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must withdraw herself 만취 음주운전 전력 박순애, 교육부 수장 안 된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Park must withdraw herself

만취 음주운전 전력 박순애, 교육부 수장 안 된다

교장 임용도 결격인데 장관 될 수 있나

자진 사퇴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

​Tuesday, June 14, 2022 중앙일보

Park Soon-ae, a former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nominated as the deputy prime minister doubling as the education minister, refuses to withdraw herself from candidacy despite various allegations against her, including a drunk driving record. President Yoon Suk-yeol has kept an ambiguous position to suggest he could go through the appointment despite her scandalous track record. If a legislative confirmation hearing cannot be held this week due to disputes over the formation of standing committees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resident Yoon could endorse her appointment without a legislative confirmation.

Driving while intoxicated cannot be excused in any government off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mandated that a single drinking and driving record disqualifies candidates for school principles. Someone who even cannot be eligible to oversee a school cannot be qualified to command the educ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When asked about her record, President Yoon said, “Other factors such as frequency rate of the crime and ethic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before canceling her nomination.

Park was caught driving while intoxicated in 2001 when the police had been campaigning hard against getting behind the wheel after consuming alcohol. At that time, deaths from traffic accidents topped 10,000 in Korea, the most among the OECD.

Her blood alcohol level when she was caught was 0.251 percent, twice more than 0.1 percent that cancels a driving license. Park in 1993 was fined 500,000 won ($389) for violating the traffic accident prevention law.

Park said her deed of 20 years ago cannot be excused and still regretted it deeply. The court pardoned her with a light sentence, but she said she could not be “forgiven morally.” If so, she should have rejected the offer of nomination from the beginning.

The presidential office has ended up choosing a scandal-ridden candidate after its earlier nominee Kim In-chul had to step aside over ethical issues. Kim Seung-hee, nominee for welfare minister, is also facing various allegations against her despite the government’s earlier flop by picking Chung Ho-young. Education minister nominee Park’s criminal record could have been discovered from a simple file check.

Yoon chastised the education ministry for its lacking role in raising the talen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Education reform is crucial to upgrade the new administration’s education policy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president must pick competent ministers with no ethical problems. Park is not one. She must withdraw herself.

만취 음주운전 전력 박순애, 교육부 수장 안 된다

교장 임용도 결격인데 장관 될 수 있나

자진 사퇴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

Tuesday, June 14, 2022 중앙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는 국회가 이번 주 안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은 치명적이다. 특히 교육부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처벌도 교장 임용의 결격 사유로 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들어갔다. 교장이 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다발성,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2001년은 경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시기다.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과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를 비롯한 고육책을 쏟아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의 두 배가 넘는 0.251%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박 후보자는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 자리를 고사했어야 마땅하다.

현 정부는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한 김인철 전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는데도 후임자 인선에서도 중대한 하자를 걸러내지 못했다.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의 만취 운전 경력은 간단한 절차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를 질책했다. 그만큼 교육 개혁을 시급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다.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장관 부재로 겉도는 교육부가 정책에 전념하게 하려면 심각한 흠결이 없는 리더를 택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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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1. 죄와 벌[ Prestuplenie i nakazanie , 罪─罰] 개요

도스토옙스키

장편소설

1866년

1866년 잡지 《러시아 통보(通報)》에 발표된 세계 문학 걸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애독되는 작품이다. 근대 도시의 양상을 배경으로, 작중의 하급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말대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뒷거리가 무대이다.

가난한 학생 라스콜니코프는 병적인 사색 속에서, 나폴레옹적인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蝨)’와 같은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사상을 실천에 옮긴다. 그런데 이 행위는 뜻밖에도 그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류와의 단절감’에 괴로워하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민감한 예심판사 포르필리가 대는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서나가면서도 죄의식의 중압에 견딜 수 없게 된 그의 심정은 자기 희생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룩한 창부’ 소냐를 찾아 고백한다. 또 정욕을 절대화하는 배덕자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수수께끼 같은 삶과 죽음에 자기 이론의 추악한 투영을 보고 마침내 자수하여 시베리아로 유형된다.

작자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 ·혁명사상을 단죄하려고 한 것같이 보이지만 작품은 그러한 의도를 뛰어넘어 폐색적(閉塞的)인 시대상황 속에서 인간 회복에의 원망(願望)을 호소하는 휴머니즘을 표출하였다.

Crime and Punishment (pre-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іе и наказаніе; post-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tr. Prestupléniye i nakazániye, IPA: [prʲɪstʊˈplʲenʲɪje ɪ nəkɐˈzanʲɪje]) is a novel by the Russian author Fyodor Dostoevsky. It was first published in the literary journal The Russian Messenger in twelve monthly installments during 1866. It was later published in a single volume. It is the second of Dostoevsky's full-length novels following his return from ten years of exile in Siberia. Crime and Punishment is considered the first great novel of his mature period of writing. The novel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supreme achievements in world literature.

Crime and Punishment follows the mental anguish and moral dilemmas of Rodion Raskolnikov, an impoverished ex-student in Saint Petersburg who plans to kill an unscrupulous pawnbroker, an old woman who stores money and valuable objects in her flat. He theorises that with the money he could liberate himself from poverty and go on to perform great deeds, and seeks to convince himself that certain crimes are justifiable if they are committed in order to remove obstacles to the higher goals of 'extraordinary' men. Once the deed is done, however, he finds himself racked with confusion, paranoia, and disgust. His theoretical justifications lose all their power as he struggles with guilt and horror and confront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sequences of his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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