滿點(만점)의 10點(점)을 받을 覺悟(각오)로 이번 選擧(선거)에 臨(임)하겠다”고 밝혔다.2020年(년) 4月(월) 15日(일)에 열린 國會議員(국회의원) 選擧(선거)에서 3席(석)을 얻으며 院內(원내)에 入城(입성)했다.

열린민주당[- 民主黨, 英語(영어): Open Democratic Party)은 鄭鳳柱(정봉주) 前(전) 議員(의원)이 主導(주도)하고 孫惠園 Sohn Hyewon(손혜원) 前(전) 議員(의원)이 合流(합류)해서 2020年(년) 3月(월) 8日(일)에 創黨(창당)된 民主黨界(민주당계) 政黨(정당)이다. 

2020년 2월 28일, 정봉주 統合民主黨(통합민주당) 前(전) 議員(의원)은 열린민주당 創黨(창당)을 宣言(선언)하고, 盧武鉉(노무현), 金大中(김대중), 文在寅(문재인) 大統領(대통령) 精神(정신)을 繼承(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總選(총선)에서 地域區(지역구) 候補(후보)를 내지 않으며, 더불어民主黨(민주당)과 政策(정책) 競爭(경쟁)을 하고 民主的(민주적) 價値(가치)를 가지고 宣明性(선명성) 競爭(경쟁)을 通(통)해 有權者(유권자)에게 選擇(선택) 받겠다고 하였다.

또한, 17代(대) 國會議員(국회의원) 出身(출신) 이근식 創黨準備委員長(창당준비위원장)은 未來統合黨(미래통합당)이 未來韓國黨(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은 國會(국회) 쿠데타(Coup d'etat)이고 暴擧(폭거)라며 未來韓國黨(미래한국당)을 中心(중심)으로 한 꼼수 政黨(정당)이 國會(국회) 第(제)1政黨(정당)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20年(년) 3月(월) 6日(일), 손혜원 議員(의원)이 比例(비례) 國會議員(국회의원) 候補(후보)를 國民(국민)이 直接(직접) 推薦(추천)하고 參與(참여)하는 열린 캐스팅(casting) 公薦(공천) 方式(방식)을 정봉주 前(전) 議員(의원)이 受容(수용)하면서 合流(합류)를 決定(결정)했다.

2020年(년) 3月(월) 8日(일), 中央黨(중앙당) 創黨大會(창당대회)를 열고 公式(공식) 出帆(출범)했다.

더불어民主黨(민주당)에서는 열린民主黨(민주당)에 加擔(가담)한 黨員(당원) 모두를 永久除名措置(영구제명조치)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며, 더불어市民黨(시민당)이 더불어民主黨(민주당)의 公式(공식) 比例政黨(비례정당)이라고 밝혔다.

2020年(년) 4月(월)에 열린 大韓民國(대한민국) 第(제)21代(대) 國會議員(국회의원) 選擧(선거)에서 比例代表(비례대표) 候補(후보)만을 내며 參與(참여)했다. 選擧(선거)結果(결과) 5.4%의 比例(비례) 得票率(득표율)을 올리면서 3名(명)의 比例代表(비례대표) 當選者(당선자)를 輩出(배출)했다.

기본소득당[基本所得黨)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社會自由主義(사회자유주의) 政黨(정당)이다.

2019年(년), 龍慧仁(용혜인) 前(전) 勞動黨(노동당) 代表(대표)를 비롯한 指導部(지도부)를 中心(중심)으로 勞動黨(노동당)에서 脫黨(탈당)한 人員(인원)들로 構成(구성)된 創黨準備委員會(창당준비위원회)가 結成(결성)되어 이듬해 2020年(년) 1月(월) 19日(일) 創黨(창당)되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第(제)21代(대) 國會議員(국회의원) 選擧(선거)에서 聯合政黨(연합정당)인 더불어市民黨(시민당)에 參加(참가)하여 院內政黨(원내정당)이 되었다.

시대전환[時代轉換, Transition Korea)은 이원재 LAB2050 代表(대표)와 조정훈 亞洲大學校(아주대학교) 統一硏究所長(통일연구소장)이 2020年(년) 2月(월) 23日(일) 創黨(창당)한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實用主義(실용주의) 政黨(정당)이다.

박유진 室長(실장), 최병현 硏究員(연구원), 정대진 敎授(교수), 홍석빈 敎授(교수), 김중배 記者(기자), 김도훈 代表(대표) 等(등) 40餘名(여명)의 3040世代(세대) 專門家(전문가)들이 問題解決(문제해결) 政治(정치)를 推究(추구)하며, 理念對立(이념대립)에서 벗어나 左(좌)와 右(우)를 넘나들며 實用(실용)을 推究(추구)하는 '生活進步(생활진보)플랫폼(platform)'을 志向(지향)한다.

經濟(경제)와 安保分野(안보분야)에서 進步的(진보적) 패러다임(paradigm)下(하)의 實用主義(실용주의) 路線(노선)을 志向(지향)한다. 趙廷訓(조정훈) 共同代表(공동대표)는 "經濟政策(경제정책)의 基本(기본)은 市場(시장)을 다루는 것이고 不動産(부동산)의 構造的(구조적) 問題(문제)인 '뿌리'를 바로잡는 目標(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IMF[브레턴우즈Bretton Woods는 1944年(년) 7月(월)에 美國(미국)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에서 發足(발족)한 國際通貨體制(국제통화체제). 1930年(년) 以來(이래)의 各國(각국) 通貨價値(통화가치) 不安定(불안정), 外換管理(외환관리), 平價切下(평가절하) 競爭(경쟁), 貿易去來(무역거래) 制限(제한) 따위를 施政(시정)하여 國際貿易(국제무역)의 擴大(확대), 雇傭(고용) 및 實質所得(실질소득) 增大(증대), 外換(외환)의 安定(안정)과 自由化(자유화), 國際收支(국제수지) 均衡(균형) 따위를 達成(달성)할 目的(목적)으로 締結(체결)된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協定(협정)에 依(의)하여 發足(발족)되었다.] 協定(협정)에 따라 協定(협정) 加盟國(가맹국)의 出資(출자)로 1946年(년)에 設立(설립)된 國際金融(국제금융) 決濟機關(결제기관) 以後(이후) 抑止(억지)로 받아들인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에 대한 時代轉換(시대전환)이 必要(필요)하다."고 指摘(지적)했다.

이들은 基本(기본)所得制(소득제) 導入(도입)을 主張(주장)하면서 同時(동시)에 南北關係(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提示(제시)한다.

出帆式(출범식)에서 金鍾仁(김종인) 以外(이외)에도 保守(보수), 中途(중도), 進步(진보) 가릴 것 없이 많은 政治人(정치인)들이 대거 參席(참석)했다. 한편, 時代(시대)轉換(전환)은 大韓民國(대한민국) 最初(최초)의 플랫폼(platform) 政黨(정당)을 推究(추구)하며 數(수)많은 巨大(거대) 政治(정치) 勢力(세력)의 러브콜(Love call)을 拒絶(거절)하고 있다. 巨大(거대)兩黨(양당)의 파워 게임(Power games)속에서 旣存(기존) 人物(인물) 中心(중심) 政治(정치)를 벗어나 議題(의제)中心(중심) 政治(정치)를 志向(지향)하며 새로운 政治(정치)판을 構築(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이 있다.

國會(국회)에 議席(의석)이 없는 政黨(정당)으로는 勞動黨(노동당),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統合進步黨:第(제)19代(대) 國會議員(국회의원) 總選擧(총선거)와 第(제)18代(대) 大統領(대통령) 選擧(선거)를 앞두고 進步(진보) 陣營(진영)의 單一化(단일화)를 위하여 2011年(년) 12月(월) 6日(일) 民主勞動黨(민주노동당)ㆍ國民參與黨(국민참여당)ㆍ새 進步統合聯隊(진보통합연대)[民主勞動黨(민주노동당)·國民參與黨(국민참여당) 濟州特別自治道黨(제주특별자치도당)과 새進步統合聯隊(진보통합연대) 濟州創黨準備委員會(제주창당준비위원회)는 29日(일) “大衆的(대중적) 統合進步政黨(통합진보정당) 建設(건설)로 집보의 執權時代(집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午後(오후) 濟州特別自治道(제주특별자치도)의회 道民(도민)의 房(방)에서 記者會見(기자회견)을 열고 政黨統合(정당통합)을 宣言(선언)했다.

이들은 “民主勞動黨(민주노동당)과 國民參與黨(국민참여당), 새進步統合聯隊(진보통합연대)가 主軸(주축)이 되는 새로운 統合進步政黨(통합진보정당)은 國民(국민) 最小(최소)한의 人間的(인간적) 삶을 營爲(영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正當(정당)하게 待遇(대우)받는 希望(희망)찬 福祉國家(복지국가)를 建設(건설)할 것”이라며 “社會的(사회적) 弱者(약자)와 少數者(소수자)가 配慮(배려)되고 環境(환경)과 生態(생태)가 保障(보장)되는 共同體(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統合進步政黨(통합진보정당)은 民主眞否改革勢力(민주진부개혁세력)과 함께 進步的(진보적) 政權交替(정권교체)를 이루고 國政(국정)을 運營(운영)하는 일주체로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國民參與黨(국민참여당)은 各(각) 政黨(정당) 中(중) 마지막으로 政黨統合(정당통합)을 위한 黨員(당원)投票(투표)를 進行(진행), 다음달 4日(일) 全黨大會(전당대회)를 通(통)해 統合(통합)을 決定(결정)할 計劃(계획)이다.

各(각) 政黨(정당)은 政黨統合(정당통합)을 위한 日程(일정)을 다음달 10日(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달 13日(일)부터 總選(총선) 예비후보[豫備候補:正式候補(정식후보)로 뽑히지 않았지만, 그 地位(지위)에 오르거나 그 자리를 채울 資格(자격)이나 可能性(가능성)이 있는 사람.]를 登錄(등록)할 豫定(예정)이다.]가 聯合(연합)하여 만든 韓國(한국)의 政黨(정당).] 等(등)이 있다. 第(제)21代(대) 總選(총선) 當時(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市民黨(시민당)衛星政黨(위성정당) 180席(석), 未來統合黨(미래통합당)+未來韓國黨(미래한국당)衛星政黨(위성정당) 103石(석), 正義黨(정의당) 6席(석), 國民(국민)의 黨(당) 3席(석), 열린民主黨(민주당) 3席(석)을 얻어 더불어民主黨(민주당)이 院內(원내) 第(제)1黨(당)을 維持(유지)하게 되었다.

政府(정부)~立法部(입법부)~國會議事堂(국회의사당)

立法部(입법부)의 主軸(주축)을 이루고 있는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會(국회)는 現在(현재) 總(총) 300席(석)의 單院制(단원제)로 構成(구성)되어 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政府(임시정부)의 立法部(입법부)였던 臨時議政院(임시의정원)을 起源(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年(년) 5月(월) 10日(일) 構成(구성)된 制憲國會(제헌국회)가 大韓民國(대한민국) 最初(최초)의 國會(국회)이다.

每年(매년) 1回(회)의 定期會(정기회)(100日(일) 以內(이내)와 30日(일) 以內(이내)의 臨時會(임시회)가 열리며, 會期中(회기중)에 國會(국회)는 法(법)의 議決權(의결권)과 豫算案(예산안)의 審査(심사), 國政監査(국정감사)와 憲法(헌법)에 明示(명시)된 機關長(기관장)의 任命(임명) 同意(동의) 및 條約(조약)의 締結(체결) 및 批准(비준) 同意(동의) 等(등)의 活動(활동)을 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會議員(국회의원)의 任期(임기)는 4年(년)이며, 任期中(임기중) 意思進行(의사진행)과 關(관)한 發言(발언)에 대한 免責特權(면책특권)과 會期中(회기중) 不逮捕特權(불체포특권)을 가진다.

公職選擧法(공직선거법)에 따른 被選擧權(피선거권)을 充足(충족)한 人物(인물)로, 國會議員(국회의원) 總選擧(총선거)나 再選擧(재선거) 및 補闕選擧(보궐선거), 或(혹)은 大韓民國(대한민국) 中央選擧管理委員會(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比例代表(비례대표) 議席(의석)승계 決定(결정)에 따라 選出(선출)된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會議長(국회의장)과 副議長(부의장)은 國會議員(국회의원) 中(중)에서 本會議(본회의)의 無記名(무기명) 投票(투표)를 거쳐 選出(선출)되며, 그 任期(임기)는 國會(국회) 會期(회기)의 折半(절반)에 該當(해당)되는 2年(년)이다.

行政府(행정부)~政府(정부)서울(Seoul)廳舍(청사)

大韓民國(대한민국)의 行政府(행정부)에 該當(해당)하는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는 大統領(대통령)을 首班(수반)으로 하여 立法部(입법부)에서 法律(법률)로써 定(정)한 事案(사안)들을 實行(실행)한다.

大統領(대통령)은 國務總理(국무총리)와 國務委員(국무위원)으로 構成(구성)된 國務會議(국무회의)의 助力(조력)을 받아 業務(업무)를 處理(처리)한다.

大統領(대통령)은 5年(년) 單任(단임)으로 國民(국민)의 普通(보통), 平等(평등), 直接(직접), 秘密(비밀)選擧(선거)에 依(의)하여 選出(선출)된다. 大統領(대통령)은 國會(국회)가 通過(통과)한 法律(법률)을 拒否(거부)할 權限(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拒否(거부)한 法律(법률)을 國會(국회)가 다시 通過(통과)시킨다면(但(단), 國會(국회)는 在籍議員(재적의원) 過半數(과반수)의 出席(출석)과 3분의 2의 同意(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法律(법률)은 그대로 通過(통과)된다. 大統領(대통령)은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裁判官(재판관) 3人(인)과 大法官(대법관) 等(등)을 任命(임명)할 수 있다.

大統領(대통령)은 條約(조약)을 締結(체결)·批准(비준)하고, 外交使節(외교사절)을 信任(신임)·接受(접수) 또는 派遣(파견)하며, 宣傳布告(선전포고)와 强化(강화)를 할 權限(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國軍(국군)을 統帥(통수)하며 公務員(공무원) 任命(임명)을 할 수 있는 等(등) 國政(국정) 全般(전반)에 걸쳐 權限(권한)을 行事(행사)한다.

