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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GPS 위치 추적에 대한 사례에 처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미국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차에 GPS 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의 구술 변론 도중 죠지 오웰의 소설인 "1984"과 그 소설에 나오는 독재정부인 "빅 브라더"가 언급된 사건이었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2005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는 앤토인 죤스가 마약을 거래한 다는 정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죤스가 몰던 지프 자동차가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이에 경찰이 몰래 GPS 위치 추적 장치를 차에 부착하였다. 4주동안 죤스가 움직인 경로를 추적한 결과 경찰은 죤스를 코카인은 유통시키려고 한 죄의 명목으로 기소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GPS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에 대법관 전원이 동의하였다. 다만 위법인 이유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갈린다.
이 사건의 주심인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과 죤 로버츠 대법원장, 앤소니 케네디, 클레런스 타머스,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미국 헌법 부칙 4조(the Fourth Amendment )의 "누구도 법원이 발급한 영장없이는 체포나 수색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즉 피고인이 소유한 차에 GPS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이 불법 수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4명의 대법관인 새뮤얼 알리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엘리나 케이건은 영장없이 GPS 위치추적을 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장기간 위치추적한 행위가 그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견해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수색으로만 한정할 경우 물리적인 기구의 부착이 없는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에 대한 결론이 불분명하여진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행한 위치 추적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관계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GPS 추적결과로 얻은 증거가 위법이라는 결과로 피고인은 무죄로 방면된다.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의 과실(Fruit of the poisonous tree)" 법이론에 근거한다.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 그림은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몰래 따 먹었다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다. 독수의 과실 이론이 성경에 직접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원죄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부착되는 GPS 위치 추적 기능을 악용하여 소비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권력에서 법원의 영장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범람하고 있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의 위치 정보를 GPS를 통하여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실하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입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규제나 벌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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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석환 생각 원문보기 글쓴이: 사슴의 정원
첫댓글 개인적으로 ,,,,나뿐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위글을 읽어보니 이또한 현행법상 어떻케든 규칙이나 행동수칙등등을 정하여서 국민이 안심하고 스마트폰이나 GPS장치에 대하여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였으면한다....
사실 이번 풀려난 인물은 마약 거래상이니 나쁜 사람인데 횡재를 하였지. 그러나 불법 감청이나 수색을 용인하면 일반인들도 독재의 희생물이 된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이러한 판결을 낸 것이다. 스마트폰 정보보호 등에서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