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오름달

[조명래]

□ 을사년 물오름달을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3월 중순 전후로 예상하는 가운데 맞는 3월의 첫날은 3.1절 106 주년이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 모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을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 없으며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대통령도 여야의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 국민 모두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 찬반으로 양분된 지지자들을 진심으로 달래고 설득하고 자중하고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것이다.

이제 국민 모두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법치주의 기본은 법의 체계와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헌재에 탄핵 심판을 요청한 측이나, 또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나, 탄핵의 기각을 원하는 세력과 이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승복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방법을 찾거나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국민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헌재는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통찰하여, 현명하게 판단해 국가 사회의 통합 국민들의 화합할수있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최악의 극단적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어느 한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더 큰 국난의 위기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또한 헌재 선고를 앞두고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법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모습으로 해서는 않되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과에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의 불행이고 아픔이다. 이로 인해 매 주말마다 전국각지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민심을 표출해 온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의사표현으로 자유이며 애국심의 발로라 평가될 수 있으나 헌재 판결 전까지 만이고 판결이 나면 모두가 냉정하게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사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국회에서 결의되어 올라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나치게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여, ‘시녀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서 헌재의 신뢰성도 상당히 상실했다.

계엄에 이은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헌법 제84조에서 말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현직 대통령에게 중대 범죄가 성립되며, 또 일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을 받을 정도냐는 논란이 있었음은 부인할수없다.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역사로 기록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위험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가 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주장은 양 극단의 극단적 혐오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말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매우 위험한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의 세력현상이 정권탈취와 정권 유지의 극한적인 대립구도로 치닫기만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의 국가적 환경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함께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찬란한 5,000년의 역사와 저력, 그리고 지혜를 가진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분열과 격랑의 파고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것이다.

○ 절기 및 기념일

※ 3.1절 : 1(토)
※ 납세자의날 : 3(월)
※ 여성의날/3.8민주의거 : 8(토)
※ 화이트데이 : 14(금)
※ 3.15의거기념일 : 15(토)
※ 상공의날 : 19(수)
※ 춘분/국제행복의날 : 20(목)
※ 암예방의날 : 21(금)
※ 세계물의날 : 22(토)
※ 국제강아지의날 : 23(일)
※ 서해수호의날 : 28(금)

○ 공지사항

※ 재경의성군향우 산악회 시산제 : 2(일) 청계산 10시 옛골명가 12시

※ 재경의성군향우 골프회 : 12(수) 더크로스비GC 13시28분부터

※ 금가춘옥산악회 시산제 : 16(일) 청계산 10시 옛골명가 12시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3월 인문학 강좌 : 18(화) 공군호텔 3층 그랜드 볼륨 오후 5시 30분 강사 백지원

※ 재경대구경북시도민 산악회 시산제 : 22일(토) 청계산10시 옛골명가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