大統領(대통령)의 命(명)을 받아 內閣(내각)을 統轄(통할)하기 위하여, 大統領(대통령)의 補佐機關(보좌기관)으로서 國務總理(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國務總理(국무총리)는 大統領(대통령)이 任命(임명)하되 國會(국회)의 動議(동의)를 받아야 한다. 國務總理(국무총리)는 內閣(내각)의 構成員(구성원)을 大統領(대통령)에게 任命(임명)을 提請(제청)하며 內閣(내각)을 統率(통솔)한다.

大統領(대통령)의 有故時(유고시) 國務總理(국무총리)가 大統領(대통령)의 權限(권한)을 代行(대행)하게 되며 國務總理(국무총리)가 有故時(유고시) 經濟副總理(경제부총리) 兼(겸) 企劃財政部(기획재정부) 長官(장관), 社會副總理(사회부총리) 兼(겸) 敎育部(교육부) 長官(장관) 順(순)으로 權限(권한)을 代行(대행)한다.

司法府(사법부)~大法院(대법원)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司法府(사법부)는 大多數(대다수)의 現代(현대) 國家(국가)들과 마찬가지로, 裁判(재판)에 있어서 公正(공정)한 審判(심판)을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大法院(대법원)을 最高法院(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高等法院(고등법원), 地方法院(지방법원), 地方法院(지방법원)의 支援(지원)과 特許法院(특허법원), 家庭法院(가정법원), 行政法院(행정법원) 等(등)의 專門性(전문성)을 要求(요구)하는 法律(법률)審査(심사)를 위해 設置(설치)된 特殊法院(특수법원) [(여기에서의 裁判(재판)은 1審(심)의 判決(판결)과 同一(동일)하다.)]으로 構成(구성)되어 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國軍(국군)의 境遇(경우) 軍事法院法(군사법원법)에 따라 軍事裁判(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最終審(최종심)은 大法院(대법원)이 管轄(관할)한다.

한편 法院(법원)과는 別途(별도)로 各種(각종) 法令(법령) 等(등)의 違憲(위헌) 與否(여부)를 審査(심사)하는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가 構成(구성)되어 있다.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에서는 法律(법률)이 憲法(헌법)에 違背(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하는 違憲法律審判(위헌법률심판), 大統領(대통령)을 비롯한 公務員(공무원)의 彈劾(탄핵) 訴追(소추)를 審査(심사)하는 彈劾審判(탄핵심판), 違憲(위헌) 政黨(정당)의 解散(해산) 與否(여부)를 審査(심사)하는 政黨解散審判(정당해산심판), 權限爭議審判(권한쟁의심판), 憲法訴願審判(헌법소원심판) 等(등)을 審査(심사)한다.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裁判官(재판관)은 總(총) 9名(명)이며, 大統領(대통령), 國會(국회), 大法院長(대법원장)이 各各(각각) 3名(명)씩 選出(선출)하고 大統領(대통령)이 任命(임명)한다. 憲法裁判所長(헌법재판소장)은 大統領(대통령)이 國會(국회)의 同意(동의)를 얻어 任命(임명)한다.

最古(최고) 法院(법원)인 大法院(대법원)의 法官(법관)인 大法官(대법관)은 大法院長(대법원장)의 提請(제청)에 따라 國會(국회) 同意(동의)를 거쳐 大統領(대통령)이 任命(임명)한다. 大法官(대법관)의 任期(임기)는 憲法(헌법)을 通(통)해 保障(보장)되며, 그 年限(연한)은 6年(년)이다.

司法府(사법부)를 構成(구성)하는 法冠(법관)에 依(의)하여 獨立(독립)된 裁判(재판)이 保障(보장)되나 實質的(실질적)으로 不起訴(불기소) 處分權(처분권)을 가지는 檢事(검사)가 公訴(공소)를 提起(제기)하는 事件(사건)에 限(한)하여 制限的(제한적)으로 裁判權(재판권)이 保障(보장)되어 있다.

行政區域(행정구역)

18~22番(번)까지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名目上(명목상)의 行政區域(행정구역)(以北(이북)5道(도)입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이 失效支配(실효지배)하는 地域(지역)이 아니므로 取消線(취소선) 處理(처리)하였습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行政區域(행정구역)

特別市(특별시)~廣域市(광역시)~道(도)

特別自治道(특별자치도)~特別自治市(특별자치시)

1, 서울(Seoul)特別市(특별시)~2.釜山(부산)廣域市(광역시)

8, 京畿道(경기도)

16.濟州特別自治道(제주특별자치도)

17,世宗特別自治市(세종특별자치시)

3, 大邱廣域市(대구광역시)

9, 江原道(강원도)

4, 仁川廣域市(인천광역시)

10,忠淸北道(충청북도)

5,  光州廣域市(광주광역시)

11,忠淸南道(충청남도)

6,大田廣域市(대전광역시)

14,慶尙北道(경상북도)

7,  蔚山廣域市(울산광역시)

15,慶尙南道(경상남도)

12,全羅北道(전라북도)

13,全羅南道(전라남도)

19,平安南道(평안남도)

21,咸鏡南道(함경남도)

22,咸鏡北道(함경북도)

23,黃海道(황해도)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全(전) 地域(지역)은 1個(개)의 特別市(특별시), 6個(개)의 廣域市(광역시), 8個(개)의 道(도), 1個(개)의 特別自治道(특별자치도), 1個(개)의 特別自治市(특별자치시)로 나뉜다.

以上(이상) 總(총) 17個(개)의 行政區域(행정구역)은 廣域地方自治團體(광역지방자치단체)로 區分(구분)된다.

特別市(특별시)는 區(구)로, 廣域市(광역시)는 區(구)와 郡(군)으로, 道(도)는 市(시)와 郡(군)으로 다시 나뉜다.

以上(이상)의 行政區域(행정구역)은 基礎地方自治團體(기초지방자치단체)로 區分(구분)된다.

特別市(특별시)와 6個(개) 廣域市(광역시)에는 2008年(년) 4月(월) 基準(기준)으로 總(총) 69個(개)의 自治區(자치구)가 設置(설치)되어 있다.

또한 6個(개) 廣域市(광역시)와 8個(개) 道(도)에는 總(총) 75個(개)의 自治市(자치시)와 82個(개)의 郡(군)이 設置(설치)되어 있다.

特別自治道(특별자치도)는 自治市(자치시)가 아닌 行政市(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行政市(행정시)는 特別自治道知事(특별자치도지사) 直屬機關(직속기관)으로서 基礎地方自治團體(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權限(권한)이 없다.

廣域自治團體(광역자치단체)인도 下位(하위)의 人口(인구) 50萬(만) 以上(이상)의 自治市(자치시)에는 一般區(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一般區(일반구)도 基礎自治團體(기초자치단체)로서의 權限(권한)이 없기 때문에 特別市(특별시)·廣域市(광역시)의 自治區(자치구)와 區別(구별)된다. 市(시)와 區(구)(自治區(자치구), 一般區(일반구)는 邑(읍)·面(면)·洞(동)으로, 郡(군)은 邑(읍)·面(면)으로 나뉜다.

邑(읍)·面(면)은 里(리)로, 洞(동)은 統(통)으로 나뉜다. 統(통) 및 里(리)는 末端(말단) 行政區域(행정구역)인 班(반)으로 나뉜다.

한편,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 第(제)3條(조)에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領土(영토)는 韓半島(한반도)와 그 附屬島嶼(부속도서)로 한다."라고 明示(명시)되어 있다.

이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을 韓半島(한반도)의 有一(유일)한 合法政府(합법정부)로 宣言(선언)하는 性格(성격)을 가지고 있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領土高權(영토고권)을 侵害(침해)하는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로 規程(규정)하는 根據(근거)가 된다.

때문에 大韓民國(대한민국)은 休戰線(휴전선) 以北(이북) 領土(영토)를 管轄(관할)하는 以北(이북)5道委員會(도위원회)를 安全行政府(안전행정부) 管轄(관할)로 두어 形式上(형식상)의 道知事(도지사)와 市長(시장), 郡守(군수) 等(등)을 選出(선출)하고 있다.

咸鏡北道(함경북도), 咸鏡南道(함경남도), 平安北道(평안북도), 平安南道(평안남도), 黃海道(황해도), 未收復(미수복) 江原道(강원도), 未收復(미수복) 京畿道(경기도) 및 隸下市(예하시)·郡(군) 管轄(관할)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의 觀點(관점)으로 볼 때, 現在(현재)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最東端(최동단)은 東海(동해) 上(상)의 獨島(독도), 西端(서단)은 鴨綠江(압록강)의 緋緞島(비단섬), 南端(남단)은 濟州島(제주도)의 南(남)쪽 바다에 위치한 馬羅島(마라도), 北端(북단)은 咸鏡北道(함경북도) 穩城郡(온성군) 附近(부근)이 된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이 領有權(영유권)을 主張(주장)하는 地域(지역)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失效支配中(실효지배중)인 地域(지역)과 大韓民國(대한민국)이 失效支配中(실효지배중)인 地域(지역)과 거의 같으나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이 失效 支配中(실효지배(중)인 白頭山(백두산) 天池(천지) 北部(북부)에 대하여 領有權(영유권)을 主張(주장)하여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地圖上(지도(상)에 白頭山(백두산) 天池(천지) 全體(전체)를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領土(영토)로 表示(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Russia)가 失效支配中(실효지배중)인 鹿屯島(녹둔도)에 대하여 地圖上(지도상)으로는 標示(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領有權(영유권)을 主張(주장)하고 있다.

外交(외교)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外交(외교)에 關(관)한 業務(업무)는 外交部(외교부)가 맡고 있다. 休戰線(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韓國戰爭(한국전쟁)을 겪은 뒤 敵對的(적대적)인 關係(관계)가 維持(유지)되었다.

金大中(김대중)과 盧武鉉(노무현) 政府(정부)는 햇볕政策(정책), 곧 對北宥和策(대북유화책)을 試圖(시도)했으나 此後(차후) 北韓(북한)의 核武器(핵무기)와 미사일[missile:로켓(rocket)이나 제트엔진(Jet engine)을 推進力(추진력)으로 하여, 유도장치[誘導裝置:車輛(차량), 航空機(항공기), 船舶(선박) 따위를 誘導(유도)하기 위하여 針路(침로)를 指示(지시) 또는 探知(탐지)하는 裝置(장치)] 에 따라 自動的(자동적)으로 目標物(목표물)에 닿아 爆發(폭발)하도록 만든 武器(무기)] 開發(개발) 等(등) 對南(대남) 挑發(도발)行爲(행위)로 因(인)해 中斷(중단)되었다.

李明博(이명박)과 朴槿惠(박근혜) 政府(정부)는 延平島(연평도) 挑發(도발), 천안함 爆沈(폭침), 木函(목함) 地雷(지뢰) 事件(사건) 等(등)이 發生(발생)함과 同時(동시)에 對北(대북) 强硬政策(강경정책)을 實施(실시)했고, 이에 따라 南北關係(남북관계)가 相對的(상대적)으로 梗塞(경색)되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外交(외교)는 韓國戰爭(한국전쟁)에서 큰 役割(역할)을 擔當(담당)하였던 美國(미국)과는 緊密(긴밀)한 關係(관계)를 맺고 있다. 過去(과거) 韓半島(한반도)를 植民(식민)統治(통치)하였던 日本(일본)과는 1965年(년) 修交(수교)하였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은 現在(현재) 유엔(UN) 會員國(회원국) 中(중)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리아(Syria), 쿠바(Cuba) 等(등) 3個國(개국)과 外交關係(외교관계)가 없으며, 이 中(중)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國家(국가)로 認定(인정)하지 않는다. 以外(이외)에 서사하라(Western Sahara), 中華民國(중화민국), 팔레스타인(Palestine), 코소보(Kosovo)等(등)도 外交關係(외교관계)가 없다.

이 中(중) 中華民國(중화민국)은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樹立(정부수립) 때부터 修交國(수교국)이었으나 1992年(년)에 國交(국교)가 斷切(단절)되었다.

그렇지만 現在(현재) 大韓民國(대한민국)과 中華民國(중화민국) 兩國(양국)은 兩國(양국) 首都(수도)에 서로 代表部(대표부)타이베이(台北) 代表部(대표부)를 設置(설치)하여 運營中(운영중)에 있고 相互間(상호간)의 往來(왕래)와 民間交流(민간교류)는 自由(자유)롭다.

팔레스타인(Palestine)의 境遇(경우)에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Palestine)에 代表部(대표부)를 設置(설치)하여 運營中(운영중)에 있다.

過去(과거)에는 通商(통상)에 關(관)한 業務(업무)를 專門的(전문적)으로 管掌(관장)하기 위해 外交通商部(외교통상부) 傘下(산하) 通商交涉本部(통상교섭본부)를 雪恥(설치)해 運營(운영)하였으나, 政府組織(정부조직) 改編(개편)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산업통상자원부)로 移管(이관)되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領土(영토)인 獨島(독도), 이어도[離於島), 이어초(離於礁), 소코트라 암초(영어: Socotra Rock(Reef)) 혹은 쑤옌자오(소암초, 中國語(중국어) 간체자: 苏岩礁, 정체자: 蘇岩礁)는 等水深線(등수심선) 50 m를 基準(기준)으로 길이는 南北(남북)으로 1800 m, 東西(동서)로 1400 m, 面積(면적) 約(약) 2 km²의 暗礁(암초)로, 東中國海(동중국해) 北(북)쪽에 位置(위치)하고 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마라도에서 南西(남서)쪽으로 約(약) 149km 떨어진 地點(지점)에 位置(위치)한다.] 等(등)에 대하여 이웃한 日本(일본),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이 各各(각각) 領有權(영유권)을 主張(주장)하고 있다.

