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용인경전철
용인경전철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를 잇는 15개역, 18.5km의 경전철이다. 원래 경전철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대중 교통 수단으로, 경기도 용인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5년 용인경전철 공사를 착공하여, 우여곡절 끝에 2013년 4월 26일 개통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여곡절로는 부족했던지 또 다시 개통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실상은 지금은 폐지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제도 때문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1999년「민간투자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명문화된 제도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수요 과다 추정을 통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과도한 국고와 지자체 예산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MRG 지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들이 민자사업을 ‘혈세 먹는 하마’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 완전 폐지되었다.
용인경전철은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 전형적인 민간투자사업이다.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고 용인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적자를 보전한다. 2004년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는 하루 평균 승객을 14만명으로 수요 예측했지만, 이후 하루 평균 승객이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개통 시 용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30년간 조 단위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 더불어 경쟁관계인 버스와의 경쟁력 부족, 환승체계에 대한 대책 미비 등도 문제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이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시작할 때의 수요 예측의 잘못으로 현재의 지자체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시당국과 운영회사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개선없는 갈등의 골을 계속 걷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결국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의 이익이 축소되지 않고, 민간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공공자산의 소유권 포기 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램과 실제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지자체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충분한 재정적인 검토없이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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