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전형을 손대야

[카페지기]

경기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전형을 손대야 [최창의,페이스북에 쓴 글]

광주 숭덕고가 자율형사립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 요청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율고가 가장 많은 서울을 비롯하여 자사고 취소조치에서 한발 물러선 경기도의 정책 변화에 타산지석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잘 아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경기도는 자사고가 안산동산고와 용인외고 2개 뿐이지만 입시경쟁에서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동산고는 얼마전 도교육청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취소요청을 했지만 교육부가 반려하여 그대로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교육감의 권한도 교육부가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 무력해지는 지방교육자치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 사례이다.

하지만 여기서 도교육청이 특별한 대책없이 물러난 게 안타깝다. 자사고 문제의 핵심을 바로잡는 조치가 이어졌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일반고의 2~3배가 넘는 학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자사고가 인기를 누리는 원인인 성적우수자들을 그러모으는 구조를 깨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우수자를 미리 선발하는 방식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동산고가 있는 안산이나 외대부고가 자리한 용인은 고교평준화지역이다. 그런데도 이 두 학교는 일반고보다 사전에 입시를 치르는데다 입학전형에서 1차 중학교 내신성적과 2차 서면 평가, 면접 등을 통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점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 장치가 아닌 선발시험이라는 제도를 빙자한 특혜이다. 자사고가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특별하게 잘 가르쳐서라기보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성적우수 학생들을 골라뽑는 구조에서 얻은 결과이다. 이는 또 자사고 학부모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리만치 자사고 폐지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교육부의 방해나 해당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시간이 늦춰지고 미진하더라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손대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차선의 방법이다.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여 자사고가 누리는 방편을 스스로 끊게 하는 것이다. 이번 광주숭덕고의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애초 이 학교는 신입생 전형으로 동산고처럼 내신성적 반영과 자기주도학습능력 면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를 되돌리고 성적 제한없이 학생들을 일반고와 같이 추첨하도록 권고해 자율고로 전환 신청하게 유도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교육부의 반려조처로 자사고 지정취소 방침에서 물러섰지만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활용해 신입생 입학전형을 과감하게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이는 특정 학교나 학생들을 짓누르려는 정책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재능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참된 민주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육본질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