現在(현재) 大韓民國(대한민국)은 유엔(UN)과 WTO[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以後(이후)의 世界(세계)貿易秩序(무역질서)를 이끌어 갈 多者間(다자간) 貿易(무역)機構(기구) , OECD[1961年(년)에 經濟成長(경제성장)과 世界(세계) 貿易(무역)의 促進(촉진), 低開發國(저개발국)의 援助(원조)를 위해 發足(발족)한 國際機構(국제기구)],

그리고 G-20의 構成員(구성원)이며 또한 APEC[韓國(한국), 美國(미국), 日本(일본), 캐나다(Canad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와 東南(동남)아시아(Asia) 國家(국가) 聯合(연합) 6個國(개국)이 環太平洋(환태평양) 地域(지역)의 經濟協力(경제협력)과 貿易(무역)增進(증진)을 目的(목적)으로 結成(결성)한 機構(기구)]와 東(동)아시아(Asia) 頂上會議(정상회의)의 創立(창립) 加盟國(가맹국)이며, 美國(미국)의 主要(주요) 非(비)NATO[第二次(제이차) 世界大戰(세계대전) 以後(이후) 蘇聯(소련)의 膨脹(팽창) 政策(정책)에 對抗(대항)하여 만들어진 西(서)유럽(Europe) 地域(지역)의 集團(집단) 安全(안전)保障(보장)機構(기구) 동맹국MNNA[主要(주요) 非(비)NATO 同盟國(동맹국)] [MNNA는 美國(미국) 聯邦政府(연방정부)가 指定(지정)한 美軍(미군)과 戰略的(전략적) 關係(관계)를 맺고 있으나 北大西洋(북대서양) 條約機構(조약기구)(NATO) 加入國(가입국)이 아닌 同盟國(동맹국)이다.]

MNNA[의 地位(지위)로서는 美國(미국)과의 集團安全保障(집단안전보장)을 自動的(자동적)으로 包含(포함)할 수 없으나, 北大西洋(북대서양) 條約機構(조약기구) 會員國(회원국)이 아닌 國家(국가)가 얻을 수 없는 多樣(다양)한 軍事(군사) 및 經濟的(경제적)인 利益(이익)을 가질 ...]이다.

한편 2007年(년)부터 2010年(년) 上半期(상반기)까지 海外(해외)에서 追放(추방)한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民(국민)이 2,111名(명)으로 日本(일본)에서 第一(제일) 많았다.

南北關係(남북관계)

大韓民國(대한민국)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樹立(수립) 當時(당시)부터 現在(현재)까지 國家(국가)로 承認(승인)하지 않으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정부)에 對(대)하여 國際法上(국제법상) 交戰團體(교전단체)의 地位(지위)만을 認定(인정)한다.

또한, 大韓民國(대한민국)은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을 비롯한 國內法上(국내법상)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는 地域一切(지역일체)를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固有(고유)한 領土(영토)로 看做(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自國領土(자국영토)를 不法的(불법적)으로 占居(점거)하는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로 본다.

國民(국민)의 政府(정부) 當時(당시) 最初(최초)의 南北頂上會談(남북정상회담)이 開催(개최)되었으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物資(물자) 交流(교류)는 參與政府(참여정부) 末(말)까지 活潑(활발)했으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對南(대남)挑發(도발) 等(등)으로 因(인)해 2013年(년) 金剛山(금강산) 觀光産業(관광산업), 開城(개성)工團(공단)까지 中止(중지)된 狀態(상태)이였지만 南北會談(남북회담)을 通(통)해 再可動(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年(년) 以後(이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繼續(계속)해서 對南(대남) 挑發(도발), 核 實驗(핵실험), 미사일(missile) 發射(발사) 等(등)을 進行(진행)함에 따라 다시 中止(중지)되었다.

韓美(한미)關係(관계)

李明博(이명박) 前(전) 大統領(대통령)과

부시(bush) 美(미) 前(전) 大統領(대통령)이 함께한 모습.

大韓民國(대한민국)과 美國(미국)의 關係(관계)는 19世紀(세기) 中盤(중반)인 1871年(년) 朝鮮(조선)의 通商(통상)을 要求(요구)하던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事件(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當時(당시) 朝鮮(조선)은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의 鎖國政策(쇄국정책)으로 頑强(완강)히 버티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 뒤 日本(일본)의 운요호(雲揚:Unyoho) 事件(사건)을 契機(계기)로 朝鮮(조선)은 鎖國政策(쇄국정책)을 풀고 日本(일본)을 비롯한 世界列强(세계열강)과 通商條約(통상조약)을 맺게 되자 美國(미국)은 1882年(년)에 朝鮮(조선)과 通商條約(통상조약)을 맺어 公式的(공식적)으로 外交關係(외교관계)를 가지게 된다.

1897年(년)에 高宗(고종)이 大韓帝國(대한제국)을 宣布(선포)할 때 美國(미국)은 特使(특사)를 派遣(파견)하여 祝賀(축하)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關係(관계)는 1905年(년) 乙巳條約(을사조약) 뒤부터 뒤틀어졌는데 當時(당시) 美國(미국) 第(제)26代(대) 大統領(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딸인 엘리스 루스벨트(Elise Roosevelt)가 美國(미국)을 代表(대표)하여 大韓帝國(대한제국)에 訪問(방문)했을 때 高宗(고종)의 歡待(환대)에도 없는 사람 취급하였고 高宗(고종)의 아내였던 明成皇后(명성황후) 무덤 앞의 말馬(마) 彫刻像(조각상)에서 앉아 寫眞(사진)을 찍는 無禮(무례)함을 犯(범)했기 때문이다.

雪上加霜(설상가상)으로 1910年(년) 日本帝國(일본제국)의 大韓帝國(대한제국) 强制合倂(강제합병)을 契機(계기)로 美國(미국)과의 外交關係(외교관계)가 斷切(단절)된다.

1948年(년) 大韓民國(대한민국)은 美國(미국)의 援助(원조)로 民主(민주)政府(정부)를 樹立(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美國(미국)의 大量(대량)援助(원조)를 通(통)해 매우 廣範圍(광범위)하게 發展(발전)하여 왔다.

美國(미국)은 韓國戰爭(한국전쟁)(1950年(년)~1953年(년) 當時(당시) 유엔(UN)軍(군)을 組織(조직)하여 大韓民國(대한민국) 편에서 參戰(참전)하여 絶對的(절대적)인 役割(역할)을 하였고 休戰(휴전) 以後(이후)에도 駐韓(주한) 美軍(미군)이 繼續(계속) 駐屯(주둔)하고 있고 大韓民國(대한민국)은 駐韓美軍(주한미군)에 依(의)한 軍事的(군사적) 保護(보호)속에서 매우 緊密(긴밀)한 同盟(동맹)關係(관계)를 維持(유지)해 오고 있다.

第(제)5共和國(공화국) 때는 釜山(부산) 美國文化院(미국문화원) 放火事件(방화사건)도 있었고, 2000年代(년대) 들어서 駐韓美軍(주한미군) 漢江(한강) 毒劇物(독극물) 無斷放流(무단방류) 事件(사건), 美軍(미군) 裝甲車(장갑차) 女中生(여중생) 壓死(압사) 事件(사건) 等(등)으로 一部(일부) 反美(반미) 感情(감정)이 高潮(고조)되기도 하였다.

2007年(년) 韓美(한미)自由貿易協定(자유무역협정)이 締結(체결)되었고 文書(문서) 公開(공개) 以後(이후) 한동안 相當(상당)한 論難(논란)에 휩싸였다.

以後(이후) 李明博(이명박) 政府(정부)가 出帆(출범)하면서 美國産(미국산) 쇠고기 輸入(수입)協商(협상) 論難(논란)은 촛불 示威(시위)로 飛火(비화)되어 2008年(년) 美國産(미국산) 쇠고기 輸入(수입) 協商(협상) 論難(논란)을 겪었다.

한편 李明博(이명박) 政府(정부)가 出帆(출범)된 以後(이후) 韓美(한미) 關係(관계)가 相當(상당)히 强化(강화)되었다. 現在(현재) 大韓民國(대한민국)은 軍事(군사), 外交(외교), 經濟的(경제적)으로 깊은 關係(관계)를 맺고 있다.

韓日關係(한일관계)

大韓民國(대한민국)과 日本(일본)이 서로 領有權(영유권)을 主張(주장)하고 있는 獨島(독도). 現在(현재) 大韓民國(대한민국)이 失效支配(실효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兩國(양국)은 1965年(년) 韓日(한일)協定(협정)을 通(통)해 公式的(공식적)인 外交關係(외교관계)를 樹立(수립)하였다.

兩國間(양국간)에 歷史(역사) 認識(인식), 領土(영토) 等(등)에 대한 葛藤(갈등)이 存在(존재)한다.

第(제)2次(차) 世界大戰(세계대전) 當時(당시)의 戰犯(전범)들을 崇拜(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 參拜(참배)問題(문제)나 獨島(독도) 問題(문제), 東海(동해) 名稱(명칭) 問題(문제), 日本軍(일본군) 慰安婦(위안부)도 敏感(민감)한 問題(문제)이다.

日本(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內閣(내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內閣(내각) 當時(당시)에는 韓日(한일) 셔틀외교(Shuttle Diplomacy)가 中斷(중단)되는 等(등) 兩國(양국) 關係(관계)가 멀어졌으나 아시아(Asia) 外交(외교)를 重視(중시)하는 日本(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 內閣(내각)의 出帆(출범)과 韓日(한일) 關係(관계)를 보다 重視(중시)하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李明博(이명박) 政府(정부)가 出帆(출범)한 以後(이후) 關係(관계)가 改善(개선)과 惡化(악화)를 反復(반복)하다가 日本(일본) 民主黨(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總理(총리)가 就任(취임)하면서 韓日(한일) 關係(관계)가 强化(강화)되었다.

2002年(년)에는 兩國(양국)이 共同(공동) 主管(주관)하여 韓日(한일) 월드컵(World Cup)을 開催(개최)하기도 하였다. 2000年代(년대)에 들어서는 日本(일본)에서 韓國(한국) 文化(문화)에 대한 選好度(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韓流(한류) 熱風(열풍)"이 불어 兩國間(양국간) 交流(교류)가 많이 增進(증진)되었다.

그러나 歷史(역사)·領土(영토)(獨島(독도) 問題(문제) 等(등) 여러 部分(부분)에서 論難(논란)이 繼續(계속)되고 있고, 日本(일본)이 集團自衛權(집단자위권)을 强化(강화)함으로써 兩國(양국) 關係(관계)도 漸次(점차) 硬直(경직)되어가고 있다.

韓中(한중)關係(관계)

大韓民國(대한민국)은 1948年(년) 政府樹立(정부수립) 直後(직후)부터 中華民國(중화민국)과 外交(외교) 關係(관계)를 樹立(수립)하였다.

1950年(년)에 勃發(발발)한 韓國戰爭(한국전쟁)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支援(지원)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과는 敵對關係(적대관계)가 되었으며, 1992年(년)까지 外交關係(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大韓民國(대한민국)은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과 1992年(년) 公式(공식)修交(수교)하면서, 旣存(기존)의 中華民國(중화민국)과 斷交(단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關聯(관련)된 여러 問題(문제)가 있는 渦中(와중)에도 兩國(양국)은 外交關係(외교관계)를 이루고 있다.

2016年(년) 駐韓(주한) 美軍(미군)의 '高高度(고고도) 미사일[missile:로켓(rocket)이나 제트 엔진(Jet engine)을 推進力(추진력)으로 하여, 유도장치[誘導裝置: 車輛(차량), 航空機(항공기), 船舶(선박) 따위를 誘導(유도)하기 위하여 針路(침로)를 指示(지시) 또는 探知(탐지)하는 裝置(장치)]에 따라 自動的(자동적)으로 目標物(목표물)에 닿아 爆發(폭발)하도록 만든 武器(무기) 防禦(방어) 체계(THAAD)' 配置(배치) 推進(추진)과 美(미)・中(중) 貿易(무역) 葛藤(갈등) 問題(문제) 等(등) 國際社會(국제사회)에서의 衝突(충돌)로 因(인)하여 韓中(한중) 關係(관계)가 惡化(악화)되고 있다.

한러(Korean-Russian) 關係(관계).

러시아(Russia)는 舊(구) 소비에트(Soviet) 聯邦(연방)의 法統(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로, 資本主義(자본주의)와 共産主義(공산주의) 國家間(국가간)의 葛藤(갈등)이었던 東(동)・西(서) 冷戰(냉전)으로 因(인)해 大韓民國(대한민국)과는 敵對的(적대적)인 關係(관계)였으나 脫冷戰(탈냉전) 以後(이후)에 韓(한)蘇(소)修交(수교)가 1990年(년)에 電擊的(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蘇聯(소련) 崩壞(붕괴) 以後(이후)의 러시아(Russia)와 經濟(경제), 文化(문화), 宇宙技術協力(우주기술협력), 軍事(군사)(불곰(Brown bear)事業(사업)[우리나라가 1991年(년) 舊蘇聯(구소련)에 提供(제공)한 經濟協力(경제협력) 借款中(차관중) 一部(일부)를 돈 대신 러시아제(Made in Russia) 武器(무기)로 償還(상환)받기로 約束(약속)한 武器(무기) 導入(도입) 事業(사업).] 等(등)에서 密接(밀접)한 關係(관계)를 推進(추진)해나가기 始作(시작)했다.

하지만 鹿屯島(녹둔도) 問題(문제)를 包含(포함)해서 沿海州(연해주) 等(등) 潛在(잠재)된 領土(영토) 問題(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南北分斷(남북분단)으로 因(인)해 可視化(가시화)되지는 않았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衛星(위성)인 나로호 發射(발사)도 러시아(Russia)의 協助下(협조하)에 發射(발사)했다. 現在(현재) 12萬(만) 5000名(명)의 高麗人(고려인)이 러시아(Russia)에 居住(거주)하고 있다.

러시아(Russia)와 韓國(한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Asiana)航空(항공), 아에로플로트(Aeroflot) 等(등) 여러 航空社(항공사)가 每日(매일) 運航(운항)하고 있다.

國防(국방:(Defense)

大韓民國(대한민국)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對立(대립)으로 因(인)해 일찍부터 軍事力(군사력)을 增强(증강)시켜 왔으며 1990年代(년대)까지는 量的(양적) 爲主(위주)의 成長(성장)을 推進(추진)했으나, 2000年代(년대) 들어 새로운 武器(무기)技術(기술)의 開發(개발)과 發達(발달)로 因(인)해 質的(질적)成長(성장)을 이루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國防部(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의 軍(군)을 指揮(지휘)하고 있다.

2013年(년) 7月(월) 基準(기준) 兵力(병력)規模(규모)는 現役(현역)이 約(약) 670,000名(명)으로 世界(세계) 6位(위), 大韓民國(대한민국) 豫備軍(예비군)은 約(약) 3,200,000名(명)으로 世界(세계) 5位(위)이다.

