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의원들간에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동성기자가 전해드립니다.<끝>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심야교습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든 뒤, 단속에 나서겠다, 곽승준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오늘 평화방송과외 인터뷰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이명박정부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군현의원 : [현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에 있는데,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밤 10시 이후에 학원수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강화해서 하는 것이, 과연 MB정부 철학에 맞는냐 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이군현의원은,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해소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의원은 학원 심야교습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단속투입 행정력의 여유가 있느냐”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거치고, 학교현장의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오늘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곽승준위원장의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교육문제를 절박하게 봤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위원장 :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학부모고 학생이고 지금 버틸 방법이 없다라는 문제를 절박하게 봤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학교와 학원을 정상화시키겠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부겸위원장은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해본 결과,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곽승준위원장의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며, ”대통령 참모가 불쑥 던지는 접근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위원장은, “사교육이 넘쳐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진단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위원장은, “학원도 어떤 형태로든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터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으로 볼 때,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PBC 뉴스 설동성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