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 임단협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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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1월 4일(목) 10시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차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11월 20일 전국 1만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투쟁 돌입선포!
정규직 임금의 57%!
급식비 수당 0원, 상여금 0원, 명절휴가비 20만원!
비정규직을 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에게만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란 게 결국은 임금 차별은 그대로 놔 둔 채, 단순히 무기계약 (무기한 비정규직) 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뿐이었다.
그나마 올해부터 비참한 일당제, 임금기준일수가 폐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방학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8월에는 30만원, 다가오는 1월에는 0원을 받게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노조의 투쟁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근속수당을 1년에 2만원으로 인상시켰더니, 상한선을 10년까지로 정해서 결과적으로 경력인정마저 차별 하고 있다. 10년차는 정규직의 50%, 20년차는 정규직의 40%로 오래 일할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임금 격차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교육부, 교육청과 진행 중인 임금교섭은 노조가 내놓은 임금요구안에 단 한 개 조항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3년째 교섭만 진행 중이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인 급식비, 방학중 생계 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정규직의 50%수준인 3만원 호봉제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 아이들에게만큼은 차별을 가르치지 않아야 할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11월 20일부터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교육기관 소속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자 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동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과 18일에는 6만 전 조합원 도시락투쟁, 17~18일 끝장교섭투쟁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총파업 투쟁으로 달려 갈 것이다.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노동자이자 아이들의 엄마의 입장에서,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세상을 물려 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떨쳐 나서고자 한다. 우리의 너무나도 정당하고 위대한 이번 총파업투쟁은, 인간답게 살고 싶은 1천만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해서 양심 있는 교사, 학부모, 시민들의 전폭적인지지 속에 승리의 길로 전진할 것을 확신한다.
2014년 11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