世界(세계)에서 11番(번)째로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獨自(독자)開發(개발)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國軍(국군)의 境遇(경우) 女軍(여군)은 機甲(기갑), 砲兵(포병), 潛水艦(잠수함) 兵科(병과)에는 進出(진출)할 수 없었으나 2014年(년) 9月(월) 創軍(창군)以來(이래) 最初(최초) 女軍(여군) 砲兵(포병)將校(장교)가 誕生(탄생)하였고 機甲(기갑)兵科(병과)에도 女軍(여군)이 進出(진출)함에 따라 多樣(다양)한 兵科(병과)에서 女軍(여군)들이 活躍(활약)하고 있다.

陸軍(육군:army)

K1 戰車(전차)

大韓民國(대한민국) 陸軍(육군)은 兵力(병력) 約(약) 520,000名(명), 戰車(전차) 約(약) 2,300대, 裝甲車(장갑차) 約(약) 2,500대, 牽引砲(견인포)/自走砲(자주포)/다연장 로켓포(rocket砲(포) 約(약) 5,200문, 誘導武器(유도무기) 30기, 헬기(helicopter)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現在(현재) 國防科學硏究所(국방과학연구소:ADD는 戰車(전차)K2 戰車(전차)K2  黑表(흑표), Black Panther)를 開發(개발)했다. K-2 戰車(전차)는 2014年(년) 大韓民國(대한민국) 陸軍(육군)에 正式(정식)으로 配置(배치)된다.

K-21 戰鬪(전투)裝甲車(장갑차)는 2012年(년)경 戰力化(전력화)하였고 複合形(복합형) 小銃(소총)인 K-11 小銃(소총)을 運用(운용)하고 있다.

隸下(례하)2012年(년) 1月(월) 陸軍(육군)에는 現在(현재) 39個(개) 師團(사단)(前方(전방) 機械化(기계화)步兵師團(보병사단) 6個(개), 그 外(외) 常備(상비)師團(사단) 16個(개), 鄕土防衛(향토방위) 12個(개), 動員(동원)豫備軍(예비군) 5個(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外(외) 海軍(해군)隸下(예하)海兵隊(해병대) 2個(개) 師團(사단)이 있다.

2020年(년)까지 1軍司令部(군사령부)와 3軍司令部(군사령부)를 地上作戰司令部(지상작전사령부)로 統合(통합)하며, 5個(개)의 地域軍團(지역군단)(首都防衛司令部(수도방위사령부)도 地域軍團(지역군단)으로 함)과 2個(개)의 機動軍團(기동군단)으로 改編(개편)하고, 鄕土師團(향토사단) 自體(자체)는 存置(존치)하며, 動員師團(동원사단)은 4個(개)로 줄이고 全(전) 部隊(부대)를 機械化部隊(기계화부대)로 編成(편성)한다.

兵士(병사)들의 個人火器(개인화기) 및 個人裝備(개인장비), 被服(피복)을 改善(개선)시키는 中(중)이다.

戰鬪力 向上(전투력향상)을 위해 고글+무릎(팔꿈치)保護帶(보호대)+掌匣(장갑)+防彈服(방탄복)+夜間(야간) 夜示裝備(야시장비)+스코프(scope)+도트사이트(Dot site)+光學裝備(광학장비)를 支給(지급)하고 步兵裝備(보병장비), 個人裝備(개인장비), 장구류, 軍裝(군장)이 늘어나고 狙擊小銃(저격소총), 옵션장비(Optional equipment) ,射擊場(사격장), 1人當(인당) 교탄증가가 되었다.

小隊長(소대장)이 航空近接支援(항공근접지원)을 直接(직접) 유도할 수 있고 兵士(병사)들은 無人航空機(무인항공기)를 수시로 띄울 수 있다.

市街戰(시가전) 能力(능력)을 向上(향상)시키기 위해 迅速對應(신속대응) 訓鍊(훈련)과 CQB 訓鍊(훈련)과 市街戰(시가전) 訓鍊(훈련)을 자주 進行中(진행중)이다. 實戰(실전) 訓鍊(훈련)처럼 進行(진행)한다.

現代戰(현대전)에 맞추기 위해 陸軍(육군) 全部隊(전부대) 大隊級(대대급) 現代化(현대화)가 進行中(진행중)이다. 狙擊手(저격수), 偵察(정찰) 狙擊手(저격수)들을 陸軍(육군) 全部隊(전부대)(小隊級(소대급)에서 養成中(양성중)이다. 狙擊手(저격수) 學校(학교)를 創設(창설)한다. 狙擊手(저격수) 規範(규범)을 採擇(채택)하였다.

空軍(공군:(Air Force)

大韓民國(대한민국) 空軍(공군)의

主力(주력) 機體中(기체중) 하나인 F-15K

大韓民國(대한민국) 空軍(공군)의 裝備(장비)는 F-15K 60대, KF-16 (Block 52+) 134대와 F-16C/D (Block 52+) PB형) 35여대, F-4E 80대 退役中(퇴역중), KF-5E/F 制空號(제공호:1980年(년) 12月(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生産(생산)된 에프 파이브 제트 戰鬪機(전투기)와 F-5E (타이거 II) 195대, T-103 러시아제 훈련기 IL-103 72대, KT-1 基本(기본) 訓鍊機(훈련기) 105대, KA-1 戰線航空統制機(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輕爆擊機:크기가 작고 爆彈(폭탄) 積載量(적재량)이 적은 爆擊機(폭격기)] 20대, T-50 高等 訓鍊機(고등훈련기) 60대+98대 生産確定(생산확정), T-50B (블랙 이글스) 10대를 保有中(보유중)이며, TA-50 戰術入門機(전술입문기) (LIFT) 22대를 運用中(운용중)이고 KF-16에 버금가는 多目的(다목적) 戰鬪機(전투기)인 FA-50 60~120대를 導入(도입) 中(중)에 있다. F-4E, KF-5E/F (制空號(제공호)와 F-5E (타이거 II)等(등)은 持續的(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서 F-5E (타이거 II), KF-5E/F (制空號(제공호)는 FA-50 60대로 代替(대체)되고, F-4E는 F-35A로 代替(대체)되며 T-103 訓鍊機(훈련기) 72대 亦是(역시) 機體(기체)老朽化(노후화)로 韓國(한국)航空宇宙産業(항공우주산업)이 開發(개발)한 KC-100 나라온으로 대체된다.輸送機(수송기)는 戰略戰術(전략전술) 輸送機(수송기)인 C-130J-30 4대 C-130H 12대, CN-235-220M 18대가 있으며 VIP 輸送用(수송용)으로 大韓(대한)航空(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1대를 비롯해 보잉 737-300 1대, VCN-235 2대, VC-118 1대, BAe-748 2대가 있다.

偵察機(정찰기)로는 호커800기를 改造(개조)한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RF-4C 18대, RKF-16 5대를 보유, 運用(운용)하고 있으며, 空中(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運用中(운용중)이며 회전익 航空機(항공기) (헬기)는 구조.탐색용인 HH-60 페이브호크, HH-47 치누크, 카모프 Ka-32가 있으며 병력 수송용인 벨 205, 212, 412, UH-60 블랙호크 等(등)이 있다.

以外(이외)에도 VIP 수송용인 VH-92, VH-60, AS-362 '수퍼퓨마'가 있다. 또한 空軍(공군)은 國産(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2기 주문하였다.

士兵(사병)들의 戰鬪力(전투력) 向上(향상)을 위해 小火器(소화기) 실탄 사격장 및 1인당 실탄사격 訓鍊(훈련)의 내실화와 士兵(사병)들의 個人(개인) 裝備(장비)도 持續的(지속적)으로 改善(개선)하고 있다.

空軍(공군) 전력사업 中(중)에서 가장 큰 規模(규모)의 事業(사업)인 韓國形(한국형) 戰鬪機(전투기) 事業(사업)인 KF-X 事業(사업)과 次期(차기) 大統領(대통령)專用機(전용기) 事業(사업)인 VC-X사업, 원격지원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KC-X 사업의 최종 후보로 에어버스 A330 MRTT가 선정, 4대 購買(구매)를 締結(체결)하였다.

海軍(해군:(Navy)

림팩 2006 훈련에 참가중인 DDH-976 문무대왕함

大韓民國(대한민국) 海軍(해군)(예하 海兵隊(해병대) 包含(포함)은 兵力(병력) 約(약) 68,000名(명), 潛水艦(잠수함) 約(약) 20 척, 戰鬪艦艇(전투함정) 約(약) 140 척, 支援艦艇(지원함정) 20 척, 대잠헬기 및 해상초계기 50 대를 保有(보유)하고 있고 次期(차기) 軍艦(군함)들을 비롯해 모든 軍艦(군함)들은 선체 전체에 광범위하게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다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경사설계를 適用(적용)한다.

總(총) 3個(개) 艦隊(함대)와 4個(개) 戰團(전단)을 두고 있다.

海兵隊(해병대:(Marine Corps)

現(현) 大韓民國(대한민국) 海兵隊員(해병대원)이 

講習訓鍊(강습훈련)을 하고 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海兵隊(해병대)는 大韓民國(대한민국) 海軍(해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軍(군)으로서 國家(국가) 戰略(전략) 機動軍(기동군)으로서 海兵隊(해병대)는 上陸作戰(상륙작전)을 수행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海軍(해군)(例下(예하) 海兵隊(해병대) 包含(포함)은 兵力(병력) 約(약) 69,000名(명), 潛水艦(잠수함) 約(약) 20 척, 戰鬪(전투)艦艇(함정) 約(약) 140척, 支援(지원)艦艇(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約(약) 50대, K1A1 전차와 K9 자주포, 上陸突擊裝甲車(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等(등)의 機甲 車輛(기갑차량), 上陸 裝備(상륙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海兵隊(해병대)는 1949年(년) 4月(월) 15日(일) 慶尙南道(경상남도) 鎭海市(진해시)에서 初代(초대) 指揮官(지휘관)에 신현준(申鉉俊) 中領(중령)이 任命(임명)되고, 海軍(해군) 將校(장교) 26名(명), 副士官(부사관) 54名(명), 兵(병) 300名(명)으로 創設(창설)되었다.

海軍(해군) 예하의 國家(국가) 戰略(전략)機動軍(기동군)으로서 上陸(상륙) 作戰(작전)을 主任務(주임무)로 하며, 그 外(외) 金浦(김포), 江華(강화), 浦項(포항), 慶州(경주), 鎭海(진해), 濟州(제주), 島嶼地域(도서지역) 等(등) 防禦(방어), 上陸作戰(상륙작전)을 하고, 豫備軍(예비군) 敎育(교육) 및 訓鍊(훈련) 等(등)의 任務(임무)도 수행한다.

2014年(년) 基準(기준)으로, 2個(개) 師團(사단)과 1個(개) 旅團(여단)을 보유하고 있고, 以外(이외)에도 延平島(연평도)와 鎭海(진해), 濟州島(제주도) 및 其他(기타) 여러 島嶼(도서) 地域(지역)들에도 海兵(해병)部隊(부대)들을 駐屯(주둔)시키고 있다.

經濟(경제)~槪觀(개관)

韓國綜合貿易(한국종합무역)

센터(center)(트레이드 타워:Trade Tower)의 모습.

漢江(한강)과 반포교, 汝矣島(여의도)의 63빌딩(building)은

서울(Seoul)과 漢江(한강)의 랜드마크(land mark)들이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國內總生産(국내총생산) 그래프(graph)

大韓民國(대한민국)은 基本的(기본적)으로 自由民主(자유민주)적 市場(시장) 經濟體制(경제체제)를 維持(유지)하는 中(중)이며 資本主義(자본주의)에 基盤(기반)한 混合(혼합)經濟體制(경제체제)를 採擇(채택)하고 있다.

韓國(한국)의 經濟發展(경제발전)은 이승만(李承晩) 正權(정권)의 經濟官僚(경제관료) 養成(양성)으로 始作(시작)되었다.

以後(이후) 4.19 革命(혁명)으로 세워진 장면(張勉) 正權(정권)에 依(의)해 旣存(기존)에 養成(양성)된 經濟官僚(경제관료)를 中心(중심)으로 經濟(경제) 開發計劃(개발계획)이 準備(준비)되었으나 5·16 軍事政變(군사정변) 勃發(발발)로 實行(실행)되지 못했다.

1960年代(년대) 박정희(朴正熙) 政府(정부)의 主導(주도)로 經濟(경제) 開發計劃(개발계획)을 성실히 修行(수행)하였으며, 輕工業(경공업) 育成(육성)을 通(통)해 本格的(본격적)인 産業化(산업화)를 始作(시작)했다.

1973年(년) 以後(이후) 박정희(朴正熙) 政府(정부)의 重化學工業(중화학공업) 發展(발전) 政策(정책)으로 鐵鋼(철강), 電子(전자), 造船(조선)産業(산업) 等(등)이 크게 發達(발달)하며 輸出(수출)을 增大(증대) 시키고 國家(국가) 經濟(경제)를 매우 빠른 속도로 成長(성장) 시켰다.

1980年代(년대) 全斗煥(전두환) 政府(정부) 때에는 3저호황[三低好況:1980年代(년대)에 金利(금리), 圓貨(원화)油價(유가)의 價値(가치)가 낮은 狀況(상황)을 背景(배경)으로 우리나라 企業(기업)의 輸出(수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나라 經濟(경제)가 맞이한 好況(호황).]과 重化學工業(중화학공업) 過剩投資(과잉투자)調停(조정)으로 하여금 世界的(세계적)인 水準(수준)의 工業國家(공업국가)로 올라섰다. .

1960年(년)~80年代(년대) 고속 經濟成長(경제성장)으로 한때 中華民國(중화민국), 홍콩(Hong Kong), 싱가포르(Singapore)와 함께 '아시아(Asia)의 네 마리 호랑이(Tiger)(或(혹)은 아시아(Asia)의 네 마리 龍(용)'로 불렸으며, 1994年(년)에는 史上(사상) 처음으로 國民所得(국민소득) 1萬(만) 달러(dollar)를 넘어섰다.

1997年(년)에는 外換(외환)危機(위기)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국제통화기금)] 救濟金融(구제금융)事件(사건)을 겪었으나, 2年(년) 만에 相當部分(상당부분) 回復(회복)했으며 金大中(김대중) 政府(정부)는 이를 解決(해결)했음을 宣言(선언)했다.

그러나 大量(대량)解雇(해고), 靑年(청년)失職者(실직자) 問題(문제), 니트족[나라에서 定(정)한 義務敎育(의무교육)을 마친 뒤에, 進學(진학)이나 就職(취직)을 하지 않고 職業敎育(직업교육)을 받지 않으며 지내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規範(규범) 標記(표기)는 未確定(미확정)이다.]現像(현상) 等(등)의 副作用(부작용)이 함께 나타났다.

