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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지난6월 인가가 결정 되어 현재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P>
<P> </P>
<P>그러던중 이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상담을 요합니다</P>
<P> </P>
<P>개인회생 신청전 </P>
<P>보증채무로 인하여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보증금에 대해</P>
<P>채권기관에서 채권가압류가 된것을 </P>
<P>개인회생 인가후 변제 계획안에 따라</P>
<P>급여 가압류금의 적립금으로 일부변제를 했고 현재 월변제계획안대로 하고 있으며</P>
<P>인가이후 법원에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함으로서</P>
<P>보증채무가 모든게 끝난것으로 알고 보증금을 되 받을줄 알았습니다.</P>
<P> </P>
<P>그러나 </P>
<P>인가전 당시 집주인으로부터 채권기관에서 </P>
<P>지불각서(계약만료시 채권기관에 대한 우선변제를 해준다는 내용)를 받아 놓은게 있어</P>
<P>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P>
<P>채권기관에서는 임의대로 보증금을 내줄시는 집주인이 변제해야 된다고 </P>
<P>으름짱을 놓으며 협박을 하고</P>
<P> </P>
<P>채권기관 역시 </P>
<P>저의 개인회생 인가에 대한 어느것도 문서로나 지시 통보를 받은바 없으며</P>
<P>이미 작성된 현재 지불각서는 아무런 명분없이는 소멸을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P>
<P> </P>
<P>또한 보증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 가지고 인가가 결정된것은 </P>
<P>채무가 전액 변제 된것이 아니기에 채권가압류했던 지불각서는 유효하다가 합니다</P>
<P> </P>
<P> </P>
<P>당시 회생위원에게 문의를 했더니</P>
<P>인가와 동시에 면책에대한 별도의 명시안이 없는한 </P>
<P>면책이 되며 채권기관에게 인가후에도 별도 통보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P>
<P> </P>
<P>이사 날짜는 다가오고</P>
<P>개인회생 취지를 잘 설명을 해도</P>
<P>계약금까지 건네준 집주인도 나 몰라라 하는데</P>
<P>사금융도 아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러니 어찌해야 좋을련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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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 월세보증금 가압류 해제 실랑이...
사이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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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3 16: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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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주인의 지불각서는 제3채무자의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금융기관은 님의 보증금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님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