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1000파운드 이하로 요구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400억 들인 유도폭탄 개발 내사’라는 제목의 모 방송 보도와 관련, 공군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모 방송은 “KGGB 개발 시, 당초 요구했던 2000파운드급의 공군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500파운드급으로 축소 개발했고 GPS 장치도 적 교란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해 스파이스 유도폭탄을 수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중거리GPS유도키트(KGGB)는 당초 1000파운드 이하로 요구됐고 기존 공군이 보유한 500파운드짜리 일반목적 폭탄(MK-82)의 사거리와 정밀도 향상을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군의 요구가 2000파운드 폭탄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현재 운용 중인 KGGB는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GPS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며 “GPS 교란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 정부에 군용GPS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 정부의 판매 불가 정책으로 적용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 정부의 판매 승인이 나서 교란 대응이 가능한 KGGB 양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군은 개선 요구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고 성능 개선 요구를 맞출 예산도 없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공군이 성능 개선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ADD가 기술적 한계 및 예산 부족으로 개발을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KGGB는 전천후 정밀타격용이며, 2000파운드급 국외도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파이스 유도폭탄은 견고화 핵심표적용이어서 운영개념이 다르다”며 “별도의 소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KGGB 개발 시 공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성능문제로 스파이스 유도폭탄을 국외 구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확장억제정책위 개최 시기 협의중
국방부는 지난 11일 ‘한미 확장억제위 내주 또 다시 개최’라는 제목의 모 매체 보도와 관련, 지난 2월에 개최한 것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가 아니라 확장억제수단 운용을 위한 한미 간 토의식 연습(TTX)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의 일환으로 EDPC를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현재 전반기 회의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KIDD 회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개최됐다고 밝혔다.
공군 ˝EWTS 사용에 문제없어”
공군은 전투기가 적지에 들어갔을 때의 지대공 위협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 EWTS(Electronic Warfare Tranning System)와 관련, “시험평가 등을 통해 작전요구 성능 등을 충족했기 때문에 도입됐고 현재는 아무 문제 없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당시 하벨산사의 에이전트로 가격을 부풀리는 등 사기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광공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THADD 배치 결정 내린 바 없다
주한미군은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부대가 대한민국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에는 THADD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배치 여부 및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은 내려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은 “이와 관련해 주둔국에 대한 통보도 이뤄진 바 없다”며 “미국 THADD 부대의 대한민국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THADD 부대를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THADD 부대는 대한민국의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한국 내 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6월 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포럼에서 ‘THADD 체계가 더욱 광범위한 탐지 능력, 위협에 대한 더욱 뛰어난 인지 능력, 현 체계에 더해지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해 사령관으로서 (미국 정부에)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