그 後(후) 盧武鉉(노무현) 政府(정부)의 꾸준한 經濟改革(경제개혁)을 通(통)해 2007年(년)까지 每年(매년) 百億(백억) 달러(dollar) 以上(이상)의 經常黑字(경상흑자)와 平均(평균) 4%대의 經濟發展(경제발전)을 이루어 名目(명목) 國民所得(국민소득) 2萬(만) 달러(dollar), 실질 國民所得(국민소득) 2萬(만) 5千(천) 달러(dollar)를 이루었다.

2015年(년) 現在(현재) 國際通貨基金(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국제통화기금)]이 發表(발표)한 資料(자료)에 따르면 韓國(한국)의 PPP[Polluter Pays Principle 汚染者(오염자) 費用(비용) 負擔(부담)의 原則(원칙)]基準(기준) 1人當(인당) 國內總生産(국내총생산)은 3萬(만) 6,601달러(dollar)이며 이것은 世界(세계) 29位(위) 水準(수준)이다.

2007年(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이 2050年(년), 브릭스[Brix]+넥스트 일레븐[Next Eleven]+G7 1人當(인당) 名目(명목) GDP가 90,294 달러(dollar)가 되어 91,683달러(dollar)인 美國(미국)에 이어 主要(주요) 經濟局(경제국) 中(중) 2位(위)에 오를 것이라고 展望(전망)하기도 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은 資本力(자본력)이 不足(부족)한 環境(환경)에 따라 獨特(독특)한 形態(형태)의 經濟發展(경제발전)을 進行(진행)시켜 왔는데, 박정희(朴正熙) 當時(당시) 計劃經濟(계획경제)體制(체제)를 施行(시행), 輸出(수출)을 通(통)한 成長(성장)을 目的(목적)으로, 資本(자본) 및 技術的(기술적) 基盤(기반)이 弱(약)한 中小企業(중소기업)보다는 財閥企業(재벌기업)이 主流(주류)인 大企業(대기업)을 築(축)으로 하는 企業(기업)經濟構造(경제구조)를 세웠으며, 天然資源(천연자원)이 絶對的(절대적)으로 不足(부족)해 加工貿易(가공무역)을 核心(핵심)으로 삼은 輸出(수출)主導形(주도형) 經濟成長(경제성장)政策(정책)을 導入(도입)하였다.

그 結果(결과), 輸出(수출)과 輸入(수입)에 많이 依存(의존)하는 편이며, 主要(주요) 貿易(무역) 相對國(상대국)은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美國(미국), 日本(일본), 中華民國(중화민국), 獨逸(독일), 英國(영국), 인도네시아(Indonesia), 말레이시아(Malaysia) 等(등)이다.

半導體(반도체) 世界(세계) 1位(위) 三星(삼성)을 비롯하여 1983年(년)부터 世界(세계) 造船(조선) 1位(위)를 지켜오고 있는 現代(현대), 백색가전[百色家電:一般的(일반적)인 家電製品(가전제품)을 比喩的(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느 會社(회사)가 家電製品(가전제품)의 色(색)을 白色(백색)으로 統一(통일)한 것에서 由來(유래)하였다.]의 LG, 世界(세계) 鐵鋼(철강) 4位(위)인 포스코[POSCO: 浦項製鐵(포항제철)]等(등)의 여러 企業(기업)集團(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포춘지[標準地:事物(사물)의 程度(정도)나 가치 따위를 알기 위한 根據(근거)나 基準(기준)이 되는 場所(장소)] 選定(선정) 世界(세계) 500대 企業(기업)中(중) 17個(개)가 大韓民國(대한민국) 企業(기업)이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大部分(대부분)의 상장기업[上場企業:證券去來所(증권거래소)ㆍ코스닥[KOSDAQ] 等(등)의 有價證券(유가증권) 市場(시장)에 登錄(등록)되어 株式(주식)이 去來(거래)되고 있는 企業(기업).]에는 個人(개인)支配株主(지배주주)가 存在(존재)한다.

半面(반면)에 企業(기업)發展(발전)에 따른 外部(외부)資本(자본)調達(조달)로 支配株主(지배주주)의 持分(지분)율 下落(하락)이 不可避(불가피)한 가운데 支配株主(지배주주)와 小數株主間(소수주주간) 理解(이해)相沖問題(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大韓民國(대한민국) 經濟(경제)의 重要(중요)한 部分(부분)을 차지하는 大規模(대규모)企業(기업)集團(집단)의 경우 支配(지배)構造(구조)가 系列社間(계열사간) 피라미드[pyramid] 및 循環式(순환식) 所有構造(소유구조)에 依(의)해 經營權(경영권)을 確保(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現今權(현금권)과 統制權(통제권) 間(간)의 相當(상당)한 乖離(괴리)를 가져와 企業價値(기업가치)에 否定的(부정적) 影響(영향)을 미치는 問題(문제)를 안고 있다.

經營權(경영권) 行事(행사)에 따른 私的(사적) 經營權(경영권) 惠澤(혜택)이 過度(과도)하여 企業(기업)이 亡(망)하지 않는 한 經營權(경영권) 交替(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非效率的(비효율적) 産業構造(산업구조)는 大韓民國(대한민국) 經濟(경제)의 致命的(치명적) 弱點(약점)으로 指摘(지적)되고 있다.

1990年代(년대) 以後(이후) 大韓民國(대한민국) 內(내)의 勞動者(노동자)의 賃金(임금)이 上昇(상승)하자 企業(기업)들은 賃金(임금)이 싼 海外(해외)로 工場(공장)을 移轉(이전)하기 始作(시작)하였다.

특히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에 進出(진출)해있는 大韓民國(대한민국) 企業(기업)이 많으며, 베트남[Vietnam], 泰國(태국Thailand), 인도네시아[Indonesia] 等(등) 東南(동남)아시아[Asia]에도 많이 進出(진출)해 있다. 最近(최근)에 中央(중앙)유럽(Europe)國家(국가)들이 유럽(Europe) 聯合(연합)(EU)에 加入(가입)하여 關稅(관세)가 撤廢(철폐)되면서 中央(중앙)유럽(Europe)으로 進出(진출)하는 企業(기업)들도 늘고 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開放(개방)이 加速化(가속화)되면서 開城工團(개성공단)에 入住(입주)하는 企業(기업)도 늘어났으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對南(대남)挑發(도발)로 因(인)한 南北(남북) 關係(관계) 梗塞(경색)으로 可動(가동)이 全面中斷(전면중단)된 狀態(상태)이다.

負債(부채:(debt)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家計負債(가계부채)는 1999年(년) ~ 2001年(년) 急增(급증), 2002年(년) ~ 2004年(년) 減少(감소), 다시 2005年(년) ~ 2007年(년) 까지 急增(급증), 以後(이후) 2008年(년) 金融(금융)危機(위기)로 그 增加勢(증가세)가 持續(지속)되어 2011年(년) 처음으로 家口當(가구당) 家計負債(가계부채)가 5000萬圓(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資産增加(자산증가)보다 負債增加(부채증가)가 더 빨라짐에 따라 빚을 갚을 能力(능력)이 惡化(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所得(소득)이 적을수록 負債償還(부채상환) 能力(능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2010年(년) 所得(소득) 下位(하위) 20%의 可處分所得(가처분소득) 對比(대비) 負債比率(부채비율)이 2009年(년) 보다 68.2% 急增(급증)한 279.5%에 이르러 所得(소득)의 3倍(배)에 달하였다.

이는 所得(소득)이 적은 20, 30대 家口(가구)와 低所得層(저소득층)의 財務(재무)健全性(건전성) 惡化(악화)를 보여주고있다.

이는 貯蓄銀行(저축은행)들이 建設業體(건설업체)의 잇따른 不渡(부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貸出(대출)이 不實(부실)해지면서 金利(금리)가 높은 家計貸出(가계대출) 比重(비중)을 늘림과 더불어 傳月貰(전월세)값을 包含(포함)한 物價(물가)의 急騰(급등)과 敎育費(교육비) 支出(지출)에 따른 ‘生計形(생계형) 貸出(대출)’이 增加(증가)하였기 때문이다.

縮小(축소)된 家計負債(가계부채) 償還(상환) 能力(능력)에 대하여 李明博(이명박) 政府(정부)는 高所得層(고소득층)의 家計(가계) 빚이 家計負債(가계부채)의 70% 假量(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빚을 갚을 能力(능력)이 良好(양호)하며 資産(자산)不平等(불평등)도 外國(외국)에 比(비)해 낮다는 것을 理由(이유)로 當場(당장) 韓國(한국) 經濟(경제)에 負擔(부담)이 될 可能性(가능성)이 낮다는 反應(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 30대와 低所得層(저소득층)의 家計不實(가계부실)이 本格化(본격화)되면 美國(미국)이나 유럽[Europe]처럼 '家計負債(가계부채) 大亂(대란)'이 現實(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指摘(지적)도 나오고 있는 實情(실정)이다.

政府(정부)의 負債(부채)와 公企業(공기업)의 公共部分(공공부분) 負債(부채)는 2011年(년) 3分期(분기) 末(말) 韓國銀行(한국은행)이 把握(파악)한 것만 789兆(조) 3600億圓(억원)으로 1年(년) 만에 9.2% 急增(급증)했으며 이 中(중) 公企業(공기업) 負債(부채)는 1年(년) 만에 14.4%나 急增(급증)한 363兆(조) 8000億圓(억원)으로 集計(집계)됐다.

公企業(공기업) 負債(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政府(정부)가 보금자리[살기에 便安(편안)하고 아늑한 곳을 比喩的(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住宅(주택)이나 4大江(대강) 工事(공사) 等(등) 國策事業(국책사업)에 必要(필요)한 資金(자금)을 公社債(공사채) 發行(발행) 等(등)으로 마련한 結果(결과)로 보고있다.

所得(소득) 兩極化(양극화) 指數(지수)는 2003年(년) 基準(기준)으로 增加勢(증가세)가 2006年(년) 2.12%, 2008年(년) 2.05%, 2010年(년) 0.89%로 繼續(계속) 增加(증가)하고 있으나 조금 鈍化(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所得(소득) 不平等(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ini coefficient:이탈리아[Italy] 統計學者(통계학자)인 지니[Genie] 依(의)하여 提示(제시)된 ‘지니[Genie]의 法則(법칙)’에 나오는 所得(소득) 不均衡(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計數(계수)]는 2003年(년) 基準(기준)으로 增加勢(증가세)가 2009年(년) 5.65%, 2010年(년) 2.73%으로 繼續(계속) 높게 나타났다.

公的年金(공적연금) 支出(지출)은 30個國(개국) 中(중) 29位(위), 女性(여성) 經濟活動(경제활동) 參加率(참가율)은 30個國(개국) 中(중) 30位(위)로 나타났다.

經濟中心都市(경제중심도시)는 서울(Seoul)및 廣域市(광역시)이며 行政都市(행정도시)는 世宗特別自治市(세종특별자치시)이다.

産業(산업)~農業(농업)

1960年代(년대)까지의 大韓民國(대한민국)의 主要(주요)産業(산업)은 農業(농업)에 依存(의존)하였다.

1963年(년) 以後(이후) 執權(집권)한 박정희(朴正熙)는 工業化(공업화), 産業化(산업화) 政策(정책)을 推進(추진)하였고 農業人口(농업인구)는 激減(격감)하여 1970年(년) 1千(천)4百(백)42萬名(만명)으로 全體人口(전체인구)의 44.7%였고, 2010年(년) 基準(기준) 韓國(한국)의 農業人口(농업인구)는 3百(백)2萬(만)1千名(천명)으로 全體人口(전체인구)의 7.5%를 차지, 10% 아래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農業人口(농업인구)의 高齡化(고령화) 까지 進行(진행)되면서 나중에 食量危機(식량위기)가 올 可能性(가능성)이 提起(제기)되고 있다.

하이닉스Hynix[harmonics:의 DRAM. 2008年度(년도) 第(제)2사분기의 市場(시장) 占有率(점유율) 照査(조사)에 따르면 三星(삼성)과 하이닉스[harmonics:高潮波(고조파)는 矮曲(왜곡) 된 웨이브 패턴[Wave pattern:一定(일정)한 形態(형태)나 有形(유형)이나 樣式(양식)]을 生成(생성)하는 基本(기본) 波形(파형)에 重疊(중첩)되는 원치 않는 높은 周波數(주파수)입니다. AC 回路(회로)에서 抵抗(저항)은 DC 回路(회로)에서와 똑같은 方式(방식)으로 動作(동작)합니다.

卽(즉), 抵抗(저항)을 通(통)해 흐르는 電流(전류)는 抵抗(저항)을 通過(통과)하는 電壓(전압)에 比例(비례)합니다.]가 各各(각각) 1, 2位(위)를 차지했다.

工業(공업: (industry)

하이닉스[Hynix]의 DRAM[디램:야드파운드法(법)[yard pound法(법)은 英國(영국)에서, 길이의 單位(단위)에 야드[yard], 무게의 單位(단위)에 파운드[pound], 부피[넓이와 높이를 가진 物件(물건)이 空間(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의 單位(단위)에 갤런[gallon] 따위를 標準(표준)으로 하는 法(법)]2008年度(년도) 第(제)2사 分期(분기)의 市場(시장) 占有率(점유율) 照査(조사)에 따르면 三星(삼성)과 하이닉스[Hynix]가 各各(각각) 1, 2位(위)를 차지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工業(공업)은 中級水準(중급수준)의 技術(기술)을 要(요)하는 産業(산업)들에 特化(특화)되었고, 主要(주요) 産業(산업)으로는 造船(조선), 電子(전자), 自動車(자동차), 半導體(반도체) 等(등)이 있다. 특히 造船(조선)産業(산업)은 2008년 基準(기준) 世界(세계) 全體(전체) 占有率(점유율)의 折半(절반)을 넘어섰으며, 電子産業(전자산업)은 三星電子(삼성전자)와 LG電子(전자)가 있다.

自動車(자동차) 生産力(생산력)은 世界(세계) 5位(위)이며, 現代自動車(현대자동차)와 기아(KIA)自動車(자동차)가 輸出(수출)을 主導(주도)하고 있다.

最近(최근) 로봇(robot), 親環境(친환경) 에너지(energy) 等(등)의 未來形(미래형) 産業(산업)에 대한 投資(투자)와 支援(지원) 또한 늘리고 있다.

