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요구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을 정부여당이...

한나라당이 요구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을 정부여당이  3분의 1로 줄여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하신지요 연금법 개정 등 노인복지정책 사안에 대해 그동안 당이 추진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랫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들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소해 드리기위해 기초 연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매월 14만원부터 시작해 30만원까지 연금을   점차적으로 인상 · 지급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르 신들의 노후 안정된 생활에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연금조달 재원을 걱정하며 반대하기도 하 지만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을 도입해도 시행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총생 산(GDP)의 약 1%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10%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에게 그 정도도 못해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현 정부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기초연금제를 할 수 없이 일부 수용해 ‘기초노령연금법’이란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3 분의 1 이하로 줄여버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에게만 월 8만9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우 미흡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4,5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 당의 주장은 묵살한 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의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여당이 표결 강행처리에 나섬에 따라 퇴장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더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보다 잘 보살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당의 기초연금제를 관철하는 것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수발들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소한 첫 해에 17만명의 어르신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기 그지 없고 전체 어르신 중 약 8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놀란만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하에서 어르신들이 흘리신 피와 땀의 결과인 만큼 우리 한나라당은 이에 보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과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더욱 건강 하시고 뜻 깊은 송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2006. 12. 14           한 나 라 당  대 표 최 고 위 원  강 재 섭                       원 내 대 표      김 형 오                    정 책 위 의 장     전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