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퇴임후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기반]

"MB 퇴임후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

"내곡동 파문은 MB 스스로가 비리 저지른 것"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이 퇴임후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전 파문과 관련,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셔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통령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인데요. 부담해야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냈다는 거죠.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것이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며 거듭 퇴임후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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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Untreue, 背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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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제3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진정신분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법인 포함)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계약(위임·고용·도급·任置), 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관습 사무관리에 의해 일정한 지위가 인정되어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된다. 돈을 차용하고 일반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으나 등기가 경료(經了)되지 않았음을 이용, 타인에게 다시 돈을 차용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이중저당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중으로 매도하는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정미소]

시원하다 이정희!!!!!!!

[이명박이싫어요]

퇴임이 아니라, 탄핵이 먼저입니다.

[호연ㅈIㄱI]

저건 mb가 저지른 수많은 일들중 한가지 일뿐... 그거 다 계산해서 집행하면 얼마나 살아야할지 실로 궁금하네요ㅋㅋ

[이윤복]

그러게요...노무현 대통령때는 아무일 아닌걸로 탄핵하고 지롤을 하더니...이명박한테는 아무말 없네...한나라당 씨벌

[가리대]

1. 4대강 백마진(사업권을 고교 동창에게 그냥 줄 가카인가?)
2. BBK 주가조작, 횡령
3. 노무현대통령 간접 살인죄
4. 인천공항 매각으로 인한 국부손실
5. 그 외 셀 수도 없는 권력을 이용한 땅투기

설마 가카는 아니시겠죠?

하늘이 공평하다면 퇴임후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꼬마악마]

이번 문제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야 하는것은 아닌지... 겁이라도 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