半面(반면), 國家經濟(국가경제) 發展水準(발전수준)에 比(비)해 서비스업(Service industry)이 國家經濟(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比重(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며, 發達(발달)水準(수준)도 未洽(미흡)한 편이다.

現在(현재)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經濟(경제)는 三星(삼성), 現代自動車(현대자동차)와 같은 財閥(재벌)大企業(대기업)에 상당히 依存(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韓國(한국) 工業(공업)의 歷史(역사)는 正確(정확)하지 않으나 古代(고대)부터 製鐵(제철), 製鍊(제련) 工業(공업)이 發達(발달)하였다.

舊韓末(구한말)과 日帝强占期(일제강점기)에는 日本帝國(일본제국)의 經濟的(경제적) 收奪(수탈)을 目的(목적)으로 近代的(근대적)인 工業(공업) 施設(시설)이 建立(건립)되었고, 日本(일본)의 資本(자본)이 韓國(한국)에 流入(유입)되었다.

日本(일본) 資本(자본)의 流入(유입)에 맞서 國債(국채)報償(보상) 運動(운동)이 自發的(자발적)으로 擴散(확산)되었고 1920年代(년대)에는 김성수(金性洙)는 資本(자본)을 投資(투자)하여 京城紡織(경성방직), 경성직류 等(등) 紡織(방직)과 綿(면) 工業(공업)을 育成(육성)하여 民族資本(민족자본)을 形成(형성)하기도 하였다.

1923年(년)부터는 조만식(曺晩植), 안재홍(安在鴻), 김성수(金性洙) 等(등)에 依(의)해 物産(물산) 獎勵(장려) 運動(운동)이 進行(진행)되어 國産(국산) 工業品(공업품)을 活用(활용)하자는 運動(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日本(일본)의 大陸(대륙)侵略(침략)을 위한 軍需工業(군수공업)으로 一變化(일변화) 된 韓國(한국)의 工業(공업)은 正常的(정상적)으로 成長(성장)할 수 없었다.

光復(광복) 以後(이후)에도 韓國(한국)의 工業(공업)水準(수준)은 微微(미미)했으나, 1960年代(년대) 以後(이후) 出帆(출범)한 第(제)3共和國(공화국) 政權(정권)은 經濟成長(경제성장)의 基盤(기반)으로 工業化(공업화) 政策(정책)을 推進(추진)하였다.

以後(이후) 60年(년)대에는 手工業(수공업), 手製品(수제품) 工業(공업), 技術(기술), 勤勞者(근로자) 派遣(파견) 爲主(위주)로 進行(진행)되었고, 食料品(식료품)과 담배, 纖維(섬유) 工業(공업)을 基盤(기반)으로 하는 輸入代替(수입대체) 産業(산업)이 發達(발달)하였다.

70年代(년대)에는 重化學(중화학) 工業(공업), 製造業(제조업), 輸出(수출) 爲主(위주)의 工業政策(공업정책)이 進行(진행)되었다.

1980年代(년대) 이르러 纖維(섬유), 衣類(의류) 産業(산업)뿐 아니라 電子(전자) 製品(제품), 建設(건설), 重化學(중화학) 工業(공업)이 發達(발달)하게 되었다.

同伴成長(동반성장:The Same Seniority (Shared Growth)

大韓民國(대한민국)의 골목 商權(상권)은 政府(정부)가 介入(개입), 規制(규제)하지 않는 市場(시장) 經濟(경제)를 採擇(채택)하였고 軍事政權(군사정권) 沒落(몰락) 以後(이후) 이러한 市場(시장) 經濟體制(경제체제)가 大幅(대폭) 擴散(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企業(기업)형 슈퍼마켓[(supermarket:SSM:surface-to-surface missile),] 빵집 등, 프랜차이즈[Franchise]와 大企業(대기업)의 多樣(다양)한 分野(분야) 市場(시장) 獨寡占化(독과점화)가 進行(진행)되고 있다는 指摘(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政府(정부)는 2010年(년) 同伴成長(동반성장)委員會(위원회)를 出帆(출범)시키고, 中小企業適合業種(중소기업적합업종)을 選定(선정), 大統領(대통령)이 直接(직접) 言及(언급) 하는等(등) 制裁(제재)가 加(가)해지고 있다.

이에 一部(일부) 大企業(대기업)이 속속 事業(사업)에서 撤收(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企業形(기업형) 슈퍼마켓[supermarket] 企業(기업)은 中小業體(중소업체)를 사들이는 等(등) 여전히 많은 大企業(대기업)은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는 指摘(지적)도 있다.

交通(교통:(Transportation)

高速道路(고속도로) 路線圖(노선도)~陸上(육상)交通(교통)

道路도로:(road)國道(국도)第(제)35호선 右回(우회)道路(도로)大韓民國(대한민국)에는 右側(우측) 通行(통행)을 하며, 自動車(자동차) 運轉席(운전석)은 왼쪽에 있다.​

4,000km에 달하는 31個(개)의 高速道路(고속도로) 및 國道(국도), 地方道(지방도) 等(등)의 道路(도로)가 있어 大韓民國(대한민국)의 交通(교통)을 擔當(담당)하고 있다.

現在(현재) 京部高速道路(경부고속도로)는 AH1[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1호선(Asian Highway, 終點(종점)인 터키(Turkey)에서는 유럽(Europe) 高速道路(고속도로) 日本(일본) 國內(국내) 區間(구간)(108km로 2003年(년) 11月(월)에 AH-1에 編入(편입)되었다.

아래 區間(구간)은 日本(일본) 國內(국내)에서의 루트(root)이며 括弧(괄호) 안에 있는 番號(번호)는 섹션(section) 番號(번호)이다.

路線(노선)의 一部(일부)이며 國道(국도) 第(제)7弧線(호선)은 AH6[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6弧線(호선)(Asian Highway Network 6,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의 幹線(간선)路線(노선) 中(중) 하나로, 東(동)아시아(Asia)를 始作(시작)으로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Russia) 地域(지역)을 경유하여 벨라루스(Belarus) 國境(국경)까지 이어진다. 러시아(Russia)와 벨라루스(Belarus) 國境線(국경선)에서는 유럽(Europe) 高速道路(고속도로) 30弧線(호선) 네덜란드(Netherlands), 英國(영국), 아일랜드(Ireland)로 이어진다.

다만 벨라루스(Belarus) 國境(국경)地域(지역) 附近(부근)부터는...)]路線(노선)의 一部(일부)이다.

1990年代(년대) 以後(이후) 民間(민간) 資本(자본)을 投資(투자)한 民資(민자)高速道路(고속도로)와 民資(민자) 驛舍(역사)施設(시설) 運營(운영)도 進行(진행)되고 있는 한편, 公企業(공기업) 형태의 道路交通工團(도로교통공단)이 其他(기타) 道路(도로)·鐵道(철도) 施設(시설)의 安全(안전)을 管理(관리)하고 있다.

버스(Bus)

메트로버스(Metro bus) 200번 大型車輛(대형차량) (現在(현재) 폐선:scrapped ship)

全國的(전국적)으로 버스(Bus)의 하루 平均(평균) 利用客(이용객) 數(수)는 1462萬名(만명)이다.

過去(과거)에는 現金(현금)과 함께 回數券(회수권)과 토큰(token)을 使用(사용)했으나 最近(최근)에는 交通(교통)카드(Card)를 利用(이용)하는 地域(지역)이 大部分(대부분)이며 現金(현금)도 大部分(대부분) 使用(사용) 可能(가능)하나 換乘惠澤(환승혜택)이 없다.

또한 交通(교통)카드(Card)를 通(통)한 換乘割引惠澤(환승할인혜택) 等(등)으로 使用者(사용자)를 誘導(유도)하는 中(중)이다.

또한 이를 通(통)한 都市(도시)鐵道(철도)와의 連繫(연계)를 目的(목적)으로 首都圈(수도권)의 버스(Bus) 路線(노선) 體系(체계)는 李明博(이명박) 前(전) 서울(Seoul)市長(시장)을 中心(중심)으로 완전히 再編(재편)되었고 首都圈(수도권) 統合(통합)料金制(요금제)가 樹立(수립)되게 되었다.

現在(현재) 버스(Bus) 體系(체계)는 크게 市內(시내)버스(Bus)와 市外(시외)버스(Bus)로 나눌수 있으며 市內(시내)버스(Bus) 特定地域(특정지역)의 免許(면허)에 歸屬(귀속)된다.

또한 比較的(비교적) 작은 地域(지역)에서의 運行(운행)을 위한 마을버스(Bus)도 釜山(부산), 서울(Seoul), 京畿道(경기도) 等(등)에서 運行(운행)되는 中(중)이다. 市內(시내)버스(Bus)의 境遇(경우) 時計(시계)를 넘어서면 時計(시계) 追加料金(추가요금)이 賦課(부과)되며 서울(Seoul), 京畿道(경기도), 仁川(인천)의 市內(시내)버스(Bus)는 거리에 따른 追加料金(추가요금)이 賦課(부과)된다.

市外(시외)버스(Bus)는 市外(시외)버스터미널(Bus terminal)이나 市外(시외)버스(Bus)停車場(정거장)에서 주로 乘下車(승하차)가 이루어지며 大部分(대부분) 交通(교통)카드(Card)를 使用(사용)할 수 없지만 가끔씩 使用(사용) 可能(가능)한 路線(노선)도 있다.

現在(현재) 大韓民國(대한민국)의 버스(Bus) 會社(회사) 中(중)에서는 KD그룹(group)[KD그룹:子會社(자회사)를 한데 묶은 大企業(대기업)]이 가장 規模(규모)가 크며 大韓民國(대한민국)內(내) 旅客用(여객용) 버스(Bus)의 10%를 所有(소유)하고 있으며 京畿道(경기도) 路線(노선)의 折半(절반)을 管理(관리)한다.

또한 現在(현재) 自家用(자가용) 利用者(이용자)들을 大衆交通(대중교통)으로 誘導(유도)하기 위해 버스(Bus)專用車路制(전용차로제)를 導入(도입)했다.

最近(최근)에는 障碍人(장애인)들을 配慮(배려)하기 위하여 저상버스[低床bus:老弱者(노약자)나 障碍人(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든, 車體(차체) 바닥이 낮고 出入口(출입구)에 階段(계단) 代身(대신) 傾斜版(경사판)이 雪恥(설치)된 버스[(Bus)]를 導入(도입)하는 自治團體(자치단체)들이 생기고 있으며 首都圈(수도권)의 都心(도심) 地域(지역)의 混亂(혼란)이 極甚(극심)한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狀況(상황)에 걸맞은 屈折(굴절)버스(Bus)를 首都圈(수도권) 一部(일부)地域(지역)에서 導入(도입)하였으나 大部分(대부분) 費用(비용) 問題(문제) 等(등)으로 取消(취소)되었다.

鐵道(철도:Railroad)

韓國(한국)鐵道公社(철도공사)는 時速(시속) 300km의 KTX 列車(열차)를 導入(도입)하였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鐵道(철도) 및 廣域電鐵(광역전철)의 總(총) 연장길이는 3,000km에 달한다.

이러한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鐵道(철도)施設(시설)은 1963年(년) 9月(월) 1日(일) 交通部(교통부) 傘下(산하)에 鐵道廳(철도청)을 新設(신설)하여 이때부터 國家(국가)가 體系的(체계적)으로 管理(관리)하였으나 2005年(년)에는 企業體(기업체)로 轉換(전환)하여, 公企業(공기업)의 形態(형태)인 韓國(한국)鐵道公社(철도공사)와 韓國鐵道施設工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國有鐵道(국유철도)를 管理(관리)하고 있다.

또 2016年(년) 12月(월)에는 韓國鐵道公社(한국철도공사)가 資本(자본)을 出資(출자)한 民間企業(민간기업) SR[Serious Request]에서 運行(운행)하는 水西高速鐵道(수서고속철도)가 開通(개통)되며 鐵道競爭時代(철도경쟁시대)가 到來(도래)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代表的(대표적)인 鐵道線(철도선)에는 京釜線(경부선), 南船線(호남선), 忠北線(충북선), 경전선[慶尙南道(경상남도) 三浪津(삼랑진)과 全羅南道(전라남도) 松汀(송정)을 잇는 鐵道(철도)],

長項線(장항선:[忠淸南道(충청남도) 天安(천안)에서 獐項(장항)에 이르는 鐵道線(철도선)], 全羅線(전라선)[全羅北道(전라북도) 益山(익산)과 全羅南道(전라남도) 麗水(여수)를 잇는 鐵道(철도)], 京春線(경춘선:[서울(Seoul)의 청량리 驛(역)과 江原道(강원도)의 春川(춘천) 驛(역)을 잇는 鐵道(철도)],

中央線(중앙선:서울(Seoul)特別市(특별시) 청량리驛(역)에서 國土(국토)를 南北(남북)으로 가로질러 慶尙北道(경상북도) 慶州(경주)驛(역)에 이르는 鐵道(철도)] 等(등)이 있다.

특히 京義線(경의선)[大韓(대한) 帝國期(제국기), 서울(Seoul)과 新義州(신의주:平安北道(평안북도) 西北部(서북부)의 港口(항구) 都市(도시)] 間(간)을 잇는 鐵道(철도)] 鐵道(철도)는 평부선[平釜線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平壤(평양)直轄市(직할시) 中區驛(중구역)에 있는 平壤驛(평양역)에서 大韓民國(대한민국) 京畿道(경기도) 坡州市(파주시) 長湍面(장단면)에 있는 都羅山驛(도라산역)을 連結(연결)하는 鐵道(철도) 路線(노선)이다.] 區間(구간)과 거리: 平壤驛(평양역)~開城驛(개성역) 187.3km(開城驛(개성역) 以後(이후) 都羅山驛(도라산역)까지 延長(연장) 驛數(역수) 軌道間隔(궤도간격): 1435mm(標準軌(표준궤) 電鐵化(전철화) 區間(구간)]·평의선[平義線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平壤(평양)直轄市(직할시) 中區驛(중구역)에 있는 平壤驛(평양역)과 平安北道(평안북도) 新義州市(신의주시:平安北道(평안북도) 西北部(서북부)의 港口(항구) 都市(도시)]에 있는 新義州(신의주청년역[新義州靑年驛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平安北道(평안북도) 新義州市(신의주시)에 있는 鐵道驛(철도역)이며 平義線(평의선)京義線(경의선):[평의선(平義線)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平壤直轄市(평양직할시) 中區驛(중구역)에 있는 平壤驛(평양역)과 平安北道(평안북도) 新義州市(신의주시)에 있는 新義州(신의주)靑年驛(청년역)을 連結(연결)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鐵道路線(철도노선)이다.]의 終着驛(종착역)이다.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는 普通(보통) '新義州驛(신의주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當國(당국)에 依(의)해 變更(변경)된 現在(현재)의 正式(정식) 驛名(역명)은 '新義州(신의주)靑年驛(청년역)'이다.]을 連結(연결)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鐵道路線(철도노선)이다.

