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은 너무나 당연하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였다고 한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디스크 증세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여 형집행 정지신청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기결수형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기결수형인에게 인도적인 차원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주로 질병의 수술 및 치료 그리고 부모 배우자 등 친인척의 사망 시에 2-5일 기간을 두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형집행정지신청을 한다. 이번 박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신청의 사유는 앞서 유 변호사가 밝힌 대로 디스크 증세와 척수관 협착에 의한 통증에 따른 치료 및 수술을 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형집행정지신청은 수형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형중인 구치소나 교도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제출하면 검찰의 공판부 검사가 직접 수형인을 접견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무과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의견을 기재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검사장에게 보고를 하면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결재를 한다. 수형인은 누구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누구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박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렇듯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박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대통령은 미결 구금 재판 중일 때도 디스크 증세와 척수관 협착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2년 이상 견뎌왔다. 수형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고 부득이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박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좌파, 일부 보수논객이라는 자들이 형집행정지신청이 윤석렬이나 문재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서 하는 괜한 걱정이다. 형집행정지신청은 인도적인 차원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것이고 수형인이 확정된 형을 인정하고 안하고와는 전혀 무관하다.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해 거부를 해왔던 분이다. 그 동안 구금되어 왔던 기간이 2년이 지나는 동안 언제 한번이라도 굴복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복 운운하는 것은 박대통령을 욕되게 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비겁하고 더러운 짓이다.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지금은 형집행정지신청서 작성 관련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형집행정지신청은 기결 수형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고 확정된 형을 인정하는지 아닌지가 허가 결정의 이유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허가를 하는 것이다. 당장에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을 한다. 신청서에 대해 아직까지 검찰이 허가 여부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좌파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일부의 보수논객이 이번 신청이 박대통령이 윤석렬이나 문재인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것과 같고 이들은 牛溲馬勃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거짓 왜곡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자신이 촛불난동의 주범 문빠인지 아니면 박대통령을 지우려는 가짜보수의 좀비인지 그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