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마른수건 쥐어 짠 세출구조조정…공무원 연가보상 이어 업추비도 삭감

[송준섭 사회복지학과 20]

◇ 부처 업무추진비 깎고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가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10조1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해 국채 발행(23조8000억원)을 추진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1조4000억원도 조달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2차 추경 당시 8조8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먼저 세출사업 3조9000억원을 줄인다.

SOC는 고속도로(2000억원)·철도(1454억원)·공항(485억원)·항만(489억원) 등 투자계획을 변경하고 전투기 구매 등 방위력 개선사업 연부율(매년 지불하는 대금 비율) 조정으로 1470억원을 줄였다.

복지 분야는 한구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2250억원)를 감액하는 대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매입임대 지원을 2185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취소되거나 미뤄진 도시재생지원융자(500억원), 축산시설현대화(292억원), 대학·특수학교 시설 공사(331억원), 도쿄올림픽 관련 지출(100억원) 등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또 중앙부처가 사용하는 6개 경상경비(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국외여비·자산취득비)의 하반기 소요분 10%인 2000억원을 줄였다. 앞서 2차 추경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8000억원)에 이어 총 1조원 가량의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SOC 구조조정을 통해 줄이는 5000억~6000억원의 예산은 SOC 안전투자로 전환해서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경상경비·업추비·특활비 등의 예산은 크게 줄여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했다”고 밝혔다.

1조2000억원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신규 예탁을 줄여서 조달했다. 2차 추경에서도 지출 축소를 통해 2조8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이다. 최근 원화 약세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 기금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였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는 세입 경정(11조4000억원)으로 지방 재정에 지급해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4조1000억원도 확보했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세입경정 중 지방교부세·교부금의 비중이 40% 정도가 되는데 (지방에 교부하지 않는) 금액만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지원키로 했다.

◇ ‘뼈를 깎는’ 구조조정 ‘요요’ 돌아올까

홍 부총리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당시 “(재원 소요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장담대로 20조원 가량의 ‘예산 다이어트’를 시행했지만 이중 상당수가 다시 예산에 돌아오는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에서 감액한 사업비 약 2조4000억원 중 88.5%(2조1295억원)은 집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출 자체를 줄인 것이 아니라 사업 일정을 뒤로 미뤘다는 의미다.

3차 추경에도 SOC·국방(9000억원)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일정 조정으로 감액한 예산이 적지 않다. 기재부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SOC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이나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은 2차 추경의 구조조정 연장선상에서 집행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줄인 수조원대 세출 사업을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도 피할 수 없다. 1·2차(13조7000억원)와 이번 3차까지 세차례 추경을 통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총 37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확장정 재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60조2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추경을 통한 추가 발행까지 반영하면 총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97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민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2020.6.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1846625798112&mediaCodeNo=257&OutLnkChk=Y

의견: 지금 코로나로 인해 나라와 국민 모두 힘든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기업들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직원들을 뽑지 못하고 있다.

나라 역시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뾰족한 수가 없다.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워을 해줘야 한다. 너무 많으면 미래가 감당이 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를 보고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