本來(본래) 1905年(년) 11月(월) 5日(일) 京義線(경의선)으로 開通(개통)된 路線(노선)이나, 韓半島(한반도) 分斷(분단) 以後(이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측)이 京義線(경의선)의 平壤(평양)]과 시베리아[Siberia] 橫斷鐵道(횡단철도)와의 連結(연결)을 推進(추진)하고 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都市鐵道(도시철도)는 首都圈(수도권)과 釜山廣域市(부산광역시), 大邱廣域市(대구광역시), 大田廣域市(대전광역시), 光州廣域市(광주광역시) 等(등)에서 運行(운행)되고 있다.

市內(시내)를 運行(운행)하는 都市鐵道(도시철도)를 일컬어 '地下鐵(지하철)' 또는 '電鐵(전철)' 等(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974年(년) 8月(월) 15日(일) 처음으로 開通(개통)된 首都圈(수도권) 地域(지역)은 1~9弧號線(호선)을 비롯하여 總(총) 23個(개) 路線(노선)이 運行(운행)되고 있으며 全國(전국)에서 가장 規模(규모)가 크다.

1985年(년) 開通(개통)된 두 번째로 큰 釜山(부산) 都市鐵道(도시철도)는 總(총) 길이가 100km를 上廻(상회)하며, 5個(개) 路線(노선)이 運行(운행)된다.

이 外(외)에도 大邱(대구)에는 3個(개) 路線(노선), 光州(광주)와 大田(대전)에는 1個(개) 路線(노선)이 運營(운영)되는 等(등) 一部(일부) 廣域市(광역시)를 中心(중심)으로 都市鐵道(도시철도)가 마련되었다.

料金(요금)은 地自體(지자체)마다 다르나, 大部分(대부분)의 路線(노선)에서 福祉政策(복지정책)으로 65歲(세) 以上(이상)의 老人(노인)과 障碍人(장애인), 國家有功者(국가유공자)는 無賃(무임))으로 乘車(승차)할 수 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都市鐵道(도시철도)는 大體(대체)로 運行時間(운행시간)이 正確(정확)하고 衛生環境(위생환경)과 全般的(전반적)인 利用(이용)이 快適(쾌적)하다는 肯定的(긍정적)인 評價(평가)를 받으나 室內(실내)먼지 汚染濃度(오염농도)가 높고, 出退勤(출퇴근) 時間(시간)에 使用者(사용자)가 많은 一部驛(일부역)에서 混亂(혼란)이 빚어지는 等(등) 改善點(개선점)도 指摘(지적)된다.

또한, 火災(화재) 擴散(확산) 防止(방지)를 위하여 2003年(년) 大邱(대구) 地下鐵(지하철) 火災(화재)事故(사고) 以後(이후) 列車(열차)의 內部(내부) 資材(자재)를 不燃性(불연성) 材質(재질)로 製作(제작)하고 있으며, 防毒面(방독면)이나 消火器(소화기) 等(등)도 歷史(역사)와 車內(차내)에 備置(비치)되어 있다.

線路(선로) 墜落事故(추락사고)나 自殺(자살) 等(등)을 豫防(예방)하기 위한 對策(대책)으로 全國(전국)의 모든 都市鐵道(도시철도) 驛(역)에 昇降場(승강장) 安全門(안전문)이 設置(설치)되었다.

航空交通(항공교통:(Air traffic)

大韓民國(대한민국)에는 8個(개)의 國際空港(국제공항)과 7個(개)의 國內線(국내선) 空港(공항)이 大韓民國(대한민국) 內外(내외)의 航空交通(항공교통)을 擔當(담당)하고 있다.

航空交通(항공교통)은 光復(광복) 後(후) 1948年(년) 大韓國民(대한국민)航空社(항공사)(KNA)가 設立(설립)되어 國內線(국내선)을, 1954年(년) 以後(이후) 國際線(국제선)을 運航(운항)하였다.

KNA는 1962年(년)에 大韓航空公社(대한항공공사)로 改稱(개칭)하고 國營(국영)으로 運營(운영)되다가, 1969年(년) 株式會社(주식회사)한진상사[Hanjin Transportation Co., Ltd: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物類(물류) 및 運送專門(운송전문) 企業(기업)이다.]大韓民國(대한민국)의 光復(광복) 以後(이후) 1945年(년) 11月(월) 1日(일) 한진상사라는 社名(사명)으로 仁川(인천) 中區(중구) 仁川驛(인천역) 隣近(인근)의 해안동에서 創業(창업)했으며, 韓進(한진)그룹[group]의 系列社(계열사)이자 主力會社(주력회사)다. 本社(본사)는 서울(Seoul)特別市(특별시) 中區(중구) 小公洞(소공동) 韓國銀行(한국은행) 옆에 있다.]가 引數(인수)하여 大寒(대한)항공으로 改名(개명)하고 民營(민영)으로 運航(운항)되면서 急速(급속)한 成長(성장)을 보였다.

1988年(년) 第(제)2民間航空(민간항공)事業(사업)이 許可(허가)됨으로써, 錦湖(금호)그룹(group)의 아시아나(Asiana)航空(항공)과 함께 競爭體制(경쟁체제)로 바뀌었다.

또한 大韓航空(대한항공)은 2007年(년) 基準(기준)으로 約(약) 100億(억) 噸(톤ton)의 貨物(화물)을 處理(처리)하였다. 最近(최근)에는 진에어(Jin Air), 에어부산(Air Busan) 等(등) 여러 低價航空社(저가항공사)도 運行(운행)되고 있다.

海上交通(해상교통:(Marine Transportation)國籍船(국적선)

輸出入貨物運送(수출입화물운송)에서 絶對的(절대적)인 地位(지위)를 점하고 있는 海運業(해운업)은 船舶(선박)의 老朽化(노후화), 船員不足(선원부족), 費用加重(비용가중)이라는 內部的(내부적) 問題(문제)에 非國籍船(비국적선) 就港增價(취항증가)로 經營壓迫(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2002年(년) 末(말) 全國(전국)의 港灣數(항만수)는 總(총) 49個港(개항)이며, 이 中(중) 貿易港(무역항)이 27個(개), 沿岸港(연안항)이 22個港(개항)이다.

이들 港灣(항만)의 年間(연간) 下役(하역)陵役(능역)은 2億(억)7,259萬(만)5,000噸(톤)으로 1988年(년)의 1億(억)7,077萬噸(만톤)보다 約(약) 1.6倍(배) 增加(증가)했다.

船舶(선박)燈錄(등록)現況(현황)은 總(총) 763萬(만) 7,549噸(톤)(6,792척)이며, 이 中(중) 旅客船(여객선) 12萬(만) 4,513噸(톤)(190척), 貨物船(화물선) 521萬(만) 4,636噸(톤)(725척)이고, 外港船舶(외항선박)들의 主要(주요)定期航路(정기항로) 就航現況(취항현황)을 보면 北美(북미) 25척, 東南亞(동남아) 48척, 韓日航路(한일항로) 55척 等(등)이다.

社會(사회:(society)

2010年(년) 10月(월)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總人口(총인구)는 住民登錄上(주민등록상) 5000萬名(만명)을 돌파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모든 國民(국민)은 自動(자동)으로 健康保險(건강보험)에 義務的(의무적)으로 加入(가입)되며 國家(국가)가 皮扶養者(피부양자)로 指定(지정)된다.

國民學校(초등학교) 6年(년)과 中學校(중학교) 3年(년)은 無償義務敎育(무상의무교육)이다. 民主化(민주화) 以後(이후)의 韓國(한국) 社會(사회)는 保守(보수)와 進步(진보)의 極甚(극심)한 理念對立(이념대립) 等(등)에서 起因(기인)한 社會(사회)葛藤(갈등)이 存在(존재)한다.

國民(국민)의 大部分(대부분)은 韓國語(한국어)를 母國語(모국어)로 使用(사용)하는 韓民族(한민족)이다.

古代(고대)부터 中國(중국) 大陸(대륙) 等地(등지)로 부터의 人口(인구) 流入(유입)도 잦았으나 그들도 같은 民族(민족)으로 融和(융화)되었다.

다만 1990年代(년대) 以後(이후) 中國(중국), 東南(동남)아시아(Asia) 비롯한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 國家(국가)에서의 移駐(이주)가 늘어나면서 多民族的(다민족적)인 要所(요소) 또한 增加(증가)하고 있다.

2018年(년) 統計廳(통계청) 基準(기준) 人口(인구)는 總(총) 51,629,512名(명)이다.

民族(민족)構成(구성)을 보면 韓國人(한국인) 49,977,951名(명)(96.8%), 中國人(중국인) 101萬(만)2000名(명)(2.5%), 베트남(Vietnam)人(인) 169,177名(명)(0.33%), 泰國人(태국인:Thai) 151,104名(명)(0.3%), 美國人(미국인) 66,003名(명)(0.13%), 우즈베키스탄(Uzbekistan)人(인) 57,998名(명)(0.11%), 필리핀(Philippines)人(인) 47,532名(명)(0.09%), 캄보디아(Cambodia)人(인) 45,144名(명)(0.087%), 인도네시아(Indonesia)人(인) 38,890名(명)(0.075%), 네팔(Nepal)人(인) 37,346名(명)(0.072%), 몽골(Mongolia)人(인) 32,704名(명)(0.063%), 미얀마(Myanmar)人(인) 25,874名(명)(0.05%), 카자흐스탄(Kazakhstan)人(인) 25,850名(명)(0.05%), 스리랑카(Sri Lanka)인 24,727名(명)(0.047%), 日本人(일본인) 18,801名(명)(0.036%), 러시아(Russia)人(인) 18,615名(명)(0.036%), 캐나다(Canada)人(인) 13,602名(명)(0.026%), 방글라데시(Bangladesh)人(인) 13,555名(명)(0.026%), 파키스탄(Pakistan)人(인) 10,550名(명)(0.02%) 等(등)이 있다.

社會的(사회적)(social) 少數者(소수자)(minority)

勞動者(노동자) : (workers)

2016年(년) 8月(월) 基準(기준) 全體(전체) 大韓民國(대한민국)의 賃金(임금)勞動者(노동자)는 19,627,000名(명)으로 그 가운데 2,664,000名(명)이 最低賃金(최저임금)보다 낮은 報酬(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推算(추산)됐다고 統計廳(통계청)은 傳(전)했다.

雇傭勞動部(고용노동부)가 發表(발표)한 '2016年(년) 전국 勞組(노조) 組織現況(조직현황)'에 따르면 國內(국내) 全體(전체) 勞組組織率(노조조직률)은 前年(전년)보다 0.1%포인트(point) 오른 10.3%로 集計(집계)됐다. 勞組組合員數(노조조합원수)는 196萬(만)6681名(명)으로 前年(전년)보다 2萬(만)8136名(명)(1.5%) 增加(증가)했다.

이 數値(수치)는 전교조[全敎組:敎育(교육)의 民主化(민주화)와 참교육[敎育:眞情(진정)으로 學生(학생)들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指導(지도)하는 일]實踐(실천), 民族統一(민족통일)의 主體的(주체적) 實踐(실천) 等(등)을 趣旨(취지)로 1989年(년) 5月(월) 全國(전국)敎師協議會(교사협의회)가 主軸(주축)이 되어 結成(결성)한 敎師(교사)들의 勞動組合(노동조합)가 法外勞組(법외노조)가 되며 統計(통계)에서 빠진 數値(수치)이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勞動組合(노동조합) 聯盟體(연맹체)로는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主勞總(민주노총), 韓國勞動組合總聯盟(한국노동조합총연맹)(韓國勞總(한국노총) 等(등)이 있다.

성소수자[性少數者:普遍的(보편적)인 性(성) 槪念(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同性愛者(동성애자), 兩性愛者(양성애자), 性轉換者(성전환자) 等(등)이 이에 속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는 守舊(수구), 基督敎(기독교) 根本主義(근본주의) 勢力(세력)을 中心(중심)으로 하여 基督敎界(기독교계)에서 性少數者(성소수자) 嫌惡(혐오)와 差別(차별) 等(등)이 存在(존재)해 왔다.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는 2000年(년) 홍석천, 하리수, 이시연 等(등)의 登場(등장) 以前(이전)에는 性少數者(성소수자)라는 事實(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周邊(주변)에서 따돌림, 學校(학교) 暴力(폭력)에 露出(노출)되거나 就業(취업)等(등)에 不利益(불이익) 等(등)을 받아왔다.

性少數者(성소수자)들은 1992年(년) 以後(이후) 本格的(본격적)으로 韓國(한국)社會(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始作(시작)하였으며, 1993年(년) 性少數者(성소수자) 團體(단체) 初動會(초동회)가 처음 結成(결성)되고 1年(년) 뒤에는 男子(남자) 同性愛者(동성애자)인 게이(gay), 트랜스젠더(Transgender) 모임인 親舊(친구)사이와 레즈비언(Lesbian) 團體(단체)인 끼리끼리(Between each other)로 分離(분리)되었다.

1997年(년)에는 大學生(대학생) 同性愛者(동성애자) 人權團體(인권단체)인 大學生同性愛者(대학생동성애자)人權聯合(인권연합)이 結成(결성)되고 이듬해 同性愛者(동성애자)人權聯隊(인권연대)로 名稱變更(명칭변경), 2015年(년) 行動(행동)하는 性少數者(성소수자) 人權聯隊(인권연대)로 名稱(명칭) 變更(변경)하였다.

1998年(년) 5月(월) 17日(일)에는 性少數者(성소수자) 人權運動家(인권운동가) 오세인이 1997年(년) 自身(자신)이 게이(gay)임을 家族(가족)에게 밝혔다가 追放(추방)당한 後(후), 活動(활동)하던 團體(단체) 事務室(사무실)에서 自殺(자살)하였고, 2003年(년) 4月(월) 26日(일)에는 同性愛者(동성애자)를 惡魔(악마), 사탄(Satan) 等(등)으로 批判(비판)하는 改新敎界(개신교계)의 攻擊(공격)과 同性愛(동성애)를 靑少年(청소년) 有害(유해) 單語(단어), 淫亂物(음란물)로 指定(지정)하려는 움직임 等(등) 性少數者(성소수자) 嫌惡(혐오)에 抵抗(저항)하는 活動(활동)을 하는 詩人(시인) 兼(겸) 作家(작가) 육우당[六友堂: 本名(본명): 윤현석, 本名(본명) 漢字(한자): 尹賢碩, 1984年(년) 8月(월) 7日(일) ~ 2003年(년) 4月(월) 26日(일)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學生(학생) 運動家(운동가) 出身(출신) 同性愛者(동성애자) 人權運動家(인권운동가), 市民運動家(시민운동가)이자 時調詩人(시조시인), 作家(작가), 評論家(평론가)이다.]이 끝내 自殺(자살)하게 되는 事件(사건)이 있었다.

2000年(년) 以後(이후) 自身(자신)이 게이(gay)임을 커밍아웃[Coming Out]한 홍석천을 始作(시작)으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인 하리수, 이시연 等(등)의 公開的(공개적) 活動(활동) 等(등)으로 性少數者(성소수자)들에 대한 盲目的(맹목적) 拒否感(거부감)이 社會的(사회적)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始作(시작)하였다.

以後(이후) 一部(일부) 團體(단체)와 一部(일부) 社會人士(사회인사)들을 中心(중심)으로 性少數者(성소수자)들의 活動(활동)을 支持(지지), 性少數者(성소수자) 文化制(문화제) 開催(개최) 等(등)의 行事(행사)가 本格登場(본격등장)하였다.

現在(현재), 大韓民國(대한민국) 內(내) 代表的(대표적)인 性少數者(성소수자) 人權團體(인권단체) 聯盟體(연맹체)로는 性少數者(성소수자) 差別反對(차별반대) 무지개(Rainbow)行動(행동) (무지개행동)이 있다.

이런 同性愛(동성애) 文化(문화)가 擴散(확산)되자 基督敎(기독교)에서 "同性愛(동성애)가 合法化(합법화)되면 同性愛者(동성애자)를 辱(욕)해도 處罰(처벌)받는다거나 同性愛者(동성애자) 夫婦(부부)에 대해 主禮(주례)를 拒否(거부)한 理由(이유)로 處罰(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同性愛(동성애) 反對(반대)를 위해 第(제)17代(대) 國會(국회)에서부터 大韓民國(대한민국) 差別(차별)禁止法(금지법) 制定(제정)에 대한 反對(반대)를 禮拜(예배)나 各種(각종) 集會(집회)를 通(통)해 煽動(선동)하면서 同性愛(동성애) 差別(차별)禁止(금지)를 主張(주장)하는 文在寅(문재인) 大統領(대통령)과 朴元淳(박원순) 서울(Seoul)市長(시장)에 대해 批判(비판)하고 있으며 自由韓國黨(자유한국당) 安相洙(안상수) 議員(의원)은 2019年(년) 11月(월) "國家人權委員會法(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定(정)한 差別禁止(차별금지) 對象(대상)에서 性的趣向(성적취향)을 除外(제외)하자"는 改正案(개정안)을 發意(발의)하여 論難(논란)이 되었다.

女性(여성:(female)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旣得權層(기득권층)에서의 女性(여성)의 活躍(활약)이 微微(미미)하다고 分析(분석)되는데, 2017年(년)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유리천장[琉璃天障:女性(여성)의 高位職(고위직) 進出(진출)을 가로 막는, 보이지 않는 障壁(장벽)을 比喩的(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指數(지수)에서 韓國(한국)의 高位職(고위직) 女性(여성) 比率(비율)은 10.5%, 企業理事會(기업이사회) 內(내) 女性任員(여성임원) 比率(비율)은 2.4%로 나타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經濟協力開發機構(경제협력개발기구)]29個國(개국) 中(중) 最下位(최하위)를 記錄(기록)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會(국회) 內(내) 女性(여성) 比率(비율)은 17%로 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經濟協力開發機構(경제협력개발기구)] 平均(평균)(28.2%)보다 낮은 數値(수치)다.

近(근) 十餘年間(십여년간)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大企業(대기업)들이 外國人(외국인) 任員(임원)과 女性(여성) 管理者(관리자)를 뽑았지만 그 中(중) 相當數(상당수)는 몇 年(년)도 버티지 못했다.

2010年(년) SK의 첫 外國人(외국인) 女性任員(여성임원)(2008年(년)~2010年(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Linda myers)는 "韓國(한국)企業(기업)은 多樣性(다양성) 問題(문제)에서 너무 保守的(보수적)이고 變化(변화)에 느리다"고 評價(평가)했다.

移住民(이주민:(immigrant)

中華權(중화권), 日本(일본), 東南(동남)아시아(Asia), 아랍(Arab), 獨立國家聯合(독립국가연합) 等(등)을 비롯한 世界(세계) 여러地域(지역)의 사람들과 結婚(결혼)하는 韓國人(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形態(형태)의 家庭(가정)을 "移住家庭(이주가정)"이라고 부른다.

특히 農村(농촌) 地域(지역) 基準(기준) 結婚(결혼) 登錄件數(등록건수)의 50%에 該當(해당)하는 1萬餘件(만여건) 程度(정도)가 國際結婚(국제결혼)으로 登錄(등록)되고 있다.

1990年代(년대) 初(초)까지 男兒選好(남아선호)思想(사상)이 殘存(잔존)하였으며, 1970年代(년대)의 박정희(朴正熙) 政府(정부)의 "둘만 낳자"는 家族計劃(가족계획)과 1980年代(년대) 全斗煥(전두환) 政府(정부)의 "하나 낳아 알뜰살뜰" 等(등)의 家族計劃(가족계획)으로 女子(여자) 아이에 대한 落胎現象(낙태현상) 等(등)으로 1970年(년)~1990年代(년대) 初盤(초반) 出生者(출생자)들 사이에서는 男女間(남녀간)의 性(성) 比率(비율)이 깨져 女性(여성)에 比較(비교)하여 男性(남성)의 數(수)가 越等(월등)히 많은 現像(현상)이 到來(도래)하였다.

또한 1980年代(년대) 後半(후반)부터 農村(농촌) 忌避現象(기피현상)으로 一部(일부) 農村地域(농촌지역) 老總角(노총각)들이 結婚(결혼), 戀愛(연애)가 어려운 것에 悲觀(비관)하여 自殺(자살)하는 일이 增加(증가)하였으며, 1990年代(년대) 以後(이후)에는 外國(외국)에서 配偶者(배우자)를 찾는 農村總角((농촌총각)들이 增加(증가)하였다.

移住勞動者(이주노동자)는 1990年代(년대) 以後(이후) 國民(국민)들의 生活水準(생활수준)이 全般的(전반적)으로 向上(향상)되면서 1970年代(년대) 以後(이후) 高卒(고졸)이던 平均(평균) 學歷(학력)이 1995年(년) 高校(고교)平準化(평준화)와 學力考査(학력고사) 等(등)의 廢止(폐지)以後(이후) 大卒(대졸) 乃至(내지)는 初大卒(초대졸)로 變化(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靑年層(청년층)이 "3D 業種(업종)" 또는 "4D 業種(업종)"으로 分類(분류)되는 職業(직업)을 忌避(기피)하는 現象(현상)이 發生(발생)하고 있다.

또한 3D 業種(업종)과 4D 業種(업종)으로 分類(분류)되는 職種(직종) 外(외)에도 中小企業(중소기업)과 一部(일부)工場(공장) 等(등)에 대한 忌避現象(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로 因(인)해, 各地(각지)에서 많은 移住勞動者(이주노동자)들이 大韓民國(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이들은 合法的(합법적)으로 就業(취업)비자(visa)를 받고 入國(입국)한 産業硏修生(산업연수생)과 不法的(불법적)으로 들어온 不法(불법)滯留者(체류자)로 나뉘는데, 一般的(일반적)으로 移住勞動者(이주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通(통)틀어 가리킨다.

2010年(년) 基準(기준)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移住勞動者(이주노동자) 數(수)는 55萬 名(만명)으로, 全體(전체) 經濟活動人口(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一角(일각)에서 移住勞動者(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見解(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移住勞動者(이주노동자)의 比率(비율)은 10% 대를 넘지 않고 있다.

難民(난민:(refugee)

大韓民國(대한민국) 內(내) 難民(난민)의 大部分(대부분)은 經濟的(경제적) 困難(곤란) 等(등)의 理由(이유)로 北側(북측)에서 나온 脫北者(탈북자)로, 政府(정부)에서는 이들을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에서 定(정)한 象徵的(상징적)인 領土(영토) 規定(규정)에 依(의)하여 大韓民國(대한민국) 領土(영토)를 不法占居(불법점거)하고 있는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의 集團(집단)을 脫出(탈출)하여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領域(영역)으로 들어온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民(국민)이라고 하면서 國籍附與(국적부여), 生活支援(생활지원) 等(등) 多樣(다양)한 惠澤(혜택)을 附與(부여)하고 있다.

또한 1990年代(년대) 以後(이후) 政治的(정치적) 難民(난민)을 認定(인정)하기 始作(시작)하여 아프리카(Africa)나 아랍권(Arab)의 一部(일부) 國家(국가)로부터 政治的(정치적) 或(혹)은 宗敎的(종교적) 迫害(박해)를 避(피)해 入國(입국)한 이들을 人道的(인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數(수)는 一般的(일반적)인 先進國(선진국)에 比(비)해 많지 않다.

2017年(년)에는 男性(남성)과 女性(여성) 모두와 사귀거나 性關係(성관계)를 하는 貪慾的(탐욕적)인 兩性愛者(양성애자)라는 理由(이유)로 難民(난민)을 申請(신청)했다가 大法院(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事例(사례)가 있으며, 2018年(년)에는 飛行機(비행기)만 타면 비자(Visa)가 없어도 濟州島(제주도)에 올 수 있는 點(점)을 利用(이용)하여 예멘(Yemen)에서 大規模(대규모)로 難民(난민)이 流入(유입)되어 國民的(국민적) 反撥(반발)이 컸다.

人口(인구:(population)

2012年(년) 6月(월) 23日(일)을 基準(기준)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 統計廳(통계청)은 總人口(총인구)가 5000萬名(만명)을 突破(돌파)했다고 發表(발표)했다.

이는 世界(세계) 194個國(개국) 中(중) 26位(위)이다. 光復(광복) 直後(직후)에는 海外同胞(해외동포)들이 歸國(귀국)하고, 6.25戰爭(전쟁) 때에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人(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들이 많이 越南(월남)했는데 光復(광복)直後(직후)에는 約(약) 180萬名(만명), 6.25戰爭(전쟁)에 約(약) 100萬名(만명)이 南(남)쪽으로 내려왔다.

1960年代(년대) 以後(이후) 大都市(대도시)에 人口(인구)가 集中(집중)하게 되는 都市化(도시화) 現象(현상)이 일어났으나, 最近(최근)에는 快適(쾌적)한 生活(생활)을 위한 易都市化(역도시화) 現象(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70年(년) 以前(이전)까지 5百餘萬名(백여만명)이던 서울(Seoul)의 人口(인구)는 1988年(년)에 1千萬名(천만명)을 突破(돌파)하였다.

停滯狀態[정체상태] 以後(이후) 서울(Seoul)의 人口增加(인구증가)는 停滯狀態(정체상태)에 있으나, 隣近(인근) 京畿道(경기도)의 人口(인구)가 急增(급증)하여 2007年(년) 10月(월) 末(말) 首都圈(수도권) 居住(거주)人口(인구)는 2390萬(만) 3785名(명)으로 全國(전국) 人口(인구)의 48.6%를 차지하였다.

人口密度(인구밀도)는 503명/km2이다.

1990年代(년대) 들어 減少(감소)傾向(경향)을 보이던 서울(Seoul)의 人口(인구)는 2000年代(년대) 들어 小幅(소폭) 增加(증가)하기 始作(시작), 2009年(년)에는 1046萬名(만명)으로 6年(년) 連續(연속)增加(증가)했다.

人口流入(인구유입) 等(등)으로 首都圈(수도권) 全體人口(전체인구)는 增加(증가)하는 半面(반면) 釜山(부산)은 持續的(지속적) 減少(감소)로 1995年(년) 381萬名(만명)에서 2013年(년) 356萬名(만명)으로 急減(급감)했으나 代身(대신) 隣近(인근) 慶尙南道(경상남도) 地域(지역)의 人口(인구)가 增加(증가)하고 있다.

大邱(대구) 亦是(역시) 253萬名(만명)에서 252萬名(만명)으로 줄어들었다. 仁川(인천)은 約(약) 298萬名(만명), 大田(대전) 155萬名(만명), 光州(광주) 148萬名(만명) 蔚山(울산) 117萬名(만명) 等(등)이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都市化率(도시화율)은 81.5%로, 全(전) 世界的(세계적)으로 매우 都市化(도시화)된 國家(국가)에 속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은 2020年(년)을 轉換點(전환점)으로 하여 人口增加率(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minus)를 記錄(기록)하여, 2045年(년)에는 人口(인구) 5千萬名(천만명) 線(선)이 崩壞(붕괴)될 것으로 展望(전망)되고 있다.

2018年(년) 基準(기준)으로 合計出産率(합계출산율)(女性(여성) 한名(명)이 平生(평생) 동안 낳는 子女數(자녀수)은 0.98名(명)으로 世界(세계) 最初(최초)의 出産率(출산율) 0名(명)대 國家(국가)가 되어 世界(세계) 最低(최저) 水準(수준)의 出産率(출산율)을 記錄(기록)하고 있어 人口(인구)減少(감소)에 큰 影響(영향)을 미칠 것으로 展望(전망)된다.

統計廳(통계청)의 照査(조사)에 依(의)하면 2017年(년) 1年(년) 出生兒(출생아) 數(수)가 40萬名(만명)線(선)이 崩壞(붕괴)되었고, 2017年(년) 2月(월) 行政自治部(행정자치부)에 따르면 現在(현재) 人口(인구)는 51,712,221名(명)이다.

都市(도시:city)의 人口(順位인구순위:Population ranking) 人文系

梁芳秀(양방수) 祖國(조국)을 찾아가 보다...中篇(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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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문방구]

이승철~목 2021-02-18 오후 7:29 ~ 좋은 